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불법사찰"...우병우, 징역 1년 확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

2021년 2월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법원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고,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불법사찰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K-UAM, 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날개를 펼치다

【 청년일보 】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한국의 K-UAM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초기 '도심형 에어택시'라는 이상적인 목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점진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최근 정부의 K-UAM 운용계획 개정안과 현대차 AAM 사업부의 개발 방향은 K-UAM이 나아가야 할 현실적인 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속도'보다는 '안전'을, '이상'보다는 '현실'을 선택함으로써 궁극적인 성공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의 K-UAM 계획은 복잡한 도심 상공을 누비는 에어택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적 안전성,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이라는 거대한 난관에 봉착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계획을 수정하여 도심형 대신 관광 및 공항형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매우 현명한 결정이다. 관광지나 공항-도심 간 이동과 같은 특정 목적의 노선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환

[청년발언대] 빅데이터 혁신 뒤에 감춰진 사용자 불안과 저항

【 청년일보 】 디지털 혁신의 중심에 선 빅데이터는 우리 생활을 더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 기업들은 위치정보, 검색 기록, 결제 내역 등 방대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데이터가 넘쳐나면서, 이를 바라보는 이용자들의 불안과 반발도 커지고 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정책에 저항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 ‘내 정보는 내 권리’라는 인식 아래, 서비스 이용 중단과 탈퇴까지 이어지는 ‘데이터 거부권’ 운동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르거나 과도하게 수집된다고 느낄 때 강한 저항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국내외 사례에서도 개인정보 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작년 구글과 메타는 온라인 광고 목적의 무단 데이터 수집으로 국내에서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럽에서는 GDPR을 통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고 엄격한 동의 절차를 규제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도 이에 대응하는 중이다. 빅데이터의 잠재력은 막대하지만, 동의 없는 개인정보 남용은 이용자의 위협감과 불신을 키우며 저항으로 이어진다. 서비스 탈퇴, 대체 플랫폼 이용

[청년발언대] 품질을 넘어 신뢰로, QA가 바꾸는 비즈니스 경쟁력

【 청년일보 】 2025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품질 보증은 단순히 버그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설명되기엔 부족하다. 기업들은 QA를 제품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 나아가 리스크 관리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기능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QA는 이제 혁신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QA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시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기기와 운영체제는 다양해졌다. 전통적인 수동 테스트만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고, 외부 서비스나 결제 시스템 같은 다른 회사의 기능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검증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 금융, 의료, 이커머스와 같은 규제 산업에서는 단 한 번의 오류가 기업의 신뢰와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QA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QA는 AI와 자동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머신러닝을 활용해 테스트 케이스를 최적화하는 AI 기반 자동화,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그리고 UI가 바뀌어도 스스로 스크립트를 수정하는 ‘셀프 힐링’ 기술이 그

[청년발언대] 삼영물류, 맞춤형 종합물류 혁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

【 청년일보 】 종합물류기업 삼영물류가 맞춤형 물류 서비스와 혁신적인 경영 전략을 기반으로 업계 내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인천광역시로부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삼영물류는 1998년 창립 이래 3자 물류(3PL), 국제물류, 공동물류, 복합운송주선, 화물자동차운송 등 물류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3PL 부문에서는 입출고·재고 관리뿐 아니라 라벨링, 패키징, 유통가공, 조립까지 지원하며, 고객사별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공급망 효율화를 돕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온·오프라인 통합 풀필먼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크로스보더 풀필먼트 전용 솔루션을 구축해 글로벌 물류 수요에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삼영물류는 일찍이 IMS(정보화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과 한국물류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업계의 신뢰를 확보했다.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서비스 혁신은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삼영물류는 인천광역시에서 선정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단순한 경영 성과를 넘어, 고용 확대와

[청년발언대] 제로 제품, 진짜로 건강할까?

【 청년일보 】 최근 카페나 편의점에서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라는 문구가 붙은 음료와 간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사용해 칼로리를 낮춘 이른바 ‘제로 제품’은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소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로라는 단어가 곧 건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한다. 제로 제품의 핵심은 설탕 대신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등 인공감미료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들 감미료는 설탕보다 수백 배 강한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어 체중 증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대한비만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감미료 섭취는 단기적으로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인 건강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아스파탐을 ‘잠재적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다만 일상적인 섭취량으로는 위험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병행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변화시켜 대사 질환,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됐다. 또 다른 문제는 ‘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