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대선을 앞두고 상대편 후보에 대한 치열한 의혹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핵심 의혹인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더기 증거를  신청하면서 변호인들이 반발하는 등  또 다른 논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1일 삼일절 특별 가석방 인원 등에 대해 관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모범 수형자 등 1055명을 가석방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돼 가석방 여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을 끌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욕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40대에게 실형이 결정,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는 소식 등이 주요 기사로 주목을 받았다.

 

◆대장동 의혹사건 논란 "확산조짐"...검찰, 재판서 무더기 증거 신청에 변호인들 '반발'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뒤늦게 방대한 증거를 추가로 신청하자 변ㄹ호인들이 반발, 또 다른 논란 조짐이 일고 있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비롯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자인 정민용 변호사의 8회 공판을 개최.

 

이날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사실관계 입증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방대한 증거를 추가로 신청했다면서, 추가 신청 증거들이 어떤 내용이고 무슨 내용을 담았는지 파악하지 않고서는 증인신문은 물론 증거 인부조차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

 

남 변호사의 변호인도 이번에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거들은 기소 단계에서 이미 다 제출할 수 있었던 것들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고인 접견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처럼 방대한 증거와 관련 피고인과 상의할 시간조차 없없다고 반발.

 

정 변호사의 변호인 역시 당초 기소 때 이미 다 작성됐던 문건들로, 기소 때 할 수 있었는데도 왜 지금에야 증거로 신청하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

 

이 같은 변호인들의 발언은 재판부가 변호인들에게 공판절차를 어떻게 갱신할지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원 정기 인사와 이에 따른 사무분담 변경으로 재판부 구성원 3명 전원이 21일 변경돼 앞서 이뤄진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호인들은 대부분 앞서 이뤄진 증인 신문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재판부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는 입장.

 

◆삼성그룹 최지성·장충기 전 사장 제외...3·1절 추가 가석방 "1055명"

 

법무부가 올해 3·1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등 1055명을 오는 28일 가석방할 예정이라고. 다만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수감돼 왔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제외됐다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초 15일 1차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나온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전날 2차 심사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었다고.

 

그러나 2차 심사위에서는 이들에 대한 재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음.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 역시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가석방 심사에서 최종 제외됐다고.

 

법무부측은 심사위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가석방 심사 대상은 변동될 수 있다고 언급. 또한 보류 결정이 됐다해서 다음 심사위에 바로 안건이 올라가는 건 아니며, 별도로 심사 일정을 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 제기.

 

한편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 수감 중임.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으며 이들은 내년 1월께 형기가 만료될 예정.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을 가석방한 바있음.

 

◆"등화장치가 절반"...지난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2만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자동차 안전 단속에 적발된 위반 건수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등화장치 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4일 지난해 한 해 동안 1만3679대의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해 2477건의 위반 사항을 단속했다고 밝힘. 단속된 건 중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1902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3.2%를 차지.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가 16807건(8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 튜닝 2999건(14.6%), 등록번호판 등 위반 671건(3.3%)의 순이었음.

 

한편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 자동차는 등화 손상이, 이륜차는 불법 등화 설치가 각각 4221건, 1301건 단속됐으며,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과 후부 안전판 관련 위반 적발 건수도 각각 2829건과 581건으로 조사.

 

아울러 불법 튜닝 위반과 관련,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과 좌석 탈거 등 승차 장치의 임의 변경이 각각 639건, 504건으로 조사되는 한편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586건), 등화장치 임의 변경(408건) 순의 순이었음.

 

 

◆"때리고 욕하고"...출동한 경찰에 실력행사 "결국 실형"

 

만취해 경찰관을 때리고 욕한 40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됨.

춘천지법 형사1부(장태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힘.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밤 강원도 춘천에서 '어떤 여자가 술을 먹고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꼬집거나 때리고, 온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여려차례 욕설을 했다고. 법정에서 A씨는 모욕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범행 당시의  심신 상실·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재판을 맡은 장태영 판사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업신여기는듯한 태도가 엿보인다"며 "피해 경찰 공무원들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아울러 우울증 등 정신과적 병력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제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판시.

 

◆"17차례나 무단 외출"...전자발찌 차고 상습 이탈한 50대 벌금형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외출이 금지된 새벽 시간에 상습적으로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벌금형을 받음.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24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채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17차례 부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 A씨는 지난 2017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한편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음.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거지 외 이탈을 금지하는 한편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을 준수사항으로 명령함. 하지만 A씨는 대리운전 일을 하고 늦게 귀가하거나 새벽에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외출했다고.

 

김 판사는 피고인이 위반한 시간이 짧지만 2년 넘게 여러 차례의 경고와 조사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등 양형 이유를 밝힘.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검찰, 윤상현 의원 판결에 불복 '항소'

 

검찰이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60) 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함.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윤 의원 사건에 대해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

 

또한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 등 공범 9명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함.

 

윤 의원 역시 검찰보다 앞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윤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은 피했으나 일부 유죄로 선고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고 싶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짐.

1심 법원은 윤 의원이 4·15 총선 이후 같은 해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  다만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

 

 

◆"1조원대 펀드사기"...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 "대법원까지"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예정.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됨.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의 범위를 더 넓게 해석해 형량을 높인 바 있음.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이사 윤석호 씨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아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바 있음.

 

항소심 재판부는 "김재현·이동열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윤석호 피고인은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나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힘.

 

◆"돈을 요구받는 손님을 보고 직감"…보이스피싱 막은 카페 사장

 

지난달 18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60대 A씨는 매장을 방문은 손님 B씨를 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 30대 여성 B씨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과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이어나가며 만날 장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

 

이에 과거에 비슷한 피해 경험을 겪은 바 있던 A씨는 곧바로 B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음을 직감했다고. 이에 A씨는 B씨에게 메모 등으로 자초지종을 묻는 한편 B씨가 현금 510만원과 함께 통화내용 등을 보여주자 보이스피싱으로 확신했다고.

 

당시 B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요구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A씨는 B씨에게 만남 장소를 자신의 카페로 유인하라고 쪽지를 써 준 뒤 112에 신고, 상황을 설명하고 사복경찰을 보내줄 것을 요청.

 

이 같은 A씨의 도움으로 경찰은 수거책 C씨를 사기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해  A씨를 '피싱지킴이 1호'로 선정하는 한편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함.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 누구나 주위에 관심을 가지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경찰의 캠페인 프로그램임.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