【 청년일보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이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청년 실업률 증가폭은 OECD 37개 국가 중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5∼29세 청년들의 실업률은 지난해 8.9%를 기록해 2009년(8.0%)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4.9%에서 10.5%로 4.4%p 하락했다.

한국의 2009년 청년실업률 순위는 OECD 국가 중 5위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2019년 20위까지 밀려나며 열다섯 계단 하락했다. 청년실업률 순위는 수치가 낮을수록 높다.

OECD 37개국 중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6개에 불과했다. 한국보다 증가폭이 큰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와 이탈리아뿐이었다.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6개 국가는 0.9%p 상승한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10.1%p), 이탈리아(4.0%p), 터키(0.6%p), 노르웨이(0.4%p), 룩셈부르크(0.1%p) 등이었다.

반면 미국은 8.1%p 낮아졌고, 뒤이어 영국(6.5%p), 독일 (5.3%p), 스웨덴(4.5%p), 일본(4.4%p) 등도 청년실업률이 감소했다.
 

한국의 청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34만명에서 지난해 433만1000명으로 0.2%(9000명) 감소했다. 청년실업자는 10.6%(3만7000명) 늘었다.  즉,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오히려 청년실업자는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청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청년실업자가 늘어난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3개국뿐이었다.
 

반면 OECD국가의 평균 청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403만9000명으로 같은 기간 3.9%(2만6000명) 감소했지만 청년실업자도 30.9%(18만8000명) 줄었다.
 

한경연은 “통상 인구 감소추세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경제활동인구 감소폭보다 클 때 실업자가 증가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인구의 감소폭보다 민간경제의 위축으로 일자리가 더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간경제가 위축되면서 청년층 인구 감소폭보다 일자리 감소폭이 더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47.8%로 2009년(44.2%)에 비해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7개국 중 순위는 35위에서 34위로 한 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최하위 수준으로 낮다.

청년고용률도 2009년 40.5%에서 작년 43.5%로 2.9%p 올랐지만 OECD 순위는 30위에서 32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고용은 통상 노동비용이 저렴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증가한다”며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노동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