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물량 공급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기득권자들의 공급 논리에 굴복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탄핵거래 의혹으로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적극 옹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예방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임성근 사표 수리했다면 셀프 면죄부"...與, 김명수 옹호

 

김경협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야말로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

 

또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수리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며 "탄핵을 회피하는 꼼수를 스스로 인정하고 셀프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

 

박주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임 부장판사가 공개했던 녹취록은 맥락상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반드시 임 부장은 탄핵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다"고.

 

◆김명수 사퇴 요구...안철수 "법관탄핵, 짜고치는 노름판"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관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짜고 치는 노름판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비난.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졸보 (사법부) 수장의 합작품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

 

안 대표는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라며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짓 그만하시고,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강조.

 

◆김태년 "설 이후 거리두기 합리적 개편 강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그는 "계속된 영업 제한으로 생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집합 금지·제한업종 종사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당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막막한 심정을 잘 알지만 과감한 완화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해달라"고 당부.

 

◆박범계 "7월 인사 지켜봐달라"...주호영 "기대 접었다"

 

취임 인사차 예방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주호영 원내대표는 첫 마디로 "법원 판사를 거친 박 의원께서 검찰의 다른 문화나 풍토를 바꾸는데 법원 출신으로서 많은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는 접었다"고

 

박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를 거론하며 "(검찰총장) 패싱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가 기대했던 검찰과 협의하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꼬집어.

 

박 장관은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바란다. 이번 인사가 아주 소폭이라 7월 인사 때 염려한 것을 포함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황희, 생활비 60만원...배준영 "오병이어 기적"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황희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수천만 원대 자녀 학비, 해외 가족여행 경비 등 각종 생활자금의 출처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황 후보자의 '60만원 생활비' 해명을 꼬집은 것.

 

배 대변인은 "황 후보자의 투철한 절약정신", "대단한 살림 내공"이라면서 "전세대출금은 출판기념회 수입으로 메우고, 식비는 명절에 들어온 선물로 해결하고, 셀프미용으로 부가지출까지 줄이면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꼬아.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곧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과 관련,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그는 영업 제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에 대한 부담 경감을 언급. 현재 전기·가스 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조치 시행에 덧붙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의를 당부.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렸다.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밝혀.

 

◆심상정 "부동산 기득권 논리에 굴복한 공급대책"...2·4 부동산 대책 비판

 

심상정 의원은 "패닉 바잉(buying)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패닉 서플라이(supply)이냐"며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2·4 부동산 대책을 비판.

 

사업은 공공이 하고 투기이익은 토지주와 건설사, 일부 로또 분양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업을 공공사업이라고 하는가라고 문제점을 지적.

 

서울을 비롯한 도심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집값이 더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기 어렵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

 

◆與, 전봉민 공천의혹에 "심각한 사안…"고강도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무소속 전봉민 의원의 공천 관련 의혹에 대해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하겠다고.

 

 "공천을 거래 대상으로 인식했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 될 공천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천거래설뿐 아니라 전봉민 일가에 대한 여러 추가 의혹에 강도 높은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앞서 MBC 탐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부산 수영구 3선인 유재중 전 국회의원이 공천탈락(컷오프)을 수용하는 대가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봉민 의원을 공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보도.

 

◆與 "미얀마 군부쿠데타 규탄…국회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아시아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이라고.

 

그는 "구금된 아웅 산 수 치 국가고문 등 정치인과 관계자의 즉각적인 석방과 함께 미얀마의 민주화 원상 회복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미얀마 시민의 평화적 저항운동을 지지한다"고.

 

국회 차원에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野, '김명수 사퇴' 총공세…대법원 앞 1인 시위 돌입

 

호영 원내대표는 대법원 앞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라고 쓴 패널을 들고 1시간 동안 1인 시위.

 

김 대법원장을 향해 "하루라도 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끊임없는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라고.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체제의 문제점을 정리해 백서로 만드는 작업에도 착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양심이 어떤 것보다 강력한 증인이란 것을 대법원장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