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4.7 서울ㆍ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릴레이 반성문을 쓰고 있다. 수정 또는 보완 대책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대표적으로 조만간 손을 본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다주택 보유 기록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높여주는 방안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한 걸음 더 나가 2.4대책의 핵심인 공공주도 재개발ㆍ재건축 정책도 손을 볼 기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재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후보지로 서울 영등포역 인근과 창동 준공업지역,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 등 21곳을 선정해 발표한 것이다. 여당은 반성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행정부는 밀어붙이는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공황매수(패닉바잉)도 '일단 멈춤'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불안 요인은 계속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3월 29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1.0으로 지난 주의 104.1보다 3.1포인트 내려갔다.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100.2로 100을 넘긴 뒤 이번 주까지 18주 동안 100을 웃돌고 있다. 다만 지난 2월 둘째 주 111.9를 기록하며 지난해 7월 이후 최고로 올랐던 이 지수는 이후 7주 연속 하락해 매수심리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2.4 대책 발표로 서울 인근에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30대를 중심으로 번졌던 공황매수가 잦아든 게 우선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 인상 부담과 금리 인상 움직임도 매수심리를 꺾고 있다는 것이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이다.

실제 강북권은 이번 주 99.4로 21주만에 매매수급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갔다. 이를 세분화해 보면 성동 ㆍ광진ㆍ동대문ㆍ중랑ㆍ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 등 동북권은 98.8로 21주 만에 100 밑으로 내려갔고, 은평ㆍ서대문ㆍ마포 등 서북권은 97.8로 16주 만에 100 이하로 떨어졌다. 

수도권 역시 서울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매매수급 지수는 여전히 110을 웃돌고 있지만 기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 수도권 매매수급 지수는 111.8로 지난 2월 둘째 주의 118.8 이후 7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경기도는 118.7로 올 들어 처음 120 이하로 내려갔고, 인천은 110.7로 지난 주의 111.2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집값 하락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매수 우위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의 재건축 아파트는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으로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 주의 0.06%보다 상승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0.05% 올랐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강남구(0.08%)ㆍ서초구(0.07%)ㆍ송파구(0.09%) 등 강남 3구와 양천구(0.09%) 등은 여전히 0.10%에 가까운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 주 0.38%에 이어 이번 주 0.3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황매수가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 인상 부담과 금리 인상 움직임이 매수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집값의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전세난도 진정되는 분위기를 들어 향후 서울 집값이 안정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정의 엇박자 등 규제 완화 기대감이 '산소 호흡기'로 작용, 시장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