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시민단체간 맞고소 등 소송전이 심화되며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실시돼온 집회를 둘러싸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갈등을 빚어온 단체 회원들은 23일 정의연 관계자 등을 경찰에 맞고소했다. 

 

또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임시 집무실이 마련돼 있는 통의동은 북새통을 띠고 있는 반면 항상 시위단체 및 1인 시위가 이어져온 정작 청와대 앞 분수대는 한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주유소에서 앞 사람이 놓고 간 신용카드로 자신의 차량에 주유한 60대가 경찰에 불잡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앞 사람이 주유기에 깜빡하고 놓고 간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차랴에 기름을 넣는 등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통의동 인수위 앞 집회·시위 '시끌'…청와대 앞은 적막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집회시위의 주 장소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통의동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함. 이는 통의동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사무실이 들어선 영향으로 분석됨.

 

또한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용산 시대' 플랜이 제동이 걸리면서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인수위 사무실에서 집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등 당분간 통의동내 집회 시위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

 

실제로 23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인수위 앞 경복궁 담장에서 '새 정부 국정 요구안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만능주의가 아닌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추진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위를 전개.

 

같은 시각 길 건너편인 경복궁역 4번 출구 인근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과 라이더유니온,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플랫폼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 문제 해결, 토지강제수용제도 폐지 등을 촉구.

 

이날 경찰은 인수위 일대에 1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 하지만 좁은 공간에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취재진, 경찰관들이 뒤엉키면서 일대 혼잡.

 

반면 지난 2017년 6월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되면서 5년 동안 '기자회견의 메카'로 자리매김해온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은 한산 그자체였다고.

 

◆시민단체간 소송전 격화...反 수요시위 단체, 정의연 등 맞고소

 

'평화의 소녀상' 앞 집회를 둘러싸고 시민단체간 소송전이 격화될 조짐. 그동안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갈등을 빚어온 단체 회원들이 정의연 관계자 등을 경찰에 맞고소하며 소송전 격화 예고.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과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을 모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힘.

 

이날 김병헌 대표는 "한 사무총장 등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를 '극우 역사 부정 세력'으로 매도했다"고 지적. 이어 "극우는 극단적 폭력을 동반한 반자유주의적 사상을 일컫는데, 우리는 정의연의 수요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아울러 "우리의 집회는 종로경찰서에 정상적인 집회신고를 마치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평화적으로 진행한 지극히 합법적 행사"였다며 "극우 표현은 우리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힘.

 

앞서 정의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 등은 김 대표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등 1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음.

 

정의연은 이날도 이들 단체의 집회 장소 선점 탓에 소녀상에서 약 70ｍ 떨어진 케이트윈타워 앞 도로에서 제1536차 정기 수요시위를 개최.

 

이날 맞고소한 단체들은 내달 20일부터 케이트윈타워 앞에서도 집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짐.

 

◆경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고발인 조사…"윤석열도 고발"

 

경찰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이 속도. 경찰은 23일 고발인을 소환조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이날 오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김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양평 공흥지구 인근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계획이 양평군 반대로 무산되고 한 달 뒤인 2011년 8월 최씨의 가족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했다"면서 "이듬해 12월 양평군 승인으로 개발이 시작됐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

 

이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당시 양평군수)은 기초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당시 대검 중수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찰 요직에 있던 윤 당선인의 도움을 기대하고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인허가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

 

사세행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0월과 11월 윤 당선인과 김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함. 이어 12월에는 당선인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음.

 

한편 경찰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 관련 사건 고발인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 들어 윤 당선인 관련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7개월 딸 숨지게 한 베트남 친모,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증가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 사망하게 한 베트남 국적의 친모가 1심보다 형량보다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음.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 아동학대 치사,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아동학대치사를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형량을 높임.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깨높이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내던졌고 피해자는 큰 뇌 손상을 입었다"며 "최소 50㎝ 이상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 부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숨졌다"고 지적.

 

이어 "피고인에게 우울 장애,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것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고 판시.

 

A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생후 7개월 된 딸 B양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내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음.

 

 

◆"카드 꽃혀 있길래"...남의 카드로 주유한 60대 '입건'

 

주유소에서 앞 사람이 깜빡하고 놓고 간 신용카드로 자신의 차량에 기름을 넣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A(62)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께 용인시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꽂혀 있던 타인의 신용카드를 통해 자신의 승용차에 7만8천원 상당을 기름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음.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분실한 신용카드가 사용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CCTV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확인.

 

A씨는 습득한 신용카드를 주유비 결제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해 사용했다"며 범행을 인정.

 

◆3년간 구급대원 폭행 647건…폭행 가해자 43명엔 징역형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64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 소방청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례는 지난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조사. 3년간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554건은 음주 상태의 가해자 폭행 사건으로 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은 14건은 구속 수사, 633건은 불구속 수사가 진행됨. 이 중 43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241건에 대해 벌금형 조치. 나머지 191건의 경우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아울러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그리고 154건은 무혐의·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됨.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특히 지난 1월 20일 시행된 개정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