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기업’의 비중이 18%에 육박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의 증가는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해 한계기업들이 스스로 살아남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한계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 기준 17.9%로 나타났다.
100개 기업 가운데 18개 기업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OECD 가입국 24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 한계기업 비중인 12.4%보다 5.5%포인트(p) 높고,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적은 일본(1.9%)보다 16%p 높은 것이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을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38.1%로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국가들의 서비스 업종 평균 한계기업 비중인 10.1%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서비스업종의 한계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레저‧관광‧화텔업 등 서비스업종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경련은 전망했다.
또한 부동산업(30.4%), 운송업(24.3%), 의약‧생명과학(23.8%), 상업서비스(22.0%) 등은 한계기업 비중이 20% 이상이었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5.4%에서 2019년 17.9%로 2.5%p 증가했다. OECD 24개국 중 증가폭이 여섯 번째로 큰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2019년 기준으로 한국보다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미국, 캐나다, 스페인, 그리스 등의 국가들은 같은 기간 증가폭이 우리나라보다 낮다는 것이다. 그리스가 5.1%p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스페인(4.0%p), 캐나다(3.2%p), 미국(1.2%p) 순이었다.
이러한 추이가 계속된다면 OECD 국가 중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 순위는 향후 더 나빠질 것으로 전경련은 내다봤다.
유환이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한계기업이 폭증할 우려가 큰 상황이고, 한계기업의 증가는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어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