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6·1 지방선거와 관련 분당을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출마설이 나오면서 일각에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맞불론이 일며 대선급 빅매치 성사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5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백신 이상반응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입증 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자택을 임대했던 외국계 기업과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회사들의 이해관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 "판커지는 성남 선거"...이재명 등판론 촉각

 

 6·1 지방선거와 맞물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지역구 2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줄줄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목이 집중. 

 

분당을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출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맞불론이 등장, '미니 대선'급 빅매치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 

 

이같은 상황에 당내 대표적 이재명계로, 현재 분당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은 6·1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출마를 저울질 중. 통상 기초단체장이 현역 의원보다 체급이 낮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 전 지사의 '고토'인 성남시장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징성이 커진 상황. 

 

국민의힘에서는 분당을 보궐선거시 출마 후보군으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한 원희룡 전 제주시사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성남 선거 판이 커지며 관심이 집중. 

 

◆입증 부담 완화...'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7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백신 이상반응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고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 새정부에서는 백신 이상반응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입증 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추진.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최근에 개발됐기 때문에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를 단기간에 명확히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폭넓고 시의적절한 지원과 백신 안정성 연구를 확대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 

 

구체적으로 현재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질환만 이상반응 피해보상 대상으로 인정하나, 앞으로는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반응도 우선 인정하기로 결정. 

 

아울러 인수위는 입증부담 완화, 지원 기구 설치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한 후 한시적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법률 개정을 추진. 안 위원장은 "특위에서 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해 새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인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이해충돌 의혹에"...한덕수 "주택임대한 회사 이해관계에 관여안해"

 

자택을 임대했던 외국계 기업과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회사들의 이해관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 

 

한 후보자는 "1960년대에 건축된 서울 강북의 단독주택을 1989년에 매입했다. 해당 주택을 10년간 임대한 후 1999년부터 23년째 거주 중"이라며 "평생 1주택을 유지해왔다"며 "1989년부터 외국계 기업 두 곳에 주택을 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차인 선정과 계약 과정은 모두 중개업소에 일임했으며 해당 회사 관계자와 개별적 접촉이나 만난 사실이 아예 없다"며 "임대 수입은 투명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

 

한 후보자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의 통신 대기업 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인 모빌(현 엑슨모빌)의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자신이 보유한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3층 주택을 임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 시기는 한 후보자가 상공부 국장,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을 거쳐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분야 고위직을 지낸 때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의 공적인 위치가 사적인 이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검찰개혁 난상토론...민주, 방식 두고 내부 격론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개혁 추진 방향을 두고 내부 격론을 이어가. 검찰 수사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를 실현할 방식과 시기를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간담회는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중진인 김진표 변재일 의원부터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김남국 민형배 이수진(동작을) 황운하 의원 등도 참석. 오후 2시께 시작한 간담회는 4시를 넘겨서야 마무리.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 가운데) 20명 정도가 발언했다.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졌다"고 언급.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공감대. 러나 어떤 방식으로 이를 추진할지를 두고는 난상토론이 거듭. 일단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보다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방향에 무게.

 

강경론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거부권 행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후퇴시킬 수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 반면 민생 현안보다 검찰개혁을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 

 

◆상하이 봉쇄 장기화에...외교부 "TF 꾸려 교민·기업 지원"

 

중국 상하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가 길어지면서 정부가 교민·기업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주상하이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전담 지원 TF를 구성해놓고 있다"고 공개.

 

이어 "TF를 중심으로 교민,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상하이 당국과 연락하면서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 구체적으로 그동안 중단된 조업을 조기에 재개하고, 물류 통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긴급 물류 통행증' 발급 등을 요청.

다만, 이 당국자는 "상하이시 전체에서 대부분 기업의 조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예외적 허가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