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를 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변 장관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 경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28일 임명된 변 장관은 ‘시한부 장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의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당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LH의 투기 의심 직원 13명보다 7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발표 직전 토지 거래가 일제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과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에 참여한 인천 시티오씨엘이 분양에 들어갔다는 소식, 서울 성수1구역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받았다.

 

◆ 변창흠 장관, 사의 표명…4월초 교체 가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 이를 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변 장관은 ‘시한부 장관’으로 활동하게 돼.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이 오늘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해.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다만 문 대통령은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 총 20명 확인…7명 추가

정부가 국토부와 LH 전 직원의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LH의 투기 의심 직원 13명보다 7명이 더 추가된 것.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전 직원(1만4348명) 중 제 때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1만4319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의 토지거래를 조사.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최다, 이어 고양시 창릉 2명,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각 1명. 1명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과 지인이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가 확인. 특히 LH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시흥시 과림동의 1개 필지를 공동매입하기도.

투기 의심 사례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공고일(2018년 12월) 기준으로 2년 전부터의 기간에 집중. 직급별로 보면 2급 3명, 3급 9명, 4급 6명, 기타 2명 등.

합동조사단은 이들 20명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

 

◆ 전국 아파트값‧전셋값, 전주와 같은 상승 폭 유지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아파트 전셋값이 모두 전주와 같은 상승 폭 유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24%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

 

서울은 0.07% 상승에 그쳤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0.38%, 0.39% 올라.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29%에서 이번 주 0.28%로 상승 폭이 주춤. 지방은 지난주에 이어 0.19% 상승에 그쳐 작년 12월 이후 상승 폭이 계속 둔화. 

 

3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7%에서 이번 주 0.16%로 상승 폭 감소.

 

서울은 0.06% 상승 유지했으나, 경기와 인천은 각각 0.18%, 0.25%로 상승률이 줄어. 수도권 전체 상승률도 0.15%로 둔화. 지방은 0.17%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 유지.
 

 

◆ 3기 신도시 발표 직전 일제히 토지 거래 급증…'정보 유출 의혹'

 

정부가 광명시흥·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남양주왕숙·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하기 직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대표적 사례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인천 계양구의 순수토지(건축물 제외) 거래량(매매·증여·교환·판결 포함)은 336필지(건)로,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 이전까지 월간 평균 거래량(약 78필지)보다 4배 넘게 증가한 수치.

 

국토부는 한 달 뒤인 2018년 12월 인천 계양구 동양동·박촌동·귤현동·상야동 333만㎡ 터에 1만7천가구, 3만9000명을 수용하는 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신도시 발표 한 달 전에 거래량이 급격히 뛴 것.

 

◆ 조합장 성과급으로 아파트 특혜분양?…응암2구역 갈등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이 조합장 성과급으로 신축 아파트 1채를 현재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반발.

 

은평구청과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장 A씨에게 조합의 신축 아파트인 '녹번역e편한세상캐슬아파트' 보류지 14채 중 1채를 1차 일반분양가에 제공하는 안이 최근 대의원회를 통과해 총회 안건으로 상정.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은 9억원이 넘을 수 있어 조합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자 일반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이나 임원이 보류지를 특혜 분양받은 사례는 앞서 은평구 녹번 1-1구역(힐스테이트 녹번)을 비롯해 여러 차례로 법규 미비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9조에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구체적 처분 방법은 적시 않됐기 때문.

 

◆ 대형 건설사 시공사 참여…인천 ‘시티오씨엘 3단지’ 분양

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시티오씨엘 3단지’가 모델하우스의 문을 열고 분양 돌입.

이 단지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업무복합1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최고 48층, 8개 동(오피스텔 2개동), 아파트 전용 75~136㎡ 977가구, 오피스텔 전용 27~84㎡ 902실 등 총 1879가구 규모로 조성.

지하 2층~지하 1층에는 6개관 730여석 규모(7420㎡ 규모)의 영화관이, 지하 1층~지상 3층까지는 단지 내 상업시설(3만3882㎡)이 함께 조성.

시티오씨엘 3단지는 시티오씨엘 내에서도 입지여건이 우수한 단지로 꼽혀. 현재 무정차역으로 통과하고 있는 수인분당선 학익역(예정)이 직선거리로 약 200m에 있는 초역세권. 특히 학익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송도역은 ‘인천발 KTX직결사업’(2024년 말 완공 예정)을 통해 ‘KTX 송도역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될 예정.

 

◆ 인천 청라시티타워 2023년 준공 ‘삐걱’…시공사 선정 난항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전망타워가 될 인천 청라시티타워가 2023년 준공 목표 달성에 난항이 예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진행된 청라시티타워 시공사 선정 입찰이 참여 기업이 없어 유찰된 뒤 아직 재입찰 일정을 잡지 못해.

 

업계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을 지어 본 경험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청라시티타워 건설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지난해 말 입찰을 포기한 배경으로 공사비 리스크를 꼽아.

 

과거에 산정된 타워 공사비 3032억원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고, 공사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도 최종 설계에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타워 공사비를 부담하는 LH는 수백억원대 공사비 증액을 검토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최종 설계 미완성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타워 공사비를 4500억원가량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차가 극명.
 

 

◆ 서울 성수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가 지난 9일 제4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성수1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켜.

이 사업은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번지 일대(1만1348.40㎡)에 지하 2층∼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282세대)과 부대복리시설(365.38㎡), 근린생활시설(810.27㎡)을 조성하는 계획.

해당 부지는 중랑천 남쪽에 있어 한강 산책로와 가깝고, 반경 1km 이내에 서울숲과 성수구두테마공원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과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사업 계획안은 성수동 골목길 특성을 바탕으로 새로움(New)과 옛것(Retro)이 공존하는 ‘뉴트로’(Newtro)를 지향하면서 성동구 도시재생사업인 ‘붉은벽돌 마을’ 사업과 연계한 벽돌 소재로 따뜻하고 편안한 입면 디자인을 추구했다고 시는 설명.

공공 보행통로를 조성해 인근 주민들과 소통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단지 내 햇빛이 잘 드는 남쪽 가운데에는 중앙휴게마당을 배치.

 

◆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

송파구청은 이날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측에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결과 D등급(53.37점)으로 ‘조건부 재건축’으로 결정됐다고 통보.

재건축 안전진단은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E등급(31점 미만)은 안전진단 통과, D등급(31∼55점)은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가능.

A∼C등급은 재건축 불가, E등급은 재건축 확정이며, D등급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옛 한국시설안전공단)의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해 최종 통과 여부로 결정.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이번에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요건을 갖춰. 주민들은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진행 가능.

 

◆ 용인 수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잇따라 추진

1990년대 초중반에 지어진 용인 수지 지역 아파트들이 잇따라 리모델링에 나서.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풍덕천동, 상현동, 죽전동에 있는 총 8개 아파트단지가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 인가를 받았고, 2개 단지는 지난달 인가를 신청.

이들 아파트 단지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총 1863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수지지역에는 아파트 214개 단지에 10만8893세대가 거주 중.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아파트 외에도 수지지역 40여 개 단지가 리모델링 추진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단지는 ‘용인시 리모델링연대’를 구성해 협력 중.

용인시 리모델링연대는 지난해 10월 백군기 용인시장을 만나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와 행정지원을 요청. 용인시는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 중.

 

◆ 고양시, 성사지구 등 6개 도시재생사업 본궤도

경기 고양시가 덕양구 성사·원당·화전·삼송·능곡지역, 일산서구 일산지역 등 총 6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덕양구 원당·화전 지역은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되며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 원당 지역은 사업비 83억원을 들여 주교동을 중심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5개 사업을 추진.

지난해 4월 준공한 마을 주민들의 소통 공간 ‘배다리 행복나눔터’가 대표적. 11억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 상가를 매입해 리모델링. 특히 원주민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자 건물 1층을 기존 상인들에게 재임대.

원당 지역은 경기도 1호로 지역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배다리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 앞으로 조합이 주도해 배다리 행복 나눔터를 활용한 교육 문화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방역 등 도시재생 사업을 이어가게 돼.

 

◆ 3월 셋째 주 전국 13개 단지 3962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3962가구(일반분양 3759가구)가 분양 시작.

 

충남 계룡시 두마면 ‘계룡자이’, 대구 수성구 범물동 ‘수성범물일성트루엘레전드’,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한신더휴리저브’등이 분양될 예정.

 

아울러 내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11개 사업지에서 개관할 예정.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북수원자이렉스비아’,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우미린파크뷰’,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e편한세상주안에듀서밋’,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스위첸’ 등이 분양 채비.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