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된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12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토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소추안에는 지난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선동해 자극받은 군중이 의회에 불법침입한 뒤 기물을 파괴하고 법집행 당국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가 그 전부터 계속됐다며 지난 2일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개표결과를 뒤집을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사실도 거론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내 응답해야 한다면서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회가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에 행정부가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라는 요구지만, 펜스 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추안의 가결 정족수는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해 통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상원 관문까지 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최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50석 대 50석의 동률을 이뤘지만 아직은 이들이 취임하지 않아 공화당 의석이 더 많다.
또 탄핵이 확정되려면 공화당 의원의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우면 안 된다고 공개 선언한 의원은 4명에 불과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볼턴 "트럼프는 미국 정치의 일탈...美 탄핵 역사, 닉슨 자진사퇴·3명은 상원서 회생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치의 일탈이자 공화당의 기형이라고 혹평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MSN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원에게 위험하고도 역사에 남을 만한 기형이라며 공화당이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의 오점을 씻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볼턴은 17개월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하다 2019년 9월 경질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작년 6월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숙지 못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묘사했다.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상원 부결이란 불명예를 안은 데 이어 이번에는 시위대의 의회 난동 사태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두고 또다시 탄핵 심판대에 섰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45명 중 중범죄부터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인해 탄핵 결의안에 직면한 이는 모두 11명이다. 미국 240년 역사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
첫 번째 공식 탄핵 절차는 1843년 존 타일러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됐다. 휘그당이 제안한 2개의 관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하원은 대통령이 독단적이라며 탄핵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1972년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이뤄진 민주당 전국위원회 도청 미수 사건 관련해 닉슨은 자신을 수사하던 아치볼드 콕스 특검을 해임하라고 법무부 장차관에게 지시했지만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장차관을 해임해 버렸다. 닉슨의 은폐 시도에 하원이 탄핵을 결의하자 닉슨은 사면을 조건으로 1974년 사임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3년 '그레나다 침공', 1987년 이란-콘트라 스캔들이 탄핵안을 촉발했다. 월시 특검은 비밀 공작의 주역이었던 존 포인덱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올리버 노스 해군 중령을 기소해 유죄를 이끌어냈지만, 노스 중령이 모든 혐의를 뒤집어쓴 덕에 레이건 대통령은 탄핵을 면했다.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은 1990년 이라크전을 시작했다가 "평화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음모를 자행한다"는 내용의 탄핵안에 직면했다.
이들 탄핵안은 모두 표결까지 이르지 않거나 하원 단계에서 부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등 4명의 대통령은 상황이 달랐다.
닉슨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 표결 직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나머지 3명은 하원에서 소추안이 통과된 뒤 상원에서 부결됐다.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아예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경우다. 닉슨은 하원 표결을 앞둔 8월 5일 백악관 집무실 녹취록을 공개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오히려 워터게이트 은폐에 직접 관여한 것이 분명해지자 8월 9일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클린턴 대통령은 폴라 존스와 백악관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 등 여러 명이 얽힌 성추문으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됐다.
케네스 스타 특검은 클린턴이 주지사였던 시절 일어난 부동산 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클린턴과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의 성추문까지 다루며 수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다.
1999년 12월 하원은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를 모두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지만, 이듬해 2월 상원 표결에서는 두 혐의 모두 가결정족수(67표) 미달로 부결됐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7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4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고리로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 당선인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같은 해 12월 권력남용,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해 두 안건 모두 통과시켰지만, 2020년 2월 상원 표결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편 닉슨 이후 버락 오바마를 제외하고 모든 대통령이 재임 중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빌 클린턴은 의회에서 탄핵이 추진되기까지 했다. 케네스 스타 특검은 클린턴이 주지사였던 시절 일어난 부동산 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클린턴과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의 성추문까지 다루며 수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다.
스타 특검의 보고서에 따라 하원은 클린턴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했지만,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기각됐다.
클린턴은 당시를 회고하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옛날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가 한 일은 나빴지만, 내가 생각한 건 아니었다"면서도 스캔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규정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백악관이 적성국(敵性國) 이란에 무기를 판 돈으로 니카라과 반군에 자금을 지원한 '이란-콘트라' 사건과 관련해 로런스 월시 특검의 수사를 7년 동안 받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