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서 협의를 벌였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LH지주회사 설치와 함께 나머지 기능을 분리·해체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가칭 '주거복지공단'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같은 결과만 도출됐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단 정부안 설명을 듣는 데 집중하느라 의원들 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결론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하고, 자회사 LH에는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분리·해체하는 방안이다.

 

우선 민주당은 당 의견을 반영해 추가안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기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조만간 정부와 다시 모여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 의원들은 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단일안을 만든 데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비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내용이었고 또 처음 보는 내용이었다"며 "아무리 초안이라지만 여당과 사전 논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완성된 안을 들고 올 수 있느냐는 지적들이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와 경남지역 반발도 심화...국면전환용 비판도 제기돼

 

정부가 해체 수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LH 본사가 있는 진주와 경남지역 반발이 거세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6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한 법적 보완책이 있지만, 정부는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서부 경남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LH 분리·해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진주를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박대출, 강민국 의원과 진주상공회의소 회장단 등도 LH 기능 분리 축소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또 진주시·경남도의원들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가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책무로 진주혁신도시가 그 상징의 징표가 될 것이다'는 2007년 진주 혁신도시 착공식 당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며 LH 분리에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LH 개혁안과 관련해 경남도는 김경수 지사도 "LH 혁신안은 경남혁신도시와 반드시 상생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혁신위, 자체 쇄신 착수...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 조기 구축

 

LH는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전체 근무 인원의 41％(1천660명)에 달하며 시 전체 세수의 15.77％를 차지하는 등 혁신 도시를 상징하는 핵심 기관이다. 땅 투기 의혹 사태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는 LH는 자체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LH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내부 혁신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달 초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혁신위를 발족했다. 위원장으로는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기업학회장)가 선임됐다.

 

LH는 27일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비리 차단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우선 임원과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보유 현황 등록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 직원에 대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한다. 투기 차단을 위해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강력한 처벌 방안도 강구됐다. 매입임대주택 비리 의혹에 대한 전 직원 전수조사를 시행해 부조리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엄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직위해제 등 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최근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 행위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 의혹과 관련 업무 전반 점검...투명성 강화

 

매입임대주택의 매입 절차·기준 등에 대한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선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 의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는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 제도를 혁신한다.

 

입찰과 관련한 내부 직원의 재량과 권한은 축소한다. 당장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해 입찰·심사 관련 잡음을 없앤다.

 

비리 의혹 차단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매입 제한 대상을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 소유 주택에서 퇴직 직원 주택으로 확대한다.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은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LH가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