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 부동산업계 주요 기사로 가장 주목 받은 소식은 단연 분양가상한제 이슈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국토부는 지자체마다 심사 기준이 달라 분양가가 제각각으로 책정되는 등 기존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심사 및 검증' 메뉴얼을 마련, 발표했다.

 

메뉴얼의 핵심은 우선 관행적으로 지자체가 건설사의 건축비를 임의 삭감 하지 못하도록 했고, 민간택지의 경우 택지비의 책정은 개별입지 특성을 감안해 현실화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한 성남시 복정1지구 등 3기 신도시 5개 필지 공사 공모와 관련 민간건설사에 공급하기로 하되 기존의 추첨제가 아닌 평가제를 적용해 심사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경쟁입찰 방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또는 계열사를 총 동원한 '벌떼 입찰' 등 편법을 자행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이 공사 수주 실적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하는 등 저력을 보이고 있다는 기업 동향 소식과 무허가 건물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기만해 수건의 분양권을 획득, 업무방해를 비롯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모 아파트개발조합 대의원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1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추첨제 아닌 평가제“로 편법 차단...성남복정1 등 5필지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경기도 성남시 복정1지구 등 3기 신도시에 있는 5개 필지를 민간건설사 등에 공급한다고 밝힘.

 

공모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1필지·3만777㎡), 남양주진접2 S-1블록·S-2블록(2필지·7만8천248㎡), 인천계양 A5블록·A8블록(2필지·9만386㎡) 총 5필지임.

 

특히 이번에 공모하는 택지는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로, 민간사업자는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LH에 매각해야 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다만, 임대주택건설형은 이익공유형, 설계 공모형과 함께 추첨이 아닌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기존까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경우 주택 분양가가 높아질 우려가 있어 추첨제가 유지돼 옴. 그러나 일부 건설사들이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우거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등 편법을 자행하는 부작용 양산.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와 주택 품질 평가 등을 도입하는 등 경쟁입찰 비중을 확대해 왔음.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 비율, 임대주택 품질 등을 종합 평가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보상 노린 꼼수"...신공항 예정지 가덕도 건축허가 급증 ‘투기바람’ 솔솔

 

올해 들어 신공항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내 건축허가가 급증하는 등 투기 정황이 나타남. 이에 따라 부산시가 규제 방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부산시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10월까지 가덕도에서 이뤄진 건축허가 건수는 총 139건. 이는 전년 한해 건축허가 실적 45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임.

 

올해 결정된 건축허가건 중 80건은 이미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상당수의 공사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즉 토지만 보유한 것보다는 건축물이 같이 있을 경우 보상금이 높고, 신축 건물일수록 보상금액이 많아진다는 점을 노렸다는 게 업계일각의 시각.

 

의혹이 제기되며 투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부산시는 최근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 부서 합동으로 대책 회의를 여는 등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고.

 

부산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 자치체가 건축허가르 제한하는 등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검토를 우선 검토하기로

 

규제가 가능할 경우 이달안에 규제 대상과 범위 그리고 시행시리 등 규제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일례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짐.

 

 

◆공공분양 15대 1·신혼희망타운 3대 1....2차 사전청약도 '흥행예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 물량을 미리 배정하는 사전청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

국토교통부는 경기 남양주 왕숙 2를 비롯해 성남 신촌 등 수도권 사전청약 2차 공급지구에 대한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 접수를 마감할 결과 총 1만 102가구 모집에 10만 1528명이 신청,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힘.

 

특히 공공분양은 15대 1(5976가구 모집에 8만9614명 신청)의 경쟁률을 기록한데 이어 신혼희망타운은 2.9대 1(4126가구 모집에 1만1914명 신청)로 마감.

 

우선 공공분양은 남양주 왕숙2지구가 1412가구 공급에 4만8325명이 신청, 3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이중 A3블록 전용 84㎡는 190가구 모집에 1만5433명이 신청해 81.2대 1의 최고경쟁률을 나타냄.

 

수도권 관심 지역인 성남 신촌지구는 304가구 모집에 7280명이 신청해 23.9대 1을,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파주 운정3지구도 각각 1만1477명, 2만1301명이 신청해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

 

신혼희망타운 소규모 입지 중에서는 성남 낙생 전용 59㎡ 테라스형이 13.9대 1을 기록,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음. 수원 당수의 경우 459가구 모집에 2477명이 신청해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사전청약 신청자 중 공공분양의 경우 연령별로 30대가 4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7.8%), 50대(13.6%) 등의 순이었음.

 

지역별 신청자는 서울이 35.0%, 경기·인천이 64.8%로 집계돼 서울 거주자 역시 경기·인천의 사전청약에 큰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

 

국토부는 청약통장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오는 25일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무주택 등의 기준 부합여부를 추가 심사한 후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

 

한편 국토부는 오는 18일 3차 사전청약을 시작할 예정으로, 하남 교산(1천56호), 과천 주암(1천535호), 시흥 하중(751호) 등에서 4천여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 2차 사전청약 탈락자도 다시 참여할 수 있음.

 

◆무허가 건물 “주인행세”로 부당이익 편취...분양권 불법취득 50대 징역형

 

빌린 명의로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것처럼 행세해 10여 가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됨.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8일 업무방해를 비롯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주택재개발조합 대의원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1억7천여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소유자가 불분명한 무허가 건축물을 빌린 명의로 소유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을 신청,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 조사 결과 분양 신청 자격이 없는 A씨는 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명의를 빌린 뒤 권리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해왔다고.

 

이같은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소유권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 이를 통해 A씨는 모두 12가구의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했고, 1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재판부는 "이 범행은 일반 분양 신청자의 분양권을 박탈해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조합원에게도 경제적 손해를 끼쳐 죄질이 나쁘다"고 밝힘.

 

◆"임의로 건축비 삭감 금지" 등...분양가상한제 기준 개편안 '윤곽'

 

기존의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전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은 지역에서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가 제멋대로인 관행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일각에서는 분양가 책정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될 경우 사업 예측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

 

국토부는 8일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와 민간 업계에 배포함.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택지 건축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 해당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를 말함.

 

현재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서울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3개 시 13개 동이다.

 

지난해부터 민간 택지에까지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어 분양가 결정권한이 있는 지자체마다 심사방식이 제각각으로 이뤄져옴. 이에 사업자측 불만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도 하다고.

 

이번 매뉴얼은 우선 관행적으로 지자체가 건설사의 건축비를 임의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핵심.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을 구체화할 예정. 민간택지의 경우는 개별입지 특성을 감안해 택지비의 현실화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

 

국토부는 건설회사의 이윤에 해당하는 가산비는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구체화해 제시함. 즉 시공사 등 사업자 측에서 분양가 심의시 지자체에 제시하는 금액에서 삭감할 수 있는 하한선을 사실한 마련한 셈. 공사 종류별로 토목·건축·기계는 제시 금액의 81.3%, 전기는 86.2% 등임.

 

 

◆ '쾌속질주' 하는 대우건설...도시정비사업 수주 '3조 클럽' 첫 달성

 

대우건설이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사상 첫 3조원을 돌파함. 대우건설은 지난 6일 과천 주공5단지 주택 재건축 사업과 대구 동구4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각각 선정.이에 올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의 누적 수주액은 3조원 돌파.

 

과천 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6번지 일대에 총 1천260가구의 아파트 9개 동과 상가·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금액은 4299억원으로 알려짐.

 

대구 동구43구역 재개발 사업은 대구시 동구 신천동 502-1번지 일대에 아파트 194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건립 공사임. 대우건설은 현대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했으며, 대우건설의 지분은 전체 사업비(4829억원)의 45%(2173억원).

 

한편 대우건설은 올해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총 13개 프로젝트의 시공권을 획득, 11월 현재 3조5867억원의 수주고를 달성함.

 

아울러 강원도 원주 원동주공 재건축과 불광1구역 재건축 사업의 입찰에도 참여 중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주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측은 전망.

 

◆“겨울철 건설현장 사고 우려에”…노동부, 안전조치 현장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감독을 실시하기로 함. 고용노동부는 8일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아 안전조치 현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힘.

 

특히 노동부는 대규모 건설 현장의 경우 질식, 화재·폭발 등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하고, 중소규모 건설 현장은 가설 건축 구조물 안전조치 미흡,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미준수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한다는 방침.

 

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가설 건축 구조물 안전조치가 미흡해 숨진 인원은 162명으로 분석. 노동부는 감독과 동시에 자율점검표와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 위험요인을 스스로 제거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건설사들은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직접 챙겨봐야 한다"면서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 하청업체와의 협력, 근로자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