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잠재적 마지노선인 4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라면 오는 2045년에는 99.6%까지 상승하면서 신용등급이 현재보다 2단계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볼 때 재정건전성을 과신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전 세계 주요 4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다음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포인트(p) 증가할 때마다 국가신용등급이 0.03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 “국가채무비율 40% 돌파…2045년에는 99.6%까지 상승”

 

한경연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잠재적 마지노선인 40%를 돌파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지난 2018년까지 GDP 대비 36%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에는 43.9%까지 상승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45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99.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이 같은 정부의 전망은 작년 말 38.1%보다 61.5%p 높은 수치”라면서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2단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일각에서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국가채무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일부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치다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며 “위기상황일수록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 등으로 지출 불가피해도 재정건전성 훼손 막아야

 

한경연에 따르면 스페인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성장률 저하·실업률 상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투자확대, 주택구매 지원 등 경기부양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지만, 재정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재정적자만 누적됐다. 

 

이에 따라 2008년 GDP대비 39.4%였던 스페인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85.7%로 4년 만에 2.2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국가신용등급은 AAA에서 BBB-로 9단계이나 떨어졌다.

 

아일랜드는 2007년 국가신용등급이 최상위권(AAA)에 속했었지만 2008년 들어 부실금융기관 구제를 위해 정부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바 있다. 2010년 한해에만 GDP대비 29.7%의 재정적자를 기록했고,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23.9%에서 111.1%(’11년)로 4년간 4.6배 급증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아일랜드의 신용등급은 200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하향, 2011년에는 최고등급 대비 총 7단계 떨어진 BBB+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이처럼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짧은 기간에 국가채무가 급증했던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의 신용등급이 3~4년 만에 최고수준에서 투기등급 직전까지 하락한 것을 볼 때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가 대외신인도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독일은 엄격한 재정관리로 국가신용등급을 현재까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독일은 2008년 금융위기로 국가채무비율이 2년간 16.8%p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자 헌법에 ‘균형재정 유지 원칙’과 ‘신규 국가채무발행 상한선(GDP 대비 0.35%)’을 명시하는 등 강화된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 재정준칙 느슨해 효과 ‘미지수’…재정건전성 과신은 ‘금물’

 

우리나라도 최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각각 60%, -3%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했지만, 현 수준에 비해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고, 준칙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은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면 해당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해외 투자자금 유출을 초래해 국가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재정 건전성이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연은 전 세계 41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채무비율·1인당 GDP·물가상승률·경상수지 등 4개 변수가 다음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가신용등급과 음(-)의 상관관계, 1인당 GDP와 경상수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낮아 괜찮다는 인식이 있는데, 재정건전성에 대한 과신은 금물”이라며 “타국의 사례를 볼 때 탄탄했던 재정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고,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채무비율의 절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우리나라는 미래에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준칙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