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6년간 세입자들이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총 1만3천691건, 4천597억6천9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경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금액은 589억원(1천349건)으로 2018년 602억원(1천738건)과 작년 730억원(2천92건) 등 한해 전체 미수 금액에 육박했다.

최근 6년간 주택유형별 미수 금액을 보면 아파트에서 발생한 미수 금액은 2천193억원(5천52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아파트와 관련한 미수금 발생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에는 전체 미수 금액 중 아파트 비중이 40.9%였으나 작년 44.5%로 뛰었고, 올해는 47.4%로 더 올랐으며, 미수 건수 비중도 2018년 35.8%, 지난해 40.0%, 올해 40.6%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매 건수를 봐도 2017년 3만7천576건, 2018년 4만6천705건, 작년 5만9천954건, 올해 7월까지 3만8천989건 등으로 역시 증가 추세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전세 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