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고부가 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제조와 서비스 등 국내 고부가 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현경연은 17일 ‘국내 고부가가치 산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미국, 일본, 독일 4개국의 2009년 2018년까지 10년 동안을 2구간(2009~2013··2014~2018)으로 분류했다. 이어 제조업 총부가가치 연평균 증감률을 비교했으며 성장성, 혁신 잠재력, 대외 경쟁력, 고용 창출력 측면에서 최근 고부가 산업의 변화를 조명했다.

 

 

현경연은 이번 보고서에서 OECD의 제조업과 서비스 포함 업종별 R&D 집약도(R&D투자액/총부가가치)기반의 산업 구별 기준을 활용했다. 첨단기술산업, 고기술산업, 중기술산업, 중저기술산업, 저기술산업 등 5가지로 분류하는 산업 구별 기준 중 첨단기술산업과 고기술산업을 분석대상인 고부가 산업으로 정했다.

 

첨단기술산업(High R&D Intensity Industries; HI)에는 항공우주, 컴퓨터ㆍ전자ㆍ광학, 제약(이상 제조업)과 과학연구개발, 소프트웨어(이상 서비스업) 등 5대 산업이 포함된다.

 

또, 고기술산업(Medium-High R&D Intensity Industries; MHI)에는 화학, 전기 장비, 기계류 및 장비, 의료장비, 자동차, 철도 및 군사용 차량 등 운송장비, 무기(이상 제조업)와 IT(정보통신) 서비스 등 8대 산업이 포함된다.

 

 

◆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 증감율…감소세 전환

 

전반적인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 증감율은 2018년 4.0%로 하락 후 2019년에는 1.4% 감소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 2017년 7.7% 증가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하게 대비된다.

 

한국은 2009~2013년 7.6%에서 다음 기간 4.6%로 3.1%P 줄어들었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0.8%P, 1.8%P임을 감안할 때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다만 독일의 -3.4%P와는 비슷한 수치다.

 

2010년대 들어 4차산업혁명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부가가치가 하락하는 전반적 제조업 경쟁력 악화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고부가 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 3%…첨단기술산업 비중도 지속 감소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내 고부가 산업의 총부가가치는 증가했다. 다만 세계 고부가 산업에서의 점유율은 3% 초반에 머무르고 있으며 GDP 대비 고부가 산업의 비중도 하락 중이다.

 

고부가 산업의 GDP 비중은 17.9%(2013년)까지 올랐으나 2018년에는 17.1%까지 무려 0.8%P 떨어졌다.

 

한국의 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은 비교국과 비교했을 때는 17.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독일 15.9%, 중국 15.7%, 일본 14.2%, 미국 11.1% 순이다. 다만 한국과 비교국 간의 GDP 총액을 대입했을 때 구체적인 액수로 분류한 순위는 산업 비중 순위와 상당한 간극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명목 GDP는 지난해 전망치 기준이 1조5868억 달러로 2019년 기준 ▲미국 21조 4277억달러 ▲중국 14조 3429억 달러 ▲일본 5조 818억 달러 ▲ 독일 3조 8456억 달러와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 한국이 세계 고부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3.1%를 기록한 후 3.3~3.4% 수준으로 장기 정체됐다.

 

 

미국의 해당 비중은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국도 같은 기간 0.8P 증가하면서 미국의 25.5%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으나 독일과 일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부가 산업 중 하나인 첨단기술산업에서의 한국 비중은 2018년 기준 40%로 미국의 45%에 이어 비교국 중 두번째에 해당한다.

 

이어 중국 31%, 독일 23%, 일본 21%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비중은 2011년 41%, 2016년 40%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2010년 28%, 2012년 29%, 2015년 30%, 2017년 3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대비되는 대목이다.

 

 

한국의 고부가 산업 R&D 투자는 2009~2018년 연평균 10.3% 증가(고부가제조업 +10.2%, 고부가 서비스업 +10.4%)로 나타났다. 이는 2009~2017년 기준인 미국 7.6% 증가, 독일 6.8% 증가, 그리고 2009~2018년 기준인 일본 3.0% 보다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두 구간으로 나눠서 보면 2009~2013년에는 12.6%P 증가한 반면 2014~2018년에는 8.5% 늘어나 증가폭이 둔화됐다. 미국의 -5.0%P, 일본의 -4.5%p와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독일은 2.1%P 증가해 한국과 격차를 벌렸다.

 

특히 2009~2018년까지 누적 기준고부가 서비스R&D 비중은 고부가 산업 R&D의 6.0% 수준에 그친다. 이는 비교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미국 31.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며 일본 11.6%, 독일 10.4%와도 크게 차이나는 수준이다.

 

 

◆ 수출, 첨단기술 제조업·고부가 제조업 명암 교차

 

수출 부문에서는 첨단기술 제조업과 고부가 제조업의 명암이 엇갈렸다. 첨단기술 제조업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부가 제조업의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8년 첨단기술 제조업(HI) 수출은 연평균 13.2% 증가한 반면 수입은 6.7% 증가해 무역수지가 5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고기술 제조업(MHI)은 동기간 수출이3.5% 줄고 수입이 2.7% 증가해 2018년 무역수지가 5년 전 대비 32%나 악화됐다.

 

첨단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도 반등했다. 2012년 4.1%까지 떨어진 후 지속 확대되면서 2018년에는 6.7%까지 상승했다. 고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은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2011년 5.6%까지 상승한 고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은 5% 초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4.4%로 급감했다. 첨단기술 제조업의 비교우위는 강화됐으나 고기술 제조업은 약화됐다.

 

현경연은 2009~2013년, 2014~2018년으로 나눠 기간별 평균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무역특화지수(TSI)를 산출해 첨단기술 제조업과 고기술 제조업의 경쟁력을 분석했다.

 

한시비교우위는 특정 산업에 대해 전세계 상품 수출에서의 비중과 국가의 상품수출에서 차지하는 특정 산업의 비중을 비교한 비율이다. 산업별 수출경쟁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1보다 크면 비교우위(비교 대상 대비 강한 경쟁력)이나 1보다 작으면 비교열위(비교 대상 대비 약한 경쟁력)로 해석된다.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산업의 순수출이 한 국가의 전체 무역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수출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데 0이상으로 1에 가까우면 무역흑자를 기록해 수출 경쟁력이 강하다는 의미이나 0이하로 -1에 가까울수록 수출 경쟁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고부가 제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 이상으로 비교우위를 유지한 가운데 첨단기술 제조업 해당 지수는 0.23 상승한 반면 고기술 제조업 지수는 0.18 하락했다. 고부가 제조업의 무역특화지수(TSI)는 0 이상이며 0.004 상승으로 비교우위를 유지했다. 다만 첨단기술 제조업만 상승하고 고기술 제조업은 하락했다.

 

 

고부가 서비스업의 지속적 대외 경쟁력 확보는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수출량은 증가했으나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났고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도 정체됐다.

 

고부가 서비스업 수출은 2014~2018년 연평균 12.2% 증가해 60억 달러 수준이었고 동기간 ICT(정보통신기술)는 14.4% 증가했다. 다만 R&D는 2.2% 증가에 그쳤고 적자 규모가 2018년에 36억 달러로 확대되면서 ICT서비스 상승분을 상쇄했다. 아울러 한국 수출시장 점유율도 0.7~0.8%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경연은 2009~2013년, 2018~2018년 5개년씩 나눠 기간별 평균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무역특화지수(TSI)를 산출해 고부가 서비스 수출경쟁력도 분석했다.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2009~2013년 평균 0.20에서 2014~2018년 평균 0.39로 RCA가 대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1 이하로 비교열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특화지수(TSI)는 2009~2013년 평균 -0.007, 2014~2018년 평균 -0.007로 지수 변동이 없었으나 지수가 0 이하를 가리켜 비교열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고용 내 고부가 직종 비중이 늘어나고 경쟁국과 격차는 줄어들어 고용 창출력은 개선됐다. 다만 최근 고부가 제조업의 인력부족은 해소된 반면 고부가 서비스업의 인력 부족은 심화되는 대조적 양상이 드러났다.

 

ILO(국제노동기구)의 ILOEST(ILO modelled estimates)를 적용한 결과 한국의 총고용 중 고부가 직종 비중은 지속 상승해 2018년 39.7% 을 기록한 것에 이어 2019년에는 40%대에 진입했다. 이는 2018년 기준 47.4%를 나타낸 미국과 대비할 때 격차가 축소된 것이라고 현경연은 설명했다.

 

고부가 제조업의 인력 부족률은 2017년 상반기 2.5%에서 2019년 하반기 1.7%로 0.8%P 개선됐다. 다만 고부가 서비스업의 인력 부족률은 2019년 상반기부터 다시 상승세에 접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현경연은 “국내 고부가 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기술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상승을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정부 선도적 역할 중요 …업종별 정책 구체화 필요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현경연은 우선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고기술 제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화 추진과 업종 전환을 촉진하게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부 방안으로 디지털변혁을 활용한 공정을 개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품, 서비스자체를 변혁하는 비즈니스 모델 재편으로 정책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모색해 경쟁력 저하 업종과 한계기업에 대한 업종 전환을 단행하고 우수한 엔지니어링 인력을 디지털, 친환경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 체인 개편을 기회로 삼아 내수 중심 경제관에서 벗어나 해외 진출을 촉진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로 서비스 제조 모델을 구축해 고부가 제조업과 고부가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고기술 제조업과 고부가 서비스업의 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간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 차원의 독자적인 내부 성장 전략으로 최근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제약이 있기 떄문이다.

 

이를 위해 전통업체의 생산기술과 시장과 디지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강점을 지닌 기술 서비스업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상생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연구개발과 운영기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로는 규제를 축소해 시장 진입 환경을 개선하는 수요 유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공급 주도 정책을 배제하고 수요 창출을 통해 기업, 인력, 자금이 자발적으로 몰리게 하는 수요 주도 정책 개발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포스크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친환경을 골자로 하는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게기로 주요국들이 디지털, 친환경 중심으로 산업 구조 변혁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비즈니스 모델 재편 경향이 장기 추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상헀다.

 

이에 R&D, 인력, 비즈니스환경, 세제 등 다양한 실행 영역을 포괄하는 중장기 산업정책이 필요하며 ICT 서비스,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 대한 혁신 활동과 우수 인력 양성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지원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