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가 외부전문가를 유치해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는 '개방형직위'의 절반 이상을 내부 출신 인사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제출한 '개방형직위 임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산업통상자원부가 선발한 개방형직위 중 외부전문가는 36%에 불과했다. 개방형직위 제도는 폐쇄적인 공직사회에 외부전문가를 유치해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난 2000 년 2월 도입됐다 . 지난 6년간 산업부가 개방형직위로 선발한 25명 중 외부전문가는 총 9명으로 36%에 그친 반면, 과반 이상인 64%(16명)가 산업부 내부 출신이었다. 이는 지난해 중앙부처 외부임용률인 5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이나 감사담당관은 자체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산업부는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내부 인사를 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산업부는 이 밖에도 지난 6년간 개방형직위로 선발한 다자통상협
【 청년일보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인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세무당국 등에 넘긴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 통보해야 하지만 10건 중 6건은 통보 시점을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니 FIU가 세무당국에 넘긴 정보가 어디에, 어떤 정보를, 왜 제공했는지 당사자에게 인지시켜줘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액현금거래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할 대상 건수는 총 18만370건이었다. 그러나 법 집행기관 요청으로 이를 유예한 건수는 11만619건으로 전체의 61.3%에 달했다. 사실상 10건 중 6건이 넘는 건수가 통보 시점보다 미뤄진 셈이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하루 1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에 대해 금융사가 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이나 관세청
【 청년일보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으로 7천600여개 소상공인 업체가 약 300만원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3천200여개 업체도 포함된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322만1천개 소상공인 업체에 8조4천277억원(분기별 중복 포함)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2021년 3분기(7~9월)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에 올해 7월말까지 5만7천583개 업체에 530억2천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의 1.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 2021년 4분기(10~12월)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천만원을 처리했다. 상계는 지급할 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만큼을 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난 분기에 손실보상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이번 분기에 받을 지원금에서 기지급한 100만
【청년일보】 최근 5년간 2인 이상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국가계약 규모가 1조4천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 발생 기업이 국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체가 국가·공공기관 등과 계약한 금액 규모는 1조4천132억원으로, 공사계약은 1조3천378억원, 물품 계약은 753억원에 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해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국가계약 등에서 1∼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2인 이상 산업 재해로 사망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례는 전무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2인 이상 산업재해 사망 업체'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 측은 '발주기관을 파악할 수 없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확정된다'는 이유로 부정당 제재에 대한 일부 정보를 빠뜨린 채 명단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
【 청년일보 】 에너지 가격 폭등에 난방비 폭동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 겨울 난방비 납부액이 0원이었던 아파트가 23만 세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만7천가구 이상은 계량기 고장에 의해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계량기 고의 파손 사례도 적발돼 정치권에서는 계량기등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 0원을 기록한 아파트는 22만7천710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세대가 속한 아파트 단지 총 236만4천354세대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난방비 0원 세대 가운데 12.0%를 차지하는 2만7천265세대는 계량기 고장에 의해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사례였다.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 등을 훼손한 경우도 29건 확인됐다. 고의 훼손의 경우 전체 29건 중 16건이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이어 세종(8건), 경기(4건), 경남(1건) 등의 순이었다. 계량기를 일부러 고장 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세대는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많은
【 청년일보 】 한국거래소가 독점구조인 탓에 안이한 업무처리로 투자자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올해 4월 초 발생한 네이처셀 폭락, 5월 이화그룹 정지사태 등에서 한국거래소의 고질적인 문제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처셀의 경우 식약처의 반려통보 이후, 거래소의 늦장 처리로 인해 악재성 공시가 주식시장 장 마감 후에 배포돼 약 150만 주가 이미 거래된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문제로 시작된 이화그룹 거래정지 사태는 한국거래소의 안이한 거래재개로 폭발적인 거래량과 주가 급등 후 재정지 과정에서 대주주와 메리츠증권 등 내부정보를 가진 주주들은 빠져나가며, 소액주주는 또다시 큰 손실을 보게 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대표는 “이화그룹 거래정지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의도적으로 허위 공시한 이화그룹에 있다면"서도, "상주하는 파견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성급하게 거래를 재개시켰다가 5시간 만에 장중 재정지한 한국거래소 측에도 2차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조인 일색으로 구성되면서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0명 중 5명을 제외한 15명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나타났다. 현재 민간위원 중 윤선중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제외하고 민간위원 중 75%가 법률 전문가다. 금감원과 금융사 간 법리다툼이 치열해지면서 법률 전문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회 구성이 특정 분야에 몰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8월 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총 30명의 민간위원 중 14명이 법조인으로 채워졌다. 나머지는 소비자단체나 금융 관련 교수, 의사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사항을 심의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배상 비율 등을 결정, 권고
【청년일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소관 9개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연구개발(R&D) 10건 중 7건 이상이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산업부와 과기부 소관 9개 공공기관의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탄소중립 관련 R&D 과제 3천141건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과기부 소관)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산업부 소관)이 분석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탄소중립과 관련해 총사업비(연구비) 6조2천792억원에 달하는 R&D 과제 3천141건을 수행했다. 기관별 총사업비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3조5천7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조7천937억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4천11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 과제 수에서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1천345건)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천100건)이 각각 1·2위에 올랐다. 그러나 9개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왜곡된 행정해석을 통해 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자의적으로 허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업이 어떻게 은행 부수업무가 될 수 있는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은행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은행과 산업의 분리를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중 은행법은 은행으로 하여금 비금융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알뜰폰 사업은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망을 임차하여 고객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은행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만 KB국민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예외적·한시적으로 알뜰폰 사업을 이어 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2년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2021년 그 지정기간을 2년 더 연장한 바 있다. 특히 금융위는 '은행법령 해석상 알뜰폰 사업은 은행업무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규제특례를 인정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4월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
【 청년일보 】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위해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부담을 향후에도 일반 소비자나 영세상인들에게 전가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현재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지불하는 높은 수수료를 향후 일반 현대카드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윤창현, 양정숙 의원의 우려에 이 같이 답변했다. 윤창현 의원실이 이날 국감에서 공개한 여신금융협회 및 현대카드 통계자료에 따르면 애플페이는 결제 건당 수수료에서 일반 신용카드 대비 0.46%% 가량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제 건당 적자율(0.11%)에 추가로 현대카드가 지급하는 애플 수수료(0.15%)와 비자 수수료(0.20%)를 합친 것에 근거한 추정치다. 윤 의원은 "애플페이가 신용카드 시장 10% 차지하면 국내 카드사가 애플·VISA 등에 연간 3천417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면서 "애플페이가 출시된 3월부터 8월까지만 현대카드에서 22억원7천만원 손실이 났다"고 추정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가 계속된다면 2년 뒤 카드 적격비용 산정시 애플페이 비용을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정숙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5월 17일 03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