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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업비트 코인 폐지" 정부 "상장폐지·유의종목 리스트 청구"...대구 군병원서 '맹물백신' 주사 外

【 청년일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한국이 사실상 G8에 자리매김한 것 아니냐는 국제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현지시간)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오스트리아 양국이 4차산업 시대 대응을 위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4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을 만나 "요즘 검찰이 중립성·독립성을 유지 중인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면전에서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박수현 靑소통수석 "한국, 사실상 G8으로 자리매김"

 

박 수석은 방송에서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4개국 중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의장국인 영국과 관계있는 영연방 국가인 만큼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초청국이며, 한국은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며 사실상의 G8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

 

또 박 수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도 최상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와서 G7 정상회의도 잘될 것"이라고 말했고, 존슨 총리는 "그렇다. 한국은 단연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고 호응했다고 언급.

 

이어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를 면담한 데 이어 현재 국빈방문 중인 오스트리아에서 주요 제약사 회장을 추가로 만날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백신 확보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만들기 위한 백신 외교"라고 설명.

 

◆"4차산업 시대 최적 파트너"...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오스트리아 양국이 4차산업 시대 대응을 위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데 공감.

 

두 정상은 양국이 '4차산업 시대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공감대 아래 오스트리아의 과학 기술력과 한국의 상용화·산업화 능력을 접목해 지속해서 협력 다짐.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양국 간 교역이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호혜적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군축·비확산 분야 선도국가인 오스트리아의 지속적인 지지를 구했고,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

 

◆김기현 "檢 중립성 의문, 尹 지지로 이어져"...김오수 "검찰 독립성 지킬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임 인사차 방문한 김 총장에게 "저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가진다. 그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중립성·독립성을 유지 중인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비판.

 

김 원내대표는 "임명 과정에서 반대를 명확히 했던 입장이라 축하드린다고 해야 할지 난처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법은 불법이라 하고 범죄는 범죄라 해야 하는데 묵인하고 간다면 그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인가"라며 검찰의 현 정부 관련 의혹 사건 수사에 불만 토로.

 

김 총장은 "취임 인사를 하러 온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 못 드리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말"이라고 답.

 

◆與 백신특위 "어린이집 교사, 7월 최우선 접종" 정부 건의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는 7월 백신접종 대상자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를 최우선으로 배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

 

전혜숙 특위 위원장은 "어린이집 교사에 이어 60세 이상 미접종자, 유치원·초중고 교사, 고3 수험생, 50세 이상 순으로 접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우선 접종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고. 

특위 회의에는 복지부 2차관, 식약처 차장, 질병관리청 차장 등 보건당국 차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 특위 관계자는 "기존 7월 우선 접종명단은 학교 교사들 중심으로 편성됐지만, 보육 현장에서 아이 엄마들의 요구가 많아 방학이 없는 어린이집 교사를 최우선으로 배치해달라는 요청이 이뤄졌다"고 설명.

 

◆"장유유서·계파안배" 무너질까?...이준석 첫 시험대는 당직인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사무총장·여의도연구원장 등 핵심 당직 인선과 관련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에 관심 집중. 이 대표는 취임 직후 사무총장을 4선 이상 중진으로 기용하겠다는 방침 언급. 여의도의 장유유서 관행 속에서 '0선 당대표'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중진을 비롯해 당 조직 전반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는 4선의 권성동 권영세 박진 의원이 후보로 거론. 또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는 4선의 권성동 권영세 박진 의원이 후보로 거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인선도 주목.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탈이념 및 친호남 노선을 떠받치며 4·7 재보선 압승에 기여한 현 지상욱 원장의 유임이 유력시.

 

문제는 지 원장이 이 대표,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 창당 등 정치행보를 같이 해왔다는 점. 이 대표로선 탕평의 다른 이름인 계파안배를 따를지, 아니면 이런 '여의도문법'을 깰지 기로에 선 모양새.

 

 

◆정부 "상장폐지·유의종목 코인 리스트 청구"..."업비트 무더기 코인 폐지 여파"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30개 코인을 갑자기 무더기로 제거(상장폐지) 또는 유의종목에 지정. 투자 위험이 큰 상장폐지·유의종목 코인(가상화폐)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서.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을 중심으로 2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e)메일을 보내 "이달 7일 이후 16일까지 상장 폐지됐거나 유의종목에 지정된 코인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동향 파악 차원"이라며 "16일까지 최근 상장폐지·유의종목 지정 코인 명단을 받고, 이후로도 상장폐지나 유의종목 지정이 결정된 사항을 공유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 업계에서는 이미 '일일 보고'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나와.

 

이처럼 당국이 상장폐지·유의종목 지정 코인을 직접 파악하기 시작한 데는 최근 업비트가 무려 30개 코인을 한꺼번에 상장폐지·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사건때문. 업비트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의 원화 마켓(시장) 페어 제거를 안내해 드린다"고.

 

당국에 대한 일일 보고가 아니더라도, 향후 은행 실명계좌 발급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관련 신고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종류가 많을수록 '위험 관리' 차원에서 감점 가능성이 큰 만큼, 거래소들은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거래 코인 수를 계속 줄여나갈 전망.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법사위 회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워. 국회는 지난달 24일 올라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얻어. 청원인은 작년 11월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로 알려진 김모 씨.

그는 취지 설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후 15년 경과에도 대한민국에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다"고 언급. 이어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들 인식은 매우 긍정적 변화하고 있다"며 "차별과 혐오의 제거가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보여줌에도 국회는 나태함을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외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청원 성립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만 시민들의 열망과 연대에 응답하시길 바란다"고.

 

◆세월호 특검, 대검 압수수색 종료…내일도 진행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 특검은 확보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오는 15일에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

지난달 13일 출범한 특검은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와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800여권 분량의 기록과 40여 테라바이트(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 중.

 

◆대구 군병원서 '맹물백신' 주사해놓고 누군지도 몰라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군 병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일부 장병들이 사실상 '맹물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군대구병원에서 지난 10일 진행된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 단체접종 과정에서 6명이 백신 원액이 소량만 포함된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

 

화이자 백신은 통상 1바이알(병)당 6∼7명에게 투약할 수 있다. 백신 원액이 담긴 병에 식염수를 주사기로 주입해 희석한 뒤 투약하는 방식으로 접종.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이미 용법대로 사용을 마쳐 원액 잔량만 남은 백신 병을 치우지 않고, 새 병으로 착각해 6명에게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백신 원액이 거의 섞이지 않은 '식염수 주사'를 맞은 셈.

 

◆돌파구 고심하는 이재명...이준석 태풍에 내부 풍파도 고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우외환의 상황 속에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 안으로는 기본소득과 경선 연기 문제 등을 둘러싼 주자들의 협공이 이어지고, 밖으로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돌풍'과 함께 쇄신 주도권을 잡은 듯한 형국.

 

범야권에 대한 기대감 고조와 맞물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까지 덩달아 상승 기류를 탔지만, 이 지사는 25% 안팎 박스권에 머무르면서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

이 지사 측근은 "당 간의 혁신 경쟁이 밀리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한 혁신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며 "후보 중심으로 국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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