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20% 감면 대상에 3자녀 이상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다. 전남 완도항, 경남 통영항, 강원 속초항 지방관리 무역항은 항만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 항 내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아온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
【 청년일보 】 국회예산정책처가 17일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과 주요 조정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23년도 예산안부터 매년 이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보고서의 개관 섹션에서는 총수입과 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분야별 예산 등 2026년도 확정예산의 주요 지표를 다뤘다. 이와 함께 상임위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가 어떤 경과를 거쳐 결과에 이르렀는지 상세히 기술했다. 주요 심의내역 부분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조정된 사업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소개했다. 국회 심의 결과 예산이 전액 깎이거나 새롭게 편성된 사업,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달라진 사업 등을 정리했으며 예산총칙과 주요 부대의견도 함께 담았다. 또한 상임위별, 부처별, 세부사업별로 예비심사와 최종 심의 결과를 연계해 일목요연하게 구성했다. 부록에는 본회의 수정안을 기준으로 한 증감 내역과 주요 감액 사유, 예산총칙 및 부대의견 전문을 수록해 정
【 청년일보 】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7천783만원이다. 윤 의원은 내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 증액을 요청해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3천337만원 증액이 확정됐다. 내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예산은 총 3억1천12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윤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이미 사업을 신청한 학교들이 차질 없이 조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며 “향후 추가로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늘어날 경우에는 이에 맞춰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제도를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학교 조식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
【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조 청장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작년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경찰력 배치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영장주의,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 청년일보 】 일상 속 ‘마약’ 표현 남용이 청소년과 시민의 마약 인식을 왜곡할 수 있는 바, 예방 차원의 행정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정준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지난 16일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해 온·오프라인에서 ‘마약 김밥’이나 ‘마약 떡볶이’ 같은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과 위험 인식이 희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당 표현이 수천만회 이상 노출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의원은 “마약 예방은 단속과 처벌 이전에 인식 개선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마약 관련 표현 문화 개선에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점검을 요청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 청년일보 】 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범죄를 봉쇄하기 위한 방안을 제한했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문 의원은 전날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활동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의심스러운 SNS 계정 신고 제보센터 운영 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인 박모 씨가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깜폿 보코 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국내 유인책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됐다. 국내에서 활동한 유인 및 모집책에 대해 문 의원은 "이들은 고액 알바 및 쉬운 운송 대행 알바, 휴면 통장 고액 판매 혹은 대여를 통한 수수료 지급 등 경제적 자립이 고민이거나 어려운 청년들이 혹할 수 있는 수법으로 유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먼저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상식을 벗어난 고액 알바, 대포통장 매매 혹은 대여 모집 등에 대한 유도글이 SNS 또는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유포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유사시 서울경찰청과의 수사 공조가 가능한
【 청년일보 】 여야 국회의원들이 미얀마 군사정권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하며, 이달 말 강행 예정인 총선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주축으로 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이용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민형배·김병주·서영석·민병덕·염태영·이성윤·이강일·서미화·박홍배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정당을 초월한 다수의 의원이 동참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발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폭력과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오는 12월 28일 실시 예정인 총선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아닌, 군사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인 불법 선거"라고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는 최소 6천 명이 사망하고 3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서부 라카인주 병원
【 청년일보 】 박춘선 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3,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획일적이고 현실을 외면한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중학교를 사례로 들며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고덕중학교는 학생 수 약 1천483명,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3명으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특히 1학년의 경우 한 반에 34명에 달해 교실 부족으로 특별실까지 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복도와 급식실은 상시 혼잡 상태이며, 재난 발생 시 정상적인 대피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오히려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책상과 의자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인근 학교에서 남는 물품을 가져다 쓰라'는 교육청의 답변이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
【 청년일보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전적 탈모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 이어 이날 방송에서도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만 치료제에 관해서는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 치료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며 "비만 치료제에 급여를 적용할지는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으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환율 방어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의 활용에 대해서도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해외 투자도 많이 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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