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의 저유가 기조가 반영되므로 요금이 내려가겠지만, 이후에는 유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돼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유가 반등 폭에 따라 전기요금이 출렁이면서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도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 평균 사용량(월 9240kWh)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요금은 월 119만원이다.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면 내년 1분기 기업의 전기요금은 월 최대 2만8000원 내려간다. 내년 2분기에는 월 최대 4만6000원이 줄어든다. 

하지만 문제는 내후년에는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줄거나 오히려 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부터 유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0 석유 콘퍼런스’에서 내년 국제유가가 올해보다 6∼7달러 높은 48.43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가 크게 뛰어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게 되면 철강을 비롯해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기를 많은 쓰는 제조업 기업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전의 올해 10월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전기 판매량 3만9065GWh 중 산업용 판매량은 2만2623GWh로 58%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폭을 제한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 요금을 직전 요금 대비 ㎾h당 3원까지만 인상·인하하도록 하고, 상·하한을 5원으로 뒀다. 특히 유가가 급상승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러한 장치를 두더라도 당장 경영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내년에만 잠깐 좋았다가 내후년부터는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제도인데, 어느 정도로 부담을 최소화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당장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기후·환경 요금이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도 기업에겐 부담으로 작용된다.

현재 산업용 전기 평균 사용량 기업의 월 기후·환경 요금은 전체 전기요금의 4%인 4만8000원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이 요금은 향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