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동차화물·화장품·미용·맥주 업계의 각종 규제 완화가 20~130%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가 된 화물·자동차 운송업, 화장품 제조업, 항공 운송업, 피부·네일미용, 맥주 제조업 등 5개 업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8일 밝혔다.
한경연 조사 결과 일반 화물차 운송업의 경우 1998년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한 결과 9만6000명이던 종사자는 2017년 5년만에 17만9000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2004년 다시 허가제로 전환하자 일반 화물차 운송업의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된 바 있다. 등록제 기간 중 연평균 13.2%이던 종사자수 증가율이 허가제로 강화된 후에는 0.7%로 떨어져 2016년 종사자는 2003년보다 1만6000명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화장품 제조업도 1999년 정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기준을 완화하자 2000년 1만명 규모이던 일자리는 2016년 2.3배인 2만30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중국·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열풍'이 불며 화장품 산업이 급성장했지만 이를 규제 완화 덕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항공운송업은 2000년대 저비용항공사의 등장이 침체된 국내선 항공시장을 다시 살리고 항공사간 국내·국제선 분업과 경쟁 촉진을 통해 항공운송시장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9년 시행된 국제선 면허기준과 취항기준의 대폭적인 완화가 저비용 항공사의 급성장에 기여했다. 실제 6개 저비용 항공사가 직접 고용한 인원은 8000명에 달했고, 이 업종의 종사자는 2005~2017년 1만3000명으로 늘었다.
수제맥주 제조업 역시 2014년 제조 사업장 밖으로 확대하자 시장이 커지면서 고용이 증가했다. 이 결과 새로운 프렌차이즈 가맹점이 2017년에만 100여개 증가했다. 2000년에서 2014년까지 거의 증가하지 않던 전체 맥주업계 종사자 수는 2014년 1985명에서 2016년 2368명으로 2년만에 19.3%나 증가했다.
미용산업은 자격증 세분화 방식의 규제 완화로 새 일자리가 증가했다. 2007년과 2014년 각각 피부미용사, 네일미용사 자격증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두발미용업 종사자가 11만7000명에서 15만명으로 1.3배 증가하는 동안, 피부미용업에서는 1만3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1.9배, 네일미용업에선 약 4000명에서 1만8000명 수준으로 종사자 수가 4.4배 증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민 부담이 크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