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지속으로 민생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 민간소비·수출·수입 반등 전망…취업자 15만명 증가 예상
정부는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말과 내년 초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 하반기 중 백신 상용화를 전제로 삼은 전망이다.
올해 성장률은 -1.1%를 예상했다. 지난 1988년(-5.1%)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으로,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겪은 것은 1980년(-1.6%)과 1998년 단 두 차례뿐이다. 정부는 내수와 수출이 함께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내년 성장세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올해 4.4% 뒷걸음치겠지만 내년에 3.1%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주가 상승과 대출금리 하락 등이 소비 여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는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하겠으나 대면 서비스와 해외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수출은 올해 6.2% 감소한 뒤 내년에 8.6% 증가하고 수입은 7.5% 줄었다가 9.3% 반등한다고 전망했다.
세계 경기 회복과 교역 증가 속에서 반도체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큰 폭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올해 5.8%, 내년 4.8% 성장한다고 봤다. 건설투자는 올해 0.2%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1.0%로 소폭 반등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도 취업자는 1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위축됐던 경제활동 참여가 점차 정상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취업자 증가를 구조적으로 제약한다고 덧붙였다.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23만1000명 감소한 것에 이어 내년에도 22만5000명 감소한다. 고용률(15∼64세)은 올해(65.8%)와 비슷한 65.9%를 예상했다. 내년 경상흑자는 630억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예상했다.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여주는 명목 성장률은 4.4%를 기록한다고 전망했다.
◆ 기재부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추가 하방요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가능성과 그에 따른 충격은 정부가 제시한 3.2% 성장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당장 연말부터 식당·카페, 숙박업종이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임시직·일용직 고용도 위축돼, 향후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도 일자리 문제에 소비 여력이 줄어든 만큼 경기도 쉽사리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다"며 "이 경우 연간 성장률은 0.1∼0.2%포인트가량 타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 한국 경제가 3.2% 성장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낙관적인 편이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3단계 조정 영향을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은 한국은행(3.0%)보다 높고, 한국개발연구원(KDI·3.1%), 국제통화기금(IMF·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8%)보다 높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내년 성장률 3% 달성은 빠듯할 것으로 본다"며 "올해가 워낙 낮아 내년에는 이보다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나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19 3차 유행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내년 여름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연 3.2%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감염병 확산세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낙관적이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상향되는 것은 전망치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추가 하방위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망에) 다소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V자형' 반등이 아니라 '나이키형' 회복 전망이라는 지적에 "2019년 경제규모를 100으로 볼 때 한국은 2021년에 2019년 수준을 회복하고 101 정도로 올라가는 몇 안 되는 나라다. 결국 급속한 하강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관건인데, 우리의 경우 꼬리가 옆으로 길어지는 형태는 띠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