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B씨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방송을 통해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재판부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수천건 접수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변론을 검토해 조만간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가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4월 한 달간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충전액의 10%를 환급해주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집중 배차를 연장하는 등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유가 상승으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가용 가능한 수송력을 총동원해 고유가 상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유가 변동 전인 2월 24일부터 26일 사이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자는 2천40여만명이었으나, 유가 변동 이후인 3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는 2천140여만명으로 4.9%인 99만4천여명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시내 일평균 교통량은 820만대에서 812만대로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를 처음 구매해 충전하고 사용하는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충전 요금의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반권 6만2천원을 충전하면 6천200
【 청년일보 】 오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6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에 대응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개인의 상태와 환경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노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이다.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이후 담당자의 사전조사와 방문 평가를 거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며,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한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이 수립된다. 서비스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장기요양, 재택의료, 노인맞춤돌봄 등 보건·의료·복지 영역을 아우른다. 치매관리
【 청년일보 】 정부의 2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를 하루 앞둔 26일 하락세를 이어오던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섰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819.1원으로 전날보다 0.1원 올랐다. 이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 상승하다 지난 10일 정점을 찍고 하락해온 지 15일 만의 반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847.6원으로 전날보다 0.3원 올랐고, 경유 가격 또한 0.4원 상승한 1천836.2원을 기록했다. 반면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1천815.1원으로 전날보다 0.1원 소폭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13일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으며 오는 27일 2차 고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뚜렷한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판매가를 올리는 주유소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26일 오전 기준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가 158개에 달한다며 업계의 적정 가격 책정 동참을 촉구했다. 국제 유가는 최근 종전 협상 기대감으로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2.22달러를
【 청년일보 】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의약품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진료비 증가율을 웃도는 약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건강보험 구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에 따르면 약품비는 2021년 22조원에서 2022년 24조원, 2023년 26조원을 거쳐 2024년 27조6천625억원으로 증가했다. 매년 1조~2조원 규모의 증가세다. 특히 2024년 전체 진료비 증가율이 4.9%였던 데 비해 약품비 증가율은 5.6%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8%까지 상승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국내 약값 부담은 높은 수준이다. OECD 보건통계 기준 2023년 우리나라 의약품 지출 비중은 19.4%로, OECD 평균(14.4%)보다 5.0%포인트 높았다. 일본(17.6%), 독일(13.7%), 영국(9.7%)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약값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가 꼽힌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면서 약물 사용이 증가한 데다,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신학기를 맞아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학용품 및 잡화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알리 익스프레스, 쉬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키링의 금속 부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549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어 심각한 위해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필통, 리코더, 멜로디언 등 학용품 5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카드뮴이 다량 발견되었다. 특히 리코더 케이스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09.9배를 넘어섰다. 어린이 책가방과 스티커에서도 유해 물질 검출은 이어졌다. 가방 앞면 가죽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75.9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지퍼와 조리개 등 부속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상회했다. 연필깎이의 경우 칼날 모서리가 외부에 노출되어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구조적 결함도 함께 지적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부적합 제품 10종에 대한 판매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해외
【 청년일보 】 목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아침과 낮의 차가 크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9도로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올라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대기는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제주권은 아침까지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1.0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전격 시행된 25일 전국 주요 공공기관은 큰 동요 없이 제도를 이행했다. 광주와 인천 등 기존에 유사 제도를 운영하던 지역은 숙련된 대응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도 출근 시간대 차량 진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평소 이중주차로 붐비던 주차장 곳곳에 빈자리가 확인됐다. 각 지자체는 손팻말 홍보와 대중교통 이용 독려에 힘을 쏟았다. 제주는 사흘 전부터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들의 버스 이용 출근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청사 인근 노상 주차장에 운휴 대상 차량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으며, 경기도청 등 일부 기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직원이 연차를 내고 출근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시행 초기 혼선도 빚어졌다. 기존 '선택 요일제'에서 '번호 끝자리제'로 방식이 바뀐 지역에서는 계도 과정에서 위반 차량이 속출했다. 특히 강화된 기준에 따라 경차도 운휴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직원들이 진입을 시도하다 회차하는 일이 잇따랐다. 일부 지자체는 공문 전달 지연으로 오후부터 본격적인 통제에 들어가는 등 준비
【 청년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3개월 분량이 확보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중동발 나프타 수급난 우려로 봉투 원료가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며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54%에 해당하는 123곳이 6개월치 이상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지자체가 보관 중인 봉투가 대부분 지역 정보가 인쇄되지 않은 롤 형태여서, 물량이 부족한 지역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간 상호 융통이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확보된 재생원료(PE)만으로도 약 18억3천매의 봉투 제작이 가능해, 연간 판매량(약 17억8천매)을 상회하는 1년 이상의 공급 여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종량제 봉투를 '기후부 핵심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합동 상황반을 구성해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추가 대책으로 원료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재활용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재생원료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 등 동일 계열 합성수지 품목
【 청년일보 】 서울 시내 325개 전체 역세권이 오는 2031년까지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결합된 복합 생활거점으로 전환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개발 대상지를 대폭 확대하고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 완화 등을 담은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기존 153개 역에 한정됐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 대상을 서울 전체 역세권으로 넓혀 사실상 모든 역세권의 고밀 복합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정체됐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민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춘다. 시는 향후 5년간 100곳의 신규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해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체계도 대폭 개선한다. 역세권 범위를 역사 반경 350m에서 500m까지 확장하고, 주요 간선도로 교차지 인근도 개발 대상에 포함한다.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사업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함으로써 기존 12만호였던 공급 목표를 21만2천호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해 업무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성장 거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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