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10월 부산의 아파트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운명을 달리한 한 건설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내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재조명될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사망한 건설노동자의 유족들은 건설사가 사고 발생 직후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사고 현장 상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사고 직후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건설사측의 비윤리적인 행태와 근로 감독부처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미흡하고 부실한 대응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의당 등 국회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을 전형적인 갑질로 규정하는 한편 명확한 사고 원인 등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기로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지역내 중견건설사인 경동건설이 진행하던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건설근로자 정순규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부는 검찰에 '2미터 이상 높이의 외부 비계 2단 작업발판 위에서 난간대 사이로 나와 비계외측 단부에 설치된 수직사다리로 내려오는 도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한 경위'로 기소한 상태다.

 

발판에서 떨어진 정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전모를 썼음에도 결국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산소공급 부족으로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튿날 사망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고 이후 수습과정에서 사측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해 확전됐다.

 

사고 원인 및 진실 규명을 두고 경동건설은 큰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유족들을 우롱했다. 반면 유족들은 사고의 원인이 안전조치 미흡과 사고 직후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기 위해 현장상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간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사측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또 다른 공분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故 정순규씨의 아들인 정석채씨는 사건 이후 경동건설측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사고현장의 모습을 조작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태를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씨는 11개월째 “명백한 경동건설의 안전 규정 위반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고 직후 비계 상태를 위장하는 등 현장을 조작했다”고 지적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정씨는 고인의 빈소에서 ‘우리가 죽였느냐’라고 말한 하청업체 관리자의 무책임한 말이 잊을 수 없다. 또한 이 말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발생한 몸싸움에서 하청업체는 감금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해 이중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정씨측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사건 발생 당시 공사 현장의 비계 안쪽의 난간대 미설치가 추락사 사인의 주요원인으로 추정됐다”면서 “특히 경동건설측은 사고현장의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서까지 사고 당시 없었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현장상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이후 조사에 나선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가 없음에도 경동건설의 증언만으로 진행했고, 심지어 산업재해조사표조차 유족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사고 당시의 현장 모습과 이틀 뒤 공사현장의 모습은 매우 달랐다.

 

사고 당시에 없던 안전망이 설치되는가 하면 사고 직후 설치돼 있는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을 무단 침범해 클램프 등 여타 부품들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한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수직사다리가 철거됐다. 이를 두고 유족측은 경동건설측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당시 산업안전공단 담당 조사관이 “조사단계에서 함부로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경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경동건설측이 기소된 사실도 검찰에 신청한 정보공개를 통해 알게 됐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경동건설측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이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미흡한 사건 처리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정씨는 청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동건설측의 만행을 알리고 진실한 사과를 받고 싶을 뿐”이라며 “경동건설을 비롯한 기업들의 갑질 실태가 공론화돼 아버지와 같은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랄 뿐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측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내달 16일 정씨 유족측과 경동건설간 두 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유족측은 대형전문 로펌을 내세운 경동건설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과 책임자를 처벌하는 현행 법률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실제로 경동건설은 부실시공으로 아파트 창문을 떨어진 사건을 비롯해 이케아 동부산점 공사현장 임금체불 사건, 부실공사를 지적한 조합장 사건, 리인 아파트 부실 창호업체 공사 갑질 사건 등 크고 작은 논란에서 이렇다 할 제재 없이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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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경동건설측이 내세운 변호인단은 과거 현대차 불법파견과 유성기업 노조 사태를 맡아 기업측을 대리했던 기업변호 전문로펌인 지평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단체들은 복잡한 고용구조가 책임과 권한의 분리를 만들어 내고, 결국 이로 인한 안전관리 미흡 등 불감증으로 인한 재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 김용균씨와 같은 참극이 끊이질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반복되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명백한 기업 범죄”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업과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연유로 지난 6월 11일 정의당은 3년 전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바 있는 '중재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태안화력발전소, 이천 물류센터 산재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석채씨는 “현재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서 안타까워 해주셨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내달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라며 “재해 인명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