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생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며 지급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빚내서 추경하는 것이란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더 걷힌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갖고 있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정이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부분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발언해 기재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요약되는 보편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 원칙에 무게를 두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벌어졌던 보편·선별 지원 논쟁에서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뤄지며 당정간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정부 역시 열린 입장이다.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논의가 조만간 당정간에 이뤄질 전망이다.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맡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