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에훼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한 부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도 사과가 없었고, 합의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유 전 이사장은 허위사실에 대한 사과를 했으나, 명에훼손 여부에 대해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해(31)씨에 대한 수사가 확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과거 남자친구들의 의문사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문사 의혹은 '태국 스노쿨링 사망'사건과 '인천 석바위 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2건으로 당시 남자친구들은 모두 사망했다.

 

이밖에도 호기심에 여성 탈의실에 핸드폰을 몰래 설치, 불법 촬영한 20대 남자 대학생이 경찰에 검거되는 한편 서울 강서구 모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A씨가 에스컬에이터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사망한 A씨가 근처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지나쳐 위험 천만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경위에 대해선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도 없고, 피해자 강력처벌 요청"... 檢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전 이사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허위 발언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을 구형.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도 없었다"면서 "재판까지 합의도 없었던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전 이사장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강도 높게 비난.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음.

 

당시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수행하고 있었음.  검찰은 이날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불법 사찰·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측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

 

◆"재난복구에 써야 할 재원인데"...감사원 "행안부, 재난복구비 지자체 지원' 적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재난 복구·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해야 할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수백억원을 지방행정·재정운용 우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남.

 

감사원은 7일 공개한 '재해재난 대비 주요 사업예산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018∼2020년 재난안전관리특교세 400억원을 국가안전대진단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의 재정지원 목적으로 교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특교세는 재난 복구 또는 재난안전 관리 등에 써야 하며, 지방행정·재정 운용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지방협력특교세로 사용해야 하나, 이 같은 규정을 어김.

 

특히 이 과정에서 당초 재난안전관리특교세 지원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과 이미 특교세가 지원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도 드러남.

 

일례로 서울시 동작구는 지난 2019년 '고가차도 정비사업'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를 신청했으나, 위험성 부족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이후 국가안전대진단 최우수상을 받은 후 재차 지원을 신청해 2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음.

 

이 밖에도 행안부는 지난 2019년 강원도 고성군과 강릉시 등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면서 지원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신축사업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 43억여 원을 지원했으며, 경주시와 인제군, 대전광역시 동구 등 3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국고보조금 재원이 확보됐거나 시·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 교부를 신청해 총 13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 50개 지자체가 1억원 이상의 재난안전관리특교세에 대해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아 잔액 135억여원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

 

◆봄철 주요 관광지 오토바이 난폭운전 '집중단속'

 

경찰은 7일 완연한 봄 날씨에 나들이객들이 늘어나고 또한 이륜차 동호회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힘.

 

집중 단속기간은 이달부터 5월 중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에서 주요 관광 및 휴양지까지의 이동 경로 또는신규개통 도로 등 지역별로 이륜차 동호외 등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

 

경찰은 우선 난폭운전을 비롯해 공동위험 행위, 길 가장자리 통행, 보도침범, 굉음 유발 등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쾌감을 주거나 사고 요인이 되는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

 

아울러 법규위반 적발 시에는 보험가입 여부와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제반 사항더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이륜차 단속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최대한 활용한단는 방침이며, 특히 현장에서 즉시 단속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활에 대비 캠코더를 적극적으로 이용,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채증하고 사후에 운전자를 확인해 처벌해 나가기로.

 

이 밖에도 주요 이동로 인접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 간 연락망을 갖춰 단속 시간이나 이륜차의 이동 상황을 공유하고 교통안전공단·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옛 남친들 의문사 수사도"...계곡살인' 이은해 수사 '확대일로'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해(31)씨에 대한 수사가 확대 될 조짐. 경찰이 이씨의 옛 남자친구들의 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재조사하고 나섰기 때문.

 

경찰청은 7일 최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이씨의 옛 남자친구들에 대한 의문사 의혹을 인천경찰청에 확인할 것을 지시. 이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문사 의혹은 '태국 스노쿨링 사망'사건과 '인천 석바위 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2건.

'태국 스노쿨링 사망' 사건은 지난 2014년 7월 이씨의 남자친구가 이씨와 태국 파타야 인근 산호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내용임. 당시 현지에서는 단순사고사로 처리됨.

 

경찰청은 최근 태국 경찰의 협조를 얻어 당시 숨진 남성의 2장짜리 부검 기록을 확보. 특히 태국에서 숨진 사망자의 친형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전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제가 이씨를 통해 들었던 사고 당시 내용과 비교했을 때 실제 상황과 다르거나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타살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

 

아울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력범죄수사1계 소속 전담팀 6명을 투입, 이씨의 또 다른 남자친구가 지난 2010년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 석바위사거리 일대에서 사망한 교통사고 의혹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시 이씨도 차량에 동승했으나, 동승자인 남자친구만 사망하고, 혼자 생존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경찰은 당시 유사한 사고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이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현수(30)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지만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 도중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임.

 

◆"불과 30초만에"...부산서 '가위'로 무인점포 털고 도주 

 

부산 무인점포에서 불과 가위 하나로 결제 포스기를 뜯는 수법으로 현금이 도난 당한 사건이 잇다라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

 

7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40분께 부산진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한 남성이 들어와 가위로 결제 포스기를 뜯어내고 현금을 털어 도주함. 더욱이 이 남성은 무인점포로 되돌아와 두고 간 가위를 다시 가져가는 여유까지 보이기도 했다고.

 

남성의 범행은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그가 가게에 들어와 현금을 털어 달아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30여 초밖였다고 함.

 

이 남성은 모자, 마스크, 후드티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까지 착용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짐. 경찰은 비슷한 시간대 북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도 동일 수법으로 현금이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 CCTV 영상을 분석해 달아난 남성의 행방을 찾고 있는 상태.

 

◆"휠체어 넘어져"...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탄 장애인 '추락사'

 

 7일 낮 1시께 지하철 9호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가 넘어져 타고 있던 장애인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

 

이번 사고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휠체어가 뒤집히면서 굴러떨어져 숨진 것으로 전해짐.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동휠체어에 탄 50대 남성 A씨는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마곡나루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내린 후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에스컬레이터에 오름.

 

하지만 휠체어는 에스컬레이터의 가파른 경사를 이기지 못한채 전복, 굴러 떨어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고.

 

당시 A씨가 내린 곳 기준으로 약 25ｍ 거리에는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A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 A씨가 엘리베이터를 지나쳐 굳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9호선 모든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앞에 휠체어 진입을 막는 차단봉을 설치하기로 했음. 기존가지 차단봉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었음.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바 있음.

 

◆여성 탈의실 보관함에 핸폰...경찰, 불법 촬영한 20대 붙잡아 조사

 

경기도의 한 대학교 여자 탈의실에서 휴대 전화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자 대학생이 경찰에 검거.

 

경기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힘.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양주시의 한 대학 캠퍼스 내 체육관 여자 탈의실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 한 후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A씨가 불법 촬영한 시간은 1시간 20분가량으로, A씨의 범행은 사물함 안에서 수상한 휴대전화를 발견한 한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탄로가 남.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수사중임.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