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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주민등록증 탑재"… 통신 3사-행정안전부, 업무협약 체결

올해 상반기 정부24·하반기 PASS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탑재 예정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갖도록 기반 마련

 

【 청년일보 】 통신 3사의 'PASS'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을 탑재한다.

 

통신 3사는 행정안전부와 10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통신 3사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중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정부24 앱에,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PASS 앱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협약에 앞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와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발행일·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용자는 정부24·PASS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인증하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통신 3사와 행정안전부는 확인서비스의 활용처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공항·여객터미널·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 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신 3사 관계자는 "이번 행안부와의 협력으로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현재 PASS 앱 이용자는 3600만 명, PASS모바일 운전면허 이용자도 370만 명에 달했다. 앞으로도 국민이 PASS를 통해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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