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 자신에게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와 법무부 차관으로 약 2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했다"며 "검찰총장에 임명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친정권 인사라는 비판...직무수행에 공정성 의심 논란 일축

김오수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의미에 대해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외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총장 임명 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친정권 인사로서 직무수행에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는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유념하겠다"고 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여부에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어떠한 성역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직개편도 쟁점 부상...직접수사보다 수사협력에 방점

청문회와 관련 검찰의 직접수사 대신 수사협력을 반영한 조직개편안도 추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설치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통합하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범죄대응 역량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따른 조직 정비라고 설명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역량 공백을 우려한다. 오는 26일 열리는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 같은 검찰 조직개편 방향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로 평가받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합수단 부활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경제범죄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해당하는데도 직접수사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 전문인력과의 협력에 방점을 둔 점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 폐지됐다. 차관으로서 폐지에 관여한 금융범죄 대응조직을 검찰총장으로서 1년여 만에 다시 꾸려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