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속에 사회적 일상회복의 일환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에 부합하는 학교방역, 학사관리, 교육회복 방안을 마련했다. 방역체계 전환과 함께 학교 방역관리와 정상등교를 통한 교육결손 회복을 도모하는 교육분야 일상회복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내달 전면 등교...교육 정상화 기대 속 감염 우려 교차

(中) 준비·이행·안착 순차적 진행...'빈틈없는 교육권 보장'에 방점

(下) 교육활동 정상화...교육 결손 등 교육회복 본격 추진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에 교육부는 오미크론 이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또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 권고로 확정될 경우 확진 학생의 1학기 기말고사 응시방안도 마련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달까지 '준비단계'와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이행단계', 이후 1학기까지 '안착단계'로 나눠 교육활동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달 말까지 학교 방역·등교 기준 유지...내달 전면등교 실시

 

교육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는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하고, 학교가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접촉자를 조사하며 선제적 자가검사를 1회 실시하는 학교 방역·등교 기준을 유지한다. 이어 내달 1일부터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로 온전한 일상회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학습도구와 특별실 공동 사용, 모둠활동뿐 아니라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행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숙박형 프로그램(수학여행)도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가 결정·시행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종료된다. 다만 학습 흥미 유발이나 성취도 제고 같은 교육 효과 목적으로는 이를 여전히 활용할 수 있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상황이 심각 수준으로 격상될 경우, 시·도교육청은 자체 기준을 정해 학급·학년 단위의 탄력적 학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달 중순까지는 주 2회, 이달 말까지는 주 1회 권고됐던 선제 자가검사는 시도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학교가 시행 해오던 접촉자 자체조사는 종료된다. 단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이와 함께 현재 학교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나 내달부터는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는 교육청별 계약 만료 시점까지 운영한다.

 

한편 교육부는 내달 23일부터 방역 당국의 확진자 격리기준 등 방역 지침 변경에 따라 등교·출결·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확정하면 1학기 기말고사에 확진자 응시가 가능해진다. 중간고사까지는 확진학생의 응시 제한과 인정점 부여 방식으로 논란이 돼 왔다.

 

아울러 방역 당국이 다음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도 실외 활동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정할 계획이다.

 

◆일상회복 따른 학습권 회복 기대...방역 부담 교사 의존 해결은 과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들어서면서 유·초·중·고교의 학생 확진자 역시 3월 3째주 하루 평균 6만2천28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4월 둘째 주 1만4천984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에 따라 등교율은 올라가고 있다. 등교한 유·초·중·고교생 비율은 지난 11일 기준 93.4%로, 3월 7일의 82.1%보다 높아졌다.

 

탁인견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공동상임대표 탁인경)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가 3년째 이어지면서 학습권 지켜지지 않아 걱정했지만 이번 등교로 빠른 일상회복을 하기 원한다"며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 방역에도 힘을 써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교사 회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전면 등교와 비교과 교육활동 전면 재개로 코로나 감염 우려가 커졌는데 여전히 방역 부담을 교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교사 방역‧행정 업무 경감, 교사 확진 시 대체인력 확보 등 특단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검사를 교육청 자율로 하라는 것도 학교에 혼란을 준다"며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에 대한 뾰족한 감염 예방 대책은 없는 상태에서 학교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알아서 결정, 시행하라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백승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