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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부동산투기' 혐의 받던 LH 직원 "징역 1년6개월"...檢 '대장동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 긴급체포 '압송' 外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귀국 직후 검찰에 압송됐다는 소식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가 19일부터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대장동 핵심인물' 인천공항 도착 직후 체포절차 집행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귀국 직후 검찰에 압송. 검·경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미국으로 출국한 지 한 달여 만.

 

5시 44분께 인천공항 입국장 B 게이트 문이 열리고 남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자, 통로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왜 돌아오셨나"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고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

 

이어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나"라는 물음에도 남 변호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하고는 자리를 피해. 현장을 뜨려는 남 변호사와 검찰 관계자, 질문을 계속하려는 취재진이 뒤엉키면서 입국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해.

 

남 변호사는 공영개발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이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의해 민관 합동개발로 바뀌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함께 사업에 참여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몫으로 배당금 1천7억원을 챙겨.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초과 이익환수 조항 삭제 과정, 정관계 로비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

 

◆'부동산투기의혹' LH 직원 징역 1년6개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아.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를 시작한 이래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로 알려져.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LH 직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여부.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라며 "이는 LH도 수많은 민원 발생을 고려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던 정보"라고 설명.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 19일부터 네이버 지도서 확인 가능

 

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고 18일 밝혀.

 

여가부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활용해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변경된 지도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에 여가부는 정보 갱신 주기가 짧은 네이버 지도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와의 연계를 추진. 위치보기 서비스는 성범죄자 거주지 주소의 좌표정보(위·경도 값)를 확인해 연계된 지도에 위치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도정보 갱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함으로써 더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라며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해.

 

◆보험금 노린 살인 시도 일당 4명 구속 송치

 

보험금을 노린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제 범행을 시도한 일당들이 검찰에 송치. 전남 화순경찰서는 1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A(19) 군 등 3명을 구속 송치. 또 이들 일당과 함께 또 다른 살인 계획을 공모한 혐의(살인예비)로 K(20) 씨도 구속 송치.

A군 등 3명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전남 화순군 북면의 한 펜션으로 유인한 또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어.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남자친구 역할, 괴한 역할, 도주 역할을 각각 나눠맡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돼.

 

◆괴산서 50대 음주뺑소니…자전거 타던 1명 숨져

 

충북 괴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이 과정에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혀. A씨는 전날 오후 5시 5분께 괴산군 감물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던 B(64)씨와 C(59)씨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아.

 

이 사고로 B씨는 숨지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피해자는 둘 다 전직 공무원으로 B씨는 전 괴산증평교육장, C씨는 전 괴산경찰서장을 지낸 것으로 전해져.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A씨는 약 3시간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사업주·대표 입건

 

고용노동부는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 군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것과 관련해 사업장 주인과 대표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혀. 노동부는 지난 7∼15일 여수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조사·산업안전 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여럿 적발.

 

사업주는 홍 군이 잠수 자격·면허·기능이 없는데도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또 잠수 전 잠수기·압력조절기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안전 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노동부는 이 사건을 검찰로 신속히 송치하기로 결정. 아울러 다른 현장 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안내할 계획.

 

◆부천 교각서 전등 교체하던 60대 '끼임 사고' 사망

 

경기 부천 한 교각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차량 크레인 작업대와 교각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18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22분께 부천시 원종동 오정1교 밑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크레인 작업대와 교각 사이에 끼어.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져.

 

경찰은 A씨가 크레인 조작 중 실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 경찰 관계자는 "작업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해.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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