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애국가를 작곡한 안인택 선생에 대해 친일 및 친나치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한 김원웅 전 광복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게 판결 취지였다. 또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을 인수한 후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해온 M&A 세력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통정·가장매매 주문, 고가매수 주문 등 주가조작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2개의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M&A 관련 업체 운영자는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밖에도 증권정보포털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이를 돈을 받고 팔아온 흥신소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정보포털 등 기업 사이트를 해킹해 빼돌린 회원 정보와 통신사·보험사·택배사 직원에게 매수한 고객 정보를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흥신소업자 9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안익태 친일 의혹 제기' 논란에...법원, 김원웅 불기소 '정당'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에 대해 친일 의혹을 제기,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데이비드 안(안경용) 씨가 김 전 회장을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면서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또 방송 출연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익태 선생의 친일·친나치 의혹, 애국가·코리아 환상곡(애국가의 원곡이 된 곡)의 표절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바 있음.

 

이에 안씨는 김 회장이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즉 김 회장이 근거로 내세운 영상은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한 게 아니라 단순히 베를린 연방문서보관소에서 '수집'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친일·표절 논란도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였음.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에 안씨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올해 1월 동일한 판단을 내림.

 

한편 김 전 회장은 올해 초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조성을 위해 운영한 국회 내 카페 수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월 해임 투표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바 있음.

 

◆"증권정보포털 등 39만명 정보 해킹"...경찰, 흥신소 일당 검거 

 

증권정보포털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이를 돈을 받고 팔아온 흥신소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정보포털 등 기업 사이트를 해킹해 빼돌린 회원 정보와 통신사·보험사·택배사 직원에게 매수한 고객 정보를 팔아온 흥신소업자 9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힘.

 

경찰은 이 중 4명은 불구속 상태로,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1207건을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아 팔아왔으며, 약 3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총책 A씨 등 2명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프로그래머로부터 구매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증권정보포털 등 8개 사이트의 회원 계정을 해킹해  39만여명의 회원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

 

또 A씨 등 5명은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모텔을 임차해 운영하며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후 협박하거나 인터넷 등에서 불법 촬영물을 판매하려 한 것으로 확인.  다만 이에 앞서 검거됨에 따라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들 일당에게 고객 정보를 팔아 넘긴 통신사·보험사·택배사 등 직원 7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이 중  6명은 불구속, 1명은 구속 송치됨.

 

 

◆대우건설 부산 주상복합 건설현장서 사망사고...50대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조사"

 

 19일 오전 7시 5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A씨는 화물용 리프트를 연장하는 작업 중 7ｍ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두었다고.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으며,  사고가 발생한 주상복합 시공사는 최근 중흥건설에 인수된 대우건설.

이번 사고로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개 건설사 중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3곳으로 증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건설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 진행중이며, 경찰도 사고경위와 함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함.

 

◆대법원,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CJ푸드빌도 책임"

 

지난 2014년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에서 진원지인 지하 1층을 임차했던 CJ푸드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

 

대법원 1부는 19일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J푸드빌이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재판부에 따르면 2014년 5월 화재사고 때 CJ푸드빌은 고양종합터미널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 푸드코트를 입점·운영하려고 내부 공사를 진행.

 

CJ푸드빌은 가스배관공사를 A업체에 맡겼고, 이 업체는 B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줘서 배관공사를 실시. 화재는 B업체의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하다가 처음 시작됐다고.

 

이어 불길이 천장에 개방된 채로 있던 우레탄폼에 옮겨붙으면서 확산하는 한편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69명의 사상자를 야기.

 

롯데정보통신은 당시 지상 1층에 입점하려던 업체의 전산실에 각종 전산장비를 납품·설치하던 중이었으나 화재로 전산장비 일부가 훼손돼 재시공. 이에 롯데정보통신은 이후 CJ푸드빌과 배관공사를 맡은 업체들과 터미널 건물의 시설관리 위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심은 배관공사 업체들과 건물관리 업체의 책임만 일부 인정. 반면 2심은 지하 1층을 임차한 CJ푸드빌의 책임도 인정.

 

CJ푸드빌이 영업 준비 공사를 A업체 등에 분할 도급한 뒤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했다는 점을 보면 지하 1층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상장기업 인수후 주가조작 통해 차익"... 코스닥 상장사 기업사냥꾼 일당 기소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통해 차익을 챙긴 무자본 인수·합병(M&A)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통정·가장매매 주문, 고가매수 주문 등 주가조작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2개의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로 M&A 관련 업체 운영자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A씨는 사촌형 B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업체 2개 사의 주식 107만4892주와 141만1522주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음.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 운영·자금조달 역할을 담당하고 주가조작 주문을 직접 실행한 공범 8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범행을 주도한 B씨는 도주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이들의 범행 기간 동안 상장사들의 주가는 최고 665.76%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데 이어 지난 2월까지 압수수색과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해왔으며, 지난달 23일 A씨를 구속.

 

협력단은 "무자본 M&A 세력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 주가부양·시세차익을 추구한 사안"이라며 "주가부양 및 시세차익 목적으로 인수된 회사들은 경영난 등을 겪다가 모두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에 이르렀다"고 밝힘. 이로 인해 다수의 소액주주 등이 금전적 손해을 봤다는게 협력단의 설명.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60대..."국민참여재판장'애 선다 

 

함께 살던 지인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은 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국민참여재판을 21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지인 B(60)씨로부터 "방 얻어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턱과 복부를 때리고, 같은 달 27일에는 빌려준 1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조카가 주차해놓은 차량의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거나, 교통방해 문제로 공사 현장 관계자와 실랑이하다가 이를 말리는 사람의 낭심을 때리고, 시청에 찾아가 이혼한 전 부인의 주소지를 알려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도 더해졌다.

A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