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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유통업계 주요기사]코로나發 폐업한 임차인 "임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재난지원금, 개인택시 인당 40만원 추가 지급 外

 

【 청년일보 】금일 유통업계 주요 기사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방역 기준을 강화, 적용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들의 동선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1차로 소상공인 133만 명에게 17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온 아시아나항공이 화물 매출 호조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인당 40만원의 추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發 영업 타격에..개인택시 기사 1인당 40만원 추가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개인택시 기사 약 16만5000 명에게 인당 40만원씩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고.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힘.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4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 지원금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1인당 80만 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제기됨에 따라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는 추가로 지원금을 마련하기로 함.

 

지원 대상은 중기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기사로, 공고일 기준 ㅇ영업을 지속중이어야 함.

 

또 이번에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어도 다시 신청해야 함.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내주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된다고.

 

한편 국토부는 관련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방침.

 

◆아시아나항공, 올 2분기 화물 매출 신기록 '흑자전환'

 

아시아나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에도 올해 2분기(4~6월) 화물 매출 신기록을 세움. 이로 인한 영향으로 흑자를 기록함.

 

이날 아시아나항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은 9335억원, 영업이익은 94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매출은 전년 동기 8186억원에서 14% 늘어남. 그러나 영업이익은 1151억원에서 17.5% 감소.

 

다만 올해 1분기(영업손실 112억원)와 비교하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영업이익 감소는 유류비가 전년 대비 123% 급등하면서 비용이 늘어난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

 

올 2분기 아시아나항공의 호실적은 화물 매출이 견인. 올 2분기 화물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7082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기록.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A350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화물 노선에 투입하는 한편 여객기 '벨리 카고'(화물칸) 수송도 확대해 왔음. 뿐만 아니라 IT · 전자기기 부품, 전자상거래 수출품 등 국내기업 수출품 이외에 진단기기,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도 운송함.

 

여객기 매출도 호실적에 한몫함. 국내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국내선 여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1% 상승한 645억원을 기록.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확대에 따른 국제 관광시장 회복에 대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국제선 운항 재개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반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올해 2분기에도 적자를 면치 못함. 진에어는 매출 634억원에 영업손실 488억원을, 티웨이항공은 매출 568억원에 영업손실 347억원을 기록.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133만명 신속 지급...빠르면 신청 2시간 만에 수령도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1차로 소상공인 133만 명에게 17일부터 신속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안내문자 발송과 함께 희망회복자금 접수가 시작됨.

 

희망회복자금 신청 접수는 첫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음. 첫날과 둘째 날 각각 66만7000 명 등 총 133만4000 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이들은 전체 지원 대상 178만 명의 75% 수준. 인당 40만~2000만원씩 총 3조원이 지급될 예정임.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업종 13만4000 명, 영업제한 업종 56만7000 명, 경영위기 업종 63만3000 명 등으로, 이날 오전 10시까지 2시간 만에 16만4273명(4527억원)이 신청함.

 

회복자금은 첫 주(17~20일)에는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되며, 매일 4차례 나눠 지급됨. 신청 후 이르면 2~3시간 만에 수령할 수도 있다고.

 

◆코로나發 폐업한 임차인 "임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한국신용데이터·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말 소상공인 매출지수는 2019년 동기 대비 약 44%까지 대폭 감소. 그러나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대비 97.3%로 유사한 수준.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법정 해지권'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

 

개정안은 또 상가 임차인이 감염병에 따른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야기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상가 임차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백화점 대형마트 명부 작성해도...현장에선 "무용지물"

 

지난달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점포에서의 출입자 명부 관리가 의무화. 그럼에도 불구 정작 현장에서는 동선 파악이 어려워 방역 실무진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방역 당국은 지난달 30일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3천㎡ 이상 대규모 유통점포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 관리 의무화' 방침을 실시. 다중이용 시설인 대규모 유통점포의 경우 비말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에어컨이 항상 가동될 뿐만 아니라 공동화장실을 통한 감염 우려가 높다는 판단.

 

실제로 부산의 경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 이어 부산진구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등지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백화점업계가 초비상.

 

그러나 역학 조사 현장 실무진들은 대규모 유통점포가 실시하는 출입자 명부 관리로는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게 역부족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현재 대부분 대형 점포들은 주 출입구에 직원을 배치해 온도를 측정하고, QR코드 및 안심콜을 통해 출입자 명부를 등록토록 하고 있음.

 

한 지자체 관계자는 "확진자 1명이 대형 쇼핑몰을 방문해 이동 경로를 파악할 일이 있었다"면서 "사람이 많고 규모가 크다 보니 접촉자 등을 판가름하기 어려웠다"고.

 

이어 "CCTV 등을 확인했으나, 사람이 많고 화질 문제 등으로 확인하는 데 시일이 걸렸다"며 "별다른 접촉자가 없어 동선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역학조사 동안 연쇄 감염이 발생 또는 누락된 접촉자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토로.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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