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20년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생산액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 달성,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 최소화 등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소부장 산업의 영세성‧양극화, 독과점적 시장구조, 대일 무역적자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경우 수요-공급기업간 연계 강화와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지원, 고급연구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년간 소부장 산업 지원 "외형적 성과에도 고질적 문제 여전"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1년부터 소부장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재‧부품 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업원수,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소부장의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 해외투자유치 등과 같은 긍정적 성과도 달성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부장 사업체 수는 2001년 2만2185개에서 2018년 2만5746개로 1.2배 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생산액은 229조6000억원에서 777조1000억원으로 3.4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시행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 등의 추진으로 유관 산업에 미친 영향을 미미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의 성과룰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소부장 산업에 대한 기반구축과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과 관련된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긍정적 성과를 거뒀음에도 소부장 산업에서의 ▲영세성과 양극화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경쟁력 확보의 애로 ▲대일 무역의존도 지속 ▲자체조달률 정체 및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하락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특히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가 미흡해 판로 등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제품을 제대로 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6~2018년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종료과제 중 92.9%는 수요기업의 구매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中企 비중 큰 소부장 산업 특성 감안 안돼...맞춤형 지원 등 개선 필요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소부장 산업 관련 역점 추진정책 가운데 기반구축‧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기반구축과 관련해서는 “소부장 공급기업의 개발성과가 수요기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공급기업의 판로확보와 수요기업의 기술수준 충족을 위한 개발목표 설정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의 중요 요인인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 등에 수요기업의 참여 독려 및 사업의 지원실적 제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수요‑공급기업 간 신뢰 및 협력모델 형성 지원을 강화해 부당거래 및 전속계약 요구 등 상호신뢰관계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소부장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경쟁력과 국산화율이 낮은 수준이므로,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과 산학연 협력 확대를 통한 첨단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특허 관련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특허‧기술격차‧유망기술 분석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부장 관련 기술개발 사업의 SCI 논문 및 특허 성과 등을 제고하고, 소부장 산업의 높은 중소기업 비중을 고려해 중소기업 성과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지원사업의 낮은 인지도와 기술개발 후 지속적 구매로의 연결이 어려워 발생하는 낮은 사업참여 유인을 사업홍보강화, 기술수요 조사 시 수요기업 참여 확대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력양성 측면과 관련해선 “고급‧우수연구 인력이 소부장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중요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공공연구기관의 인력파견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위계획과의 목표 연계 ▲산학연 간 인력교류 체계 정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산업계로의 취업연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