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퇴근 시간대 승객 600여명이 1시간가량 전동차에 갇힌 김포도시철도 사고는 전동차의 종합제어장치 고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나섰지만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의 시립 도서관 공무직 부정 채용 의혹을 지역경찰서가 아닌 상급 기관인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다.
◆허울뿐인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지원...부산시 지원정책 실효성 의문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키우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연간 20만원 이내로 지원.
실제 지원을 받은 사회적 약자가 51명에 불과. 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등록 비용은 개인에게 돌아갔기 때문.
내장형 동물등록에는 4만∼5만원 상당 등록비가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이 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취약계층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에...강원도, 행안부 장관 표창
행안부 주관으로 열린 이 경진대회에 우수 안전 조례로 뽑힌 내용은 '안전 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
강원도가 2018년 제정한 이 조례는 안전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화재 안전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해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는 데 목적.
이 조례를 근거로 노인·장애인,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시설 39곳에 가연성 외벽마감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진행.
◆울산시의원 벌금 100만원...식사비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
울산지법은 22일 유권자에게 식사비 등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영희 울산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
전 시의원은 지난해 5월과 6월 유권자들에게 상품권과 식사비 등 총 5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부행위도 3차례에 이른다"고. 판결이 확정되면 전 시의원은 당선무효 처리.
◆5·18 계엄군 어떻게 숨졌나...'전사자'에서 '순직자'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목숨을 잃은 군인들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되면서 이들의 사망 경위에도 관심.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은 1980년 5월 24일 광주 남구 송암동(진월동)에서 이뤄진 군인 간 오인 사격. 광주 외곽 봉쇄지점에 있던 공수부대가 재진압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광주 비행장으로 집결하던 날.
공수부대가 떠난 봉쇄지점을 인계받기 위해 20사단, 31사단, 전교사(전투병과교육사령부) 병력도 동시에 이동.
이 과정에서 진월동을 통과하던 11공수여단 병력과 7공수여단 병력을 시민군으로 착각한 보병학교 교도대가 이들을 향해 집중적으로 사격. 11공수여단 9명과 7공수여단 1명 등 10명이 사망.
◆연구원 인건비 수억원 횡령혐의... 대학교수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연구원 인건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대학 농과대학 A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서 6억5천여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렸고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A 교수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안내방송도 없이...600명 갇힌 김포지하철 사고
김포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은 지난 21일 오후 6시 35분께 김포공항역과 고촌역 사이 선로에서 갑자기 멈춰 선 전동차를 조사.
종합제어장치(TCMS)의 중앙처리보드(CPUT)가 고장 동작 오류로 인한 사고였다고. 종합제어장치는 전동차의 주요 기능을 총괄하는 기기이며 중앙처리보드는 종합관제실의 명령을 해독하고 실행하는 핵심 부품.
이 사고로 당시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 등 600여명이 1시간가량 갇혀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승객은 호흡 곤란이나 불안 증세를 호소하기도.
◆화재감시도 드론으로...전북도, 드론활용 순찰 강화
전북도는 22일 전주시 교동 119안전센터에서 한글과컴퓨터 그룹과 '드론 활용 화재감시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
전북도와 한글과컴퓨터는 드론을 활용한 화재 감시 시스템 구축과 안정화, 고도화 등에 힘쓰기로 뜻을 모아. 소방당국은 드론 순찰을 통해 신속한 화재 출동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화재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119 상황실과 관할 소방서에 전파하고,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
◆구속 사유 불충분...조두순 호송차 부순 유튜버 영장 기각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8)이 출소한 날 그를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에 올라가 발로 짓밟아 지붕을 찌그러뜨린 유튜버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정대 영장전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
A씨는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걷어찬 혐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경찰청 직접 수사...'성남시 부정채용 의혹'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성남중원경찰서가 해오던 이 사건 수사를 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넘겨받아 진행.
경찰 관계자는 "대상자가 많고 관련 자료가 방대해서 경기남부청에서 수사를 맡게 됐다"며 "최근 자료를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근무했던 이 모 전 비서관은 "서현도서관 외에도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당선 무효형 면한 이채익 의원
올해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해.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시 100여 명을 모아두고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25분가량 호소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 이 의원이 선거법이 규정한 당내 선거 운동 방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것.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