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주목할 만한 주요 사건사고 기사로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경찰이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날 경기도청 총무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경찰은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을 시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아 온 은수미 성남시장을 소환,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은 시장에 대한 시 산하기관 부정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모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은 시장은 현재 '수사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은 상태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친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씨에게 법원이 지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으나, 법원은 조씨가 초범이라는 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조사 본격화...경찰, 경기도청 압수수색(종합2보)

 

이재명 전 더붑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음. 이에 경찰은 4일 이재명 전 후보가 도지사직을 맡아왔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함.

 

이는 경찰이 경기도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0일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는 분위기란 분석.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4일 오전 경기도청 총무과와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도청내 사무실 여러 곳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수행비서 채용 그리고 불법 처방전 등 앞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

 

앞서 국민의 힘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전 후보와 김혜경씨, 전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야기 등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음.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경찰, 은수미 성남시장 소환조사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을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아 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 해당 사건에 연루된 관게자들은 이미 구속 기소돼 이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윗선으로 지목 돼 온 은 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된 것이란 분석이 제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4일 부정 채용 혐의 의혹을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해당 사안이 예민해 공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은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남부청에 출두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은 시장에 대한 시 산하기관 부정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음. 당시 청원인은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은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인원 15명 중 무려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였다"면서 "확률적으로 엄청난 수치"라고 지적한 바 있음.

 

이어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근무한 이모 전 비서관 역시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하며 "서현도서관 외에도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 고 지적, 이들 인사 관련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

 

경찰은 이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하는 한편 사건 관련자를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수사 대상 중 선거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 씨와 성남시청 전 인사 담당 과장 전모 씨는 이미 지난해 검찰로 넘겨져 올 1월에 구속기소된 상태.

 

한편 은 시장은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의혹인 '수사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은 상태이기도 함.

 

◆'베이비박스' 신생아 학대 논란...자원봉사자 2심서 집유로 감형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영아들을 임시보호 시설인 베이비박스에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자원봉사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음.

 

수원지법 형사5부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전 2시 25분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 보육방에서 생후 8일 된 신생아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든 상태로 걸어가다가 머리를 소파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음.

 

또한 같은 날 새벽 보육방에서 요람에 탄 만 1개월 된 다른 아기의 머리를 손등으로 한차례 밀친 혐의도 받고 있음.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 아동들에게 후유증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힘.

 

반면 1심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피고인의 학대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는 점을 들어 아동학대 범죄는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신체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라며 실형을 선고 한 바 있음.

 

◆"고소·고발 사건 지연처리" 지적에...경찰 '집중처리 특별기간' 운영키로

 

고소 및 고발사건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해법 모색에 나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간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 처리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민생경제범죄 집중처리 특별기간'을 운영하기로.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란 해석.

 

앞서 지난해 12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회원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511명 중 86%가 경찰 수사 지연을 경험한바 있다고 답했다고.

 

이에 경찰청은 경찰서 수사체제를 민생경제범죄를 중심으로 정비하고, 시·도경찰청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책임수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

 

특별기간에는 서민들의 수사 민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횡령·배임 등 민생경제범죄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등 각종 사이버경제범죄의 사건 처리와 범인 검거에 주력한다는 방침.

 

이에 경찰서내에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민생경제사건 집중관리팀'을 구성하는 한편 장기간 수사 중인 주요 사건과 검찰 보완수사·재수사 요청 사건, 기타 민생경제범죄 사건을 집중 처리한다는 계획.

 

아울러 시·도경찰청의 지휘·지원과 평가·포상을 대폭 강화해 사건처리에 집중할 수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별 통보'한 전 여친 살해...조현진 1심에서 "징역 23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함.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함. 조시는 지난 1월 12일 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전 여자친구 A씨의 집 욕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됨.

 

범행 당시 집안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조씨는 A씨를 욕실로 끌고가 문을 잠그고 준비했던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남.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힘. 이어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

 

다만 조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정서적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힘.

◆'중고거래 앱' 통해 대면...흥정하던 중 금팔찌 들고 도주한 10대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4일 중고거래앱을 통해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 흥정 하던 중 금팔찌를 건네받고 도주한 혐의(특수절도)로 A(17)군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31일 전주시 완산구 한 중학교 앞에서 300만원 상당의 10돈 순금 팔찌를 구매하는 척 착용해보다가 팔찌만 챙겨 도조한 혐의를 받고 있음.

 

이들은 같은 날에도 한 금은방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척하다가 800여 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훔진 혐의도 받고 있음.

 

이들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추적, 결국 전주와 익산에서 붙잡혔다고.

 

이들은 중·고등학생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심한 A군 등 2명은 구속해 조사하는 한편 여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짐.

 

◆"소방관도 소화기 팝니까?"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강매 '주의보'

 

광주 북부소방서가 최근 관내에서 소방공무원 사칭 소화기 강매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소방관 사칭 '주의보'를 내렸다고.

 

광주 북부소방서는 4일 최근 소방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직원을 사칭, 소방점검을 이유로 상가 등을 방문해 소화기를 사기 판매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

 

소방서는 최근 주변 상인들이 소방서로 전화해 "소방관들이 소화기를 판매하고 다니냐'는 문의 전화가 쇄도 했다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소화기 교체나 신규구매를 강요하는 이들의 행태에 속아 실제로 소화기를 구매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이에 광주 북부소방서측은 '소방관이 소화기를 판매하는 일은 없다'고 안내해 왔으나, 추가 피해 에방차원에서 피해 주의보 발령 등 홍보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아울러 소방공무원 사칭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증 등 소속기관과 성명 확인을 비롯 소방 점검 방문 시 관련 공문서 확인,  관할소방서 문의 등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