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종식 시기가 불확실해지면서 현실 세계에서의 일상 활동 제약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일상생활 속 급속한 변화의 영향에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의 대체재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같이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가능한 가상 공간을 의미한다.

 

학생과 직장인, 젊은층과 노인층 등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과 공공기관 및 종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서는 등 사회 전체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시장 규모 역시 불과 4년 만에 3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마저 나오는 등 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 대학가·재계·공공기관·종교계서 주목...플랫폼 이용자도 급증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104개국에서 발견되는 등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 기대감과 달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로 인한 영향은 일상속 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향후 메타버스 플랫폼은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례로, 건국대는 지난 5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축제를 열어 이목을 끌었다. 숙명여대는 미국 스타트업 최고 경영자 출신 기업가를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순천향대는 신입생 입학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기업들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선 KT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리얼큐브를 이용해 어린이 운동회를 개최하는 한편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치매예방 활동을 지원했다. 현대차그룹은 제페토에서 쏘나타 N라인 가상 시승식을 개최했으며, LG디스플레이는 신입사원 교육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입했다.

 

공공기관과 종교단체 등의 활용 사례도 눈에 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메타버스 활용 공간을 통해 창립기념식 행사를 진행하는 등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에 가세했다. 또한 새에덴교회와 한민족평화나눔재단은 한국전 해외 참전용사 초청행사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진행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들도 급증하는 추세다. 네이버제트가 출시한 제페토의 이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약 2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의 경우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서 개최한 가상 콘서트에 무려 27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몰렸다.

 

국내 증권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메리츠증권과 SK증권은 메타버스 관련 기업인 자이언트스텝의 기업 상장 전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관심을 보였고, 유진투자증권도 '메타버스 어디까지 해봤니?'란 보고서를 통해 향후 관심을 이끌 컨텐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금융상품을 출시한 금융회사들도 있다. KB자산운용은 메타버스 대표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를 업계 최초로 출시한데 이어 삼성자산운용도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를 시장에 내놓는 등 메타버스를 활용한 투자 상품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메타버스, 시장 기대감에 전망도 '긍정일색'...법조계 일각, 법적 리스크 관리는 미흡 지적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메타버스 시장이 오는 2025년이면 약 3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메타버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반면 각종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준비 미흡 등 적잖은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8일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아바타의 형태를 지닌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물품을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로 봐야 하는 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란 점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된다. 인공지능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할 법적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의미다.

 

일례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개최되고 있으나, 가상 콘서트 개최 행위를 공연과 전송 중 어느 것으로 규정해야 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제페토 상에 상품을 출시한 유명 패션 브랜드 구찌의 경우 상표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상표권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 상품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메타버스 내 특정상품에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때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있을지, 볼 수 있는 경우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평양에 따르면 로블록스나 제페토같은 플랫폼 이용자들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들에게 귀속되나, 창작물의 사용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운영자들이 포괄적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만 마련된 셈이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메타버스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전미음악출판협회(NMPA)는 메타버스 대장주로 거론되는 게임업체 로블록스에 2천억원대 규모의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NMPA는 로블록스가 이용자들에게 판매 중인 가상 음악 재생 장치에서 음악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로블록스은 2억6600만 달러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9일 기준 한화로 환산 할 경우 무려 3055억원 가량이다. 이를 감안하면 NMPA의 소송이 로블록스의 향후 사업 전개에 적잖은 경영상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화한 게임 포트나이트도 소송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미국의 색소폰 연주자인 LEO PELLEGRINO는 포트나이트의 아바타가 춤을 추게 하는 이모트 기능 중 'Phone it in'을 자신의 댄스라고 주장하며 퍼블리시티권(초상 사용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할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으로 내포돼 있는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