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우리나라의 국가,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500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경제주체의 활동 폭이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모두 합해 4916조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

추 의원은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을 추산했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였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27.4%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198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114.5%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이다.

국가 책임 부채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 1609조원, 2016년 1879조9000억원에서 2017년 2001조2000억원, 2018년 212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더 늘었다.

이 중 공식 국가채무는 올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고 2021년 952조5000억원, 2022년 1077조8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가 책임 부채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정부별로 첫 예산 편성 연도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170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첫 예산 편성 연도인 2017년 국가채무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인 2022년 국가채무 전망치를 비교하면 417조6000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부채 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600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83.4%다. 1인당 3095만원, 1가구당 7955만원이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000억원이다.

가계부채는 2003년 472조1000억원에서 2008년 723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 1000조를 돌파한 1019조원을 기록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600조3000억원을 찍었고 올해는 2분기 기준으로 1637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예금취급기관이 비금융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지난해 1118조원으로 GDP 대비 58.3%다.

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000억원, 2016년 871조원에서 2018년 1026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대를 뚫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233조8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면서 “애초 9월 중 발표하겠다던 재정준칙마저 추석 이후로 미루는 등 빚만 잔뜩 늘려놓고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