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첫 회의가 국회에서 27일 열린다. 

 부동산 특위는 진선미 위원장과 함께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기재위·국토위·정무위·행안위 여당 감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당은 생애 최초 구입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 상환비율) 등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 등의 순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별 비공개 보고를 받고 자유토론 방식으로 각 의제를 논의한다. 이후 4·7 재보선 참패 후 부동산 민심을 재검토하는 한편 정책 수정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부자감세 비판 등을 이유로 '선긋기'를 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26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은 뒤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해 2·4 정책 기조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이전에 관련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6월1일 고지서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4·7 재보선 참패 이후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진 아이디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관측에 분명히 선을 그은 모양새다.

먼저 무주택자 대출 완화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트고, 이후 1주택자 보유세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복안으로, 이에 따라 종부세 완화 등은 일단 사실상 원점 회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