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 부동산업계내 핫 이슈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부당 이득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임 혐의 등 종합적으로 법적 검토를 통해 부당이익 환수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 분원 이전 등의 이슈로 아파트값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세종시에 올래 들어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하며 시선을 끌었다. 

 

이밖에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조합에 대한 공동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는 등 조합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문제가 있는 조합 3곳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들은 업추비 기록 미기재 등 사업비를 불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조합 보수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 연차수당 등 사업비를 제멋대로 사용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제주열풍으로 제주도로 터전을 이동한 이주민들을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이주민의 4명 중 1명 꼴로 제주도를 떠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해 새삼 주목을 끌었다. 이들은 취업이 어렵고 임금이 낮는 등 삶의 질이 낮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장동 개발 부당이득 논란 “법정 간다”...성남도시公 연내 ‘부당이득 반환' 소송 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올해 안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논란과 관련 민간사업자의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에 나서기로 함.

 

성남도시개발公은 12일 "사안이 엄중하고 시급한 만큼 성남시와 협의해 내달말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혀.

 

이를 위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 복사를 신청함. 공소장 복사에는 사안별로 3∼10일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 현재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을 적용한 상태.

 

배임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분석되고 있음.

 

공사는 배임 혐의의 피해자 자격으로 공소장 복사를 신청한 상태로, 공소장을 입수한 뒤 윤정수 전 사장이 의뢰한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자문 의견서, 외부 법률자문단의 추가 검토 내용 등을 종합해 성남시와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앞서 법무법인 상록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 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며,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은 1793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음.

 

◆세종 아파트값 하락세 지속…가격 상승률, 전년대비 “20분의 1”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시가 올해의 경우에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목.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첫째 주까지 세종시의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93%로 조사. 이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분석.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동 기간 누적 상승률은 39.9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올해의 경우 상승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분의 1에 그쳐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무려 44.93%(부동산원 통계 기준)에 달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

 

지난해의 경우 여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계획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며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

 

그러나 올 들어 가격 상승폭이 급격히 둔화, 지난 5월부터 하락 반전됐으며, 이후 7월 들어 소폭 오름세로 다시 전환됐으나, 7월 말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태.

 

특히 지난 9월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더욱이 이달 첫째 주 아파트값이 0.1% 하락하는 등 전주(-0.01%)보다 10배 이상으로 하락폭이 커짐.

 

부동산원은 신규 입주 물량과 추가 공공택지 개발 부담 등이 가격 하락 요인으로 분석하는 한편 당분간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한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5655가구에서 올해 7668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

 

 

◆국토부-서울시, 서울 3개조합 수사의뢰...재건축·재개발조합 '부실운영' 적발

 

막대한 사업비용 집행권한을 쥐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부실운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2일 지난해 11월 서울 소재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한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이들 3곳 조합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힘.

 

국토부와 서울시간 공동 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 총 69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특히 이중 1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수사의뢰를 하기로 한 3개 조합에서는 상당한 위법 사항이 최소 3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알려짐.

 

일부 조합은 상근 임원과 직원에게 보수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멋대로 지급한 사안이 적발됐음. 이에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명령 조치했다고.

 

또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출납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남겨야 하는 집행내역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고 함.

 

아울러 감정평가, 상수도 이설공사, 지반조사 등 각종 용역계약과 자금 차입시 의무적으로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무시한 조합도 있었다고 함.

 

이밖에도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총회·대의원회 의사록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해온 조합도 검사 수사를 받게 될 방침이라고.

 

또한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행위도 적발. 입찰 제안서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발코니 창호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시공사는 행정지도 조치.

 

◆오피스텔값도 ‘빈익빈 부익부’...주거형은 ‘짭짤’ 원룸형은 ‘제자리’

 

아파트 규제로 인해 대체 투자처로 급부상한 오피스텔 가격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오피스텔 형태에 따라 주거형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반면 원룸형은 제자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1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인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전용면적 40㎡ 이하의 원룸형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는 올 1월 1억4303만원에서 9월1억4369만원으로 0.4% 상승.

 

반면 전용면적 40∼60㎡의 경우 동기간 2억2956만원에서 2억3785만원으로 3.6%, 전용면적 60∼85㎡는 3억3586만원에서 3억680만원으로 7.4% 상승. 면적이 넓을수록 가격상승률이 컸던 것으로 분석. 이는 원룸형 보다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 인상폭이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거실 외에도 방 2∼3개를 구비하고 있어 일반적인 아파트와 구조가 유사하다는 특징.

 

통상 전용면적 기준 최소 50㎡ 정도면 거실과 방 2개를 구분해 쓸 수 있으나, 전용 20~30㎡대는 원룸형이나 '1.5룸'(침실 1곳+주방·거실) 구조.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지난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5만건을 넘기며 역대 최다를 기록.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도 부족해지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재로 떠오른 영향으로 분석.

 

◆“올해 최저”...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 5주 연속 하락세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가 5주 연속 하락. 이는 집값 급등 추세의 장기화에 정부 대출규제 강화 등의 악재로 부동산 시장 매수세가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분위기. 반면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는 소폭 상승해 주목.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3.4로 집계. 이는 전주 103.7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한 수치.

 

특히 5주 연속 매매심리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지난해 6월 8일 102.5를 기록한 이해 약 1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분석. 전국 매매수급지수도 104.1에서 103.7로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로 해석됨. 통상적으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매수 심리가 높다고 분석됨.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9로 전주(100.7)보다 0.2포인트 상승. 9월 둘째주부터 11월 첫째주까지 8주 연속 하락을 이어오다 다시 상승 반전됨.

 

서울 5개 권역 중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등이 포함된 서북권은 97.9로 2주 연속 매매심리 약화. 노원구·도봉구·강북구가 포함된 동북권(101.3→101.0)도 전주 대비 소폭 하락.

 

반면 서남권은 100.6에서 100.9, 동남권은 100.5에서 101.5, 도심권은 100.7에서 103.4 등 전주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

 

◆“취업도 힘들고 임금도 낮고”...제주 이주민 전체의 25% “떠나고 싶다”

 

한때 제주 이주 열풍으로 타 지역에서 제주로 거주지를 옮긴 이주민 4명 중 1명 가량이 '제주를 떠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와 주목.

 

제주연구원은 '제주 정착 주민 기본계획(2022~2055년)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통해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 410명을 면접 조사함.

 

조사 결과 설문 대상자의 28.3%가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거주지별 재이주 계획 주민 비율은 서귀포시 동 지역 거주 이주민이 42%로 가장 높았음. 이어 제주시 동 지역 32.7%, 서귀포시 읍·면 지역 25%, 제주시 읍·면 지역 16.7% 순이었음.

 

재이주 이유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 발령 혹은 취업을 위해서'(29.6%)가 가장 높았고. 이어 '임금 등 소득이 낮아서'(15.8%) 등 경제적 이유가 큰 것으로 분석됨.

 

이밖에 '높은 물가와 주거비용'(13.2%), '자녀 교육 환경 변화'(12.3%) 등의 순이었음.

 

특히 제주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 7점 만점에 '의료환경'(3.39), '주차·교통환경'(3.65), '경제활동 및 소득 창출'(3.66), '주택 마련 등 거주환경'(3.81) 등이 낮은 수준으로 조사.

 

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참여 환경'(4.17), '교육환경'(4.09), '여가 및 문화생활 환경'(4.27) 등에서도 만족도가 낮게 조사된 것으로 나타남.

 

 

◆포스코건설,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 오피스텔·판매시설 분양

 

포스코건설은 이달 중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을 분양한다고. 주요 특징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게만 분양됐던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은 내국인에게 분양된다고.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은 송도국제도시 송도동 155-1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

 

규모는 지하 3층~지상 최고 70층, 3개동, 아파트 498가구, 오피스텔 661실 등 총 1159가구로, 이중 분양 완료한 아파트 498가구를 제외한 오피스텔 661실과 판매시설 147실이 분양될 에정이라고. 오피스텔은 타입별로 ▲27㎡ 208실 ▲42㎡ 82실 ▲64㎡ 242실 ▲82㎡ 129실이다.

 

판매시설의 경우 총 계약면적은 1만5510㎡(약 4692평)으로, 지하층 없이 1층과 2층에 조성된다고.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은 인천 1호선 캠퍼스타운역에서 약 3분 거리로 교통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 게다가 인근에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인하대 송도캠퍼스(예정) 등 캠퍼스타운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며, 2026년과 2030년에 각각 세브란스 병원와 연세사이언스파크가 조성될 계획.

 

◆대우건설 ‘신길 AK푸르지오’ 도시형생활주택 청약...15~16일 이틀간 접수

 

대우건설은 오는 15일~16일 이틀간에 걸쳐 서울시 영등포구 255-9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신길 AK 푸르지오’ 도시형 생활주택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힘.

 

‘신길 AK 푸르지오’는 지하 5층~지상 24층, 5개 동,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총 392세대로 조성되는 주상복합.

 

이번에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49㎡A 80세대(1군) ▲49㎡B1 148세대(2군) ▲49㎡B2 19세대(3군) ▲49㎡C 39세대(4군) 총 286세대 규모.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이달 5일 기준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 가능함. 또한 1인당 군별 1건씩 총 4건까지 청약이 가능.

 

아울러 거주 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으며, 청약 시 청약 신청금은 100만원임. 청약 신청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청약으로 진행될 예정.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로 구분.

 

중도금 대출은 총 분양 대금의 40%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이자 후불제 혜택을 지원. 당첨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으로, 청약은 19일~20일 2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 입주는 오는 2024년 7월 예정이라고.

 

◆현대엔지니어링 ‘부산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 분양 개시

 

현대엔지니어링은 12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 1536-12번지 일대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힘.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49가구로 조성. 이중 144가구가 일반 분양된다고.

 

단지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못골역(남구청) 역세권 아파트로 교통 편의성도 높은 편이라고. 또한 단지 바로 앞에는 연포초등학교가 위치한 것을 비롯해 근거리에 해연중, 부산세무고, 부산중앙고가 위치하는 등 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다고 평가.

 

전 세대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평면으로 조성되며, 세대 구성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평면을 제공,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함.

 

청약 일정은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해당지역, 24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 접수 시작. 당첨자 발표일은 내달 1일로, 정당 계약은13~15일이라고.

 

◆부동산원-해외건설협회, 해외사업 협력 MOU

 

한국부동산원과 해외건설협회는 12일 부동산 분야 해외사업 개발 및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현지 부동산 정책 및 정보 공유 ▲부동산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 및 공동 수행 ▲민간기업 지원을 통한 해외사업 개발 및 민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고.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한국의 우수한 부동산 정책 및 제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함.

 

이어 “앞으로도 해외건설협회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