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내 주요 이슈로 부각된 소식은 정부가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를 한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투지 의혹 지적이 일자 대대적인 전수 조사에 나설 방침을 밝혀 주목. 또한 김헌동 서울주택토시공사 사장 후보는 이르면 내년 초 반값 아파트 예약제 시행 가능성이 피력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수년간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방치돼 주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제기돼 온 미군 부대시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퇴거 처리하는 한편 병영생활관으로 신축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밖에도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투기 거래 등 부작용 예방 및 감독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부동산거래 분석원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김헌동 SH 사장 후보 "이르면 내년 초 반값 아파트 예약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10일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

 

이날 김 후보자는 정책 소견 발표를 통해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반값 아파트'도 넉넉하게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

 

'반값 아파트'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SH 등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취해 땅값을 절감해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고.

 

아울러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은 이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빠르게 시행할 준비를 하겠다"면서 "강남은 SH 이윤을 붙여 5억원으로 (분양)하고, 서울 주변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

 

고려 중인 후보 부지로는 강남구 세텍 부지, 수서 공영주차장 부지, 은평구 혁신센터 부지 정도로 알려짐. 특히 혁신센터의 경우 내부 녹지 1만평을 역세권 용도 변경으로 개발하는 구상을 밝히기도.

 

아울러 서울시의 미래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과 도심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에도 적극 참여할 뜻을 내치기도.

 

이밖에도 김 후보자는 도심의 다양한 택지 발굴은 물론 공공 참여형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송도국제도시 장기간 방치된 美부대시설 철거...2025년 중대급 병영생활관 '신축'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장기간 방치된 군부대 시설을 둘러사고 끊이질 않던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일단락.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육군 17보병사단, 인천해양수산청은 10일 송도 G타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서 일명 '동막소초'를 철거·이전하기로 합의.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중재안은 17사단이 동막소초를 철거해 주민 피해를 막는 한편 송도 6·8·9공구 매립사업 시행자인 인천경제청·인천해수청·인천항만공사가 오는 2025년까지 중대급 병영생활관을 신축해 17사단에 넘겨준다는 내용.

 

앞서 인천시와 17사단은 송도국제도시 매립사업을 감안해 동막소초를 이전키로 합의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고.

 

이에 동막소초 인근에 건설 중인 12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수년째 방치된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져.

 

 

◆노형욱 국토부 장관 “부동산거래분석원 등 감독기구 설치 바람직”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이나 부동산감독원 같은 감독조직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주목. 반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밝히지 않음.

 

노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함.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세당국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자금 출처 조사 등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가 있다고 점도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수사권을 지닌 부동산 감독원 신설 필요서엥 대해 언급한 바 있음.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거 개입 논란을 의식해 답변을 회피했으나,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것으로 입장을 가늠.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법인·외지인 투기의혹 집중조사

 

지난해 '7·4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정부가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국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힘.

 

조사 대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으로, 자금조달계획과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을 비롯해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그동안 1억원 이하 아파트가 일부 다주택자와 법인들의 주요 투지 대상이 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다주택자라해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음. 그러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함. 규제 지역이 아닐 경우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었음.

 

때문에 투기 수요가 저가 아파트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적지않았음.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 거래량은 총 24만6천여건. 이중 외지인 거래는 32.7%, 법인 거래는 8.7%로 조사.

 

이 기간 중 외지인은 5만 9천여명이 8만여건을 매수하고, 법인 6천700여개가 2만1천여건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 외지인은 1인당 평균 1.3건, 법인은 1개당 평균 3.2건을 각각 매수한 셈.

 

특히 법인의 매수 비율은 올해 4월 5%에서 5월 7%, 6월 13%, 7월 14%, 8월 22%, 9월 17% 등으로 급증하면서 법인을 통한 투기행위가 증가했다는 의혹이 제기.

 

아울러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최근 급증한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도 병행키로 했다고.

 

◆'공공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120% 상향...서울 사업지 공모

 

국토교통부는 10일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서울의 대상지를 내달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발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임.

 

서울에서만 사업 요건이 되는 주택단지는 2천곳이 넘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실제 사업이 추진도니 곳은 불과 4%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적률 최고치를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주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서는 300%에서 36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앞서 서울시도 지난 6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가 7층으로 제한된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을 진행할 때 2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2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음.

 

국토부는 지난달 사업 후보지로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가구)과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87가구) 등 2곳을 선정한 바 있으며, 현재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 중임.

 

사업 요건을 충족한 곳이 해당 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으면 사업지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고.

 

 

◆LH, 신길2 등 도심복합사업 3곳 예정지구 지정 ‘속도’

 

서울을 비롯 수도권 도심지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음.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을 위해 신길2·쌍문역(서측)·부천 원미 등 3곳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앞서 지난달 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등 4곳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 예정지 확보에 나선 셈.

 

신길2 등 3곳은 지난 6월 5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쌍문역(서측)과 신길2의 경우 사전 주민동의율을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는 게 LH의 설명.

 

향후 이들 구역은 용도지역 종상향과 도시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고밀 복합개발리 추진 될 전망.

 

신길2에는 1300여가구, 부천원미에는 1700여가구, 쌍문역(서측)에는 1100여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각각 건설될 계획이라고.

 

LH측은 부천 원미의 경우 도심복합사업으로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첫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전국 5대 광역시권에서 추가 후보지를 발굴, 사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광명 첫 상한제 분양가 평당 2천만원…조합 "시세의 반값" 반발

 

경기 광명뉴타운 내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광명2구역의 분양가가 시세의 반값 수준인 3.3㎡당 2천만원에 결정되면서 조합이 반발하고 나섬.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던 분양가 상한제의 심사 기준을 통일한 개정 매뉴얼을 마련, 내놓았지만 분양가와 시세간 격차가 커 향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내 자자체와 조합간 갈등이 예상.

 

광명시는 지난 9일 광명뉴타운내 재개발 단지인 광명2구역의 일반분양가 상한을 3.3㎡당 2천만 6천112원으로 확정, 조합측에 통보.

 

이는 당초 조합이 택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제출한 금액보다 3.3㎡당 250만원 가량 깎인 금액이라고.

 

광명2구역은 당초 7∼8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4월부터 착공. 그러나 광명시와 분양가 상한제 금액을 놓고 기싸움이 전개되면서 일반분양 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돼 왔으며, 이달 2일에서야 첫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고.

 

조합 측은 분양가를 3.3㎡ 2천300만원 이하로 최대한 낮춰 분양가를 신청했는데 최종 2천만원에 결정됐다며 반발.

 

지난해 11월 입주한 광명동 아크포레자이위브 전용 84㎡는 현재 시세가 12억원대, 올해 3월 입주한 철산동 철산센트럴푸르지오는 15억∼16억원 안팎으로 알려짐. 즉 인근 신축아파트의 3.3㎡당 시세가 3천700만∼4천5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인 광명시가 조합의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 수용하면 변경된 기준으로 분양가를 재산출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짐.

 

다만 광명2구역은 지난 4월부터 착공, 현재까지 상당한 공사비가 투입된데 이어 금융기관과 약정한 조합원 중도금 대출 문제를 감안하면 일반 분양 시기를 늦추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 제기.

 

즉 변경된 기준을 적용, 재심의를 한다해도 분양가를 기대치 만큼 올릴 수 없을 경우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이자비용 등 조합 손실만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고.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