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킹으로 인해 투자 피해를 입은 소송에서 첫 피해 투자자들의 승소 판결이 내려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날로 고조되자, 검찰의 수사 미진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 등 일부 조건을 제기하며 조건부 특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밖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부터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배우 김부선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내년 1월로 연기됐으며,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광주를 방문, 5·18추모탑에서 참배를 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항의로 제대로 참배를 하지 못한 채 30여분만에 자리를 떠났다.

 

◆가상화폐 해킹사고 피해...법원 “손실 보상해라” 첫 판결

 

법원이 해킹 사고로 가상화폐 투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이는 가상화폐 관련 첫 판결로, 법원은 거래소가 해킹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면서도, 해킹 이후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10일 피해자 A씨 등 11명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의 운영사 주식회사 리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리너스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재판부는 피고인 리너스에 원고들에게 3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이는 해킹 피해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중 첫 승소 사례로 알려짐.

 

코인레일은 지난 2018년 6월 해킹으로 펀디엑스·애스톤·엔퍼 등 4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은 바 있음.

 

해킹 직후 거래소를 폐쇄하고 서비스 점검에 착수한 코인레일은 추후 보상계획을 발표. 그러나 현재까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해킹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송인들은 “코인레일이 동의 없이 가상화폐를 이용자 고유의 전자지갑에서 회사 측 전자지갑으로 인출해 보관했다"고 주장. 아울러 해킹 직후 코인레일이 서비스를 중단해 가상화폐를 매도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동종·동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않아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

 

재판부는 코인레일이 가상화폐 보관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고, 해킹 사고와 관련해 코인레일의 고의·과실도 없었다고 판단. 그러나 해킹사고를 이유로 거래소 거래를 중단·폐쇄해 가상화폐 반환 의무 이행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배상책임을 인정.

 

◆“검찰 부실 수사” 등 조건부 특검 수용 내민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성남시 대장동 의혹 제기와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정한 책임추궁 필요성을 제시, 조건부 특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침.

 

이는 '검찰 수사 미진시'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과거 부실 수사 의혹 포함'을 전제로한 조건부 수용.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야당의 특검요구에 "시간끌기"라고 명확히 반대하면서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변화라는 분석이 제기.

 

이 후보는 1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장동 특검 논란과 관련, 사전 준비한 모두 발언 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힘.

 

이어 수사에서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우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른바 부실 수사 의혹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의혹, 부패 토건 세력이 성남시의 공공개발을 막고 민관개발 강요한 의혹 등을 제기.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시간을 끌어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이라면서 일축한 바 있음.

 

◆김부선 ‘이재명에 3억 청구' 재판 “내년 1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이 내년 1월로 연기.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이재명 후보 측이 지난 8일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여 이날 예정됐던 재판을 내년 1월 5일로 연기함.

 

이 후보측 나승철 변호인은 신청 사유에 대해 "김씨 측이 뒤늦게 준비서면과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주장.

 

통상적으로 상대방에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일주인 전까지 (준비서면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김씨 측이 늦게 제출한 것은 기일을 공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강조.

 

김씨는 지난 8월 변론기일에서 딸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짐.

 

 

◆홍남기 "요소수 신속 대응 못해 송구“…1만여톤 협의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의 요소수 확보 물량에 대해 "지금 예정된 게 제가 본 것만도 1만여톤이며, 협의되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밝힘.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소 2만톤t 정도를 확보해야 100일을 버틸 수 있으니 겨울을 넘길 수 있는 긴급 물량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 질의에 "협의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힘.

 

앞서 홍 부총리는 민주당 이성만 의원의 관련 질의에 "2만콘 정도의 요소가 들어오면 요소수 개념으로 6만톤t 정도가 된다“고 설명.

 

홍 부총리는 "특정국가와 추가 협약이 돼 있어 발표를 못 해서 그런데 (요소) 200톤은 당장 이번 주에 들어오는 물량"이라고. 이를 위해 4개 기업과 수천톤 공급 계약을 협의 중이라고.

 

한편, 홍 부총리는 "요소수 사태는 정부가 초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고 밝히기도.

 

◆“꼼수논란에도”...輿, 간판 바꾸고 재난금 지급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명칭을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지급 추진에 착수.

 

특히 '방역 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방역사업일환으로 우회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금액은 인당 20만~25만원, 시기는 대선 이전인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

 

지원금 재원 마련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0조~15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겠다는 입장. 올해 더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의 징수를 미뤄 내년도 예산안의 추가 세입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란 분석.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표퓰리즘 프레임'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맞서 대대적 역공을 펼치는 한편 여론전에도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분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500일간 하루에 마스크 하나씩 쓴 비용만 해도 20만~25만원"이라며 "일상회복과 함께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역지원금을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예산인 만큼 지금이 (방역지원금을) 논의할 적기이고 골든타임"이라며 가세.

 

다만 재정당국은 초과세수 납부유예 방식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 예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세금납부 유예에 대해 "국세징수법 유예 요건에 안 맞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해 주면 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는 입장 피력.

 

◆5·18추모탑 근처도 못간 尹…참배광장 한복판서 비 맞으며 사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역을 참배하고 고개를 숙임. 이날 윤 후보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고개 숙여 사과.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한 사과로, 지난달 19일 해당 발언 이후 22일 만에 이뤄진 광주행. 윤 후보는 이날 오후 4시께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 도착.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날씨에 윤 후보는 우산을 쓰지 않은 채 검은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으며, 긴장한 듯 굳은 표정었다고.

 

하지만 5·18 단체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부터 우비를 입고 추모탑 앞을 둘러싸며 윤 후보의 방문에 격하게 항의. 계란이나 물병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일부는 '가짜 사과 필요없다 광주에 오지 마', '학살자 비호 국민 기만', '학살자 찬양 가짜 사과 전두환과 다를 게 없다' 등 문구를 쓴 피켓을 들며 항의.

 

결국 윤 후보는 항의하는 시민들에 둘러싸여 추모탑을 향해 이동했으나, 추모탑을 37ｍ가량 앞에 두고 참배광장에서 더 이상의 이동을 중단. 참배단 앞 오월어머니회 유족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광주 방문이 정치적 자작극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에 대해 윤 후보는 "저는 쇼 안 한다"며 "끝이 아니라 이 마음을 계속 갖고 가겠다"고 강조. 윤 후보는 이날 33분간 민주묘지에 머물다 자리를 떠났다고.

 

 

◆“허가 아닌 신고제로”...마스크 생산 “빨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F94, KF80 등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기준규격을 고시로 규정하고 이를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힘.

 

이에 따라 마스크 제조업체는 기준규격대로 마스크를 제조한 후 식약처의 허가 및 심사 절차를 거쳐야했던 것에서 신고 절차로 신정할 수 있어 제품 출시가 신속해질 것으로 전망.

 

통상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허가·심사 과정에는 55일가량이 소요. 하지만 신고 절차로는 10일 가량 소요될 것이란 게 식약처의 설명.

 

아울러 허가·심사 과정에 소요된 수수료도 40만2천원에서 신고 절차에선 10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

 

한편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기준 규격은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왔음.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준을 고시로 표준화했다고 설명.

 

아울러 식약처는 마스크 원료 중 마스크용 부직포·면 부직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 규격도 새로 마련했다고.

 

◆경찰,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본격수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요소수 품귀 현상을 악용해 요소수 소매업체 사이트를 사칭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힘.

 

사칭 사이트는 롯데정밀화학 요소수 유록스 제품 등을 소매로 판매하는 A사의 홈페이지 처럼 위장한 후 정상적인 유록스 판매가보다 4배 넘는 비싼 가격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짐.

 

A사는 사칭 사이트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크지 않다고 판단. 하지만 요소수 수급 문제와 관련된 사기 범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

 

◆“김장철 맞아”...농협, 하나로마트서 무·배추 최대 30% 할인

 

농협경제지주는 겨울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농협의 하나로마트에서 김장 채소류를 할인, 판매한다고 10일 밝힘.

 

이번 행사에서는 배추를 비롯해 무, 절임배추 등 김장 품목을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절임배추의 경우 농협 김치가공공장을 통해 공급하며 배추는 고창, 해남, 부안 등에서 재배한 상품들로 설명.

 

또한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농협하나로마트 8개 점포에서 무와 배추를 상품당 700원 이상 할인해 판매한다고. 이 행사에는 대상그룹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7천만원이 활용된다고 함.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