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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쇄 전망...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신한銀에 최대 80% 배상 권고 外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투자원금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 이후 국내 100여 개의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가입한 지 1년 만에 지분 9%를 보유한 영구이사국이 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한국 경제와 금융이 동반성장 하는 새로운 여정에 외국계 금융회사가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739억 '라임펀드' 판 신한銀...금감원, 최대 80% 배상 권고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신한은행의 라임 CI(Credit Insured)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배상 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분조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위험 상품을 팔고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콜'도 부실하게 한 사례에는 손실의 75%를 배상하라는 결정.

 

또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사례에는 배상 비율이 69%로 정해졌다고.

 

이에 신한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한은행은 권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권 내부의 분석.

 

◆ '나홀로 강세' 도지코인...미 뉴에그 "지불수단으로 채택"

 

미국의 전자제품 온라인 쇼핑업체인 뉴에그는 가상화폐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채택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

 

도지코인은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당시 인터넷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인기를 끌던 일본 시바견을 화폐의 마스코트로 채택해 재미 삼아 만든 가상 화폐로 한동안 투자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고.

 

그러나 올해 들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직접 투자하고 여러 차례 트윗을 올리며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급등세.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는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도지코인을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13만명이 지지 의사.

 

가상화폐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도지코인은 20일(한국시간) 오후 3시 17분 현재 개당 0.4128달러로, 24시간 전보다 22.7%나 상승.

 

◆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연고지를 광주로"...막바지 유치활동

 

한국배구연맹(KOVO)은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페퍼저축은행의 여자부 구단 창단을 승인.

 

광주시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조만간 경기 성남과 광주 중 한 곳을 연고지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를 만나 광주를 연고지로 결정해달라고 요청.

 

장 대표는 곧 광주를 방문해 체육관 등 시설을 둘러보고 영업 전략상 광주를 연고지로 하되 홈 경기장은 광주와 경기 한 곳 등 두 군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고.

 

◆ 한국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1년만에 영구이사국으로

 

기획재정부는 한국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가입한 지 1년 만에 오는 8월 1일부터 영구이사국이 된다고.

 

이는 CABEI가 지분율 8% 이상인 역외 회원국도 영구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으로 지난해 1월 CABEI에 가입한 한국은 지분 9%를 보유.

 

기재부는 "CABEI 이사회와 2020년 연차총회 등을 계기로 한국의 요청에 따라 검토됐다"며 "가입 1년만에 이룬 성과"라고 자평.

 

한국이 국제금융기구에서 영구이사직을 맡은 것은 CABEI가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이어 세 번째.

 

CABEI는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등 중미 5개국이 지역 균형개발과 경제통합을 위해 1960년 세운 국제 금융기구로 현재 15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한국은 6억3천만달러를 출자.

 

◆ 코로나로 지난해 "소득 줄고 빚만 늘어"...빈부 격차도 심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 소득이 줄어든 대신 부채는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특히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소득 감소, 부채 증가 폭이 커 빈부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우려가 제기.

 

신한은행이 20일 내놓은 '2021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20∼64세 취업자(근로자·자영업자) 1만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은 478만원으로 집계.

 

전년 대비 소득 감소는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는데, 5구간(상위 20%)은 0.8% 감소했지만 1구간(하위 20%)에선 약 3배인 3.2%에 달했다고.

 

5구간 소득(895만원) 대비 1구간(183만원) 소득 배율은 2016년 5.1배, 2017년 5.2배, 2018년 4.83배, 2019년 4.76배로 점점 격차를 줄이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코로나19와 함께 4.9배로 증가.

 

아울러 자산 기준 5구간(상위 20%)의 자산이 평균 12억374만원으로 4.6%, 4구간(5억2천477만원)도 6.5% 불었지만, 1구간(하위 20%)과 2구간의 자산은 각 2천715만원(+0.5%), 1억3천525만원(-1.2%)에 불과.

 

 

 

◆ 실명계좌 발급 '난항'...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쇄 전망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만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 이후 국내 대다수의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제기.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종합 검증' 역할을 맡은 시중은행이 만일의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매우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확히 모두 몇 개인지 통계조차 없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100여 개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

 

다른 거래소들의 상황은 더 절박한데,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의 문을 쉴 새 없이 두드리고 있는 실정.

 

◆ 윤석헌 "디지털·친환경에 역량재분배...외국계금융사 참여 기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부터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FSS SPEAKS 2021)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디지털 분야를 토대로 친환경 분야에서도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급.

 

윤 원장은 "불평등 해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새로운 성과 목표의 정비, 신(新)성장동력 발굴 등 여러 정책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친환경으로 대표되는 신성장동력 산업은 미래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

 

그는 "사회의 역량을 성장 동력에 재분배하는 소위 '더 그레이트 리앨러케이션'(The Great Reallocation)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성장 기회가 높은 산업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금융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설명.

 

이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외국계 금융회사도 이러한 과정에 적극 참여해 경험과 통찰을 나눠주길 부탁드린다"고 부연.

 

◆ 부산 2월 가계대출 증가폭 줄어...기업 대출은 확대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20일 내놓은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를 보면 2월 부산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전달보다 1조4천386억원 증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와 관련한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전달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기타대출은 지난해 11월 말 시행된 신용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

 

2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증가액은 각각 5천301억원과 509억원을 기록했고, 기업대출 증가액은 1월 4천299억원에서 2월에는 8천981억원으로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금 수요와 함께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지속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은 2월에만 1조177억원을 기록.

 

◆ 원·달러 환율 4.9원 내린 1,112.3원 마감...위안화 강세 등 영향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9원 내린 달러당 1,112.3원에 장을 마쳤다고.

 

환율은 1.6원 내린 달러당 1,115.6원으로 출발해 오전 한때 1,116.8원까지 올랐으나 갈수록 하락 폭을 키우며 오후에는 1,110.5원까지 떨어지기도.

 

파운드, 유로화 강세가 촉발한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이날 원·달러 환율에 하락 압력을 가했는데, 달러화 가치는 미 국채 금리 안정 등의 영향으로 6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위안화와 호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을 받아 낙폭이 확대.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1.134%

 

2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134%에 장을 마감.

 

10년물 금리는 연 2.003%로 2.2bp 상승했으며,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2.0bp 상승, 0.2bp 하락으로 연 1.568%, 연 0.649%에 마감.

 

20년물은 연 2.093%로 2.2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6bp 상승, 2.6bp 상승으로 연 2.086%, 연 2.087%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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