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이 베트남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한 ‘제약용 하드캡슐’에 대해 미국은 지난해 하반기 상계관세(초국경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관세 공격’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반덤핑·상계관세 등을 포함한 기존 수입규제 집행도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3월 초국경보조금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상계관세 법률을 정비한 이후, 같은 해 11월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지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의 초국경보조금 규제는 외국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미국 내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도입됐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 대상 기업의 소재국(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보조금도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산 에폭시 수지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초국경보조금 조사를 추가로 시작했다. 에폭시 수지는 반도체, 자동차, 항공, 의료 산업 등에 두루 쓰이는 필수 소재다. 미국은 한국 기업이 에폭시 수지의 주 원재료를 중국 국유기업과 중국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거침없이 휘두르는 '관세 칼날'이 자동차로까지 확장되면서 잇단 '트럼프발(發)관세 전쟁' 예고에 한국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하면서 취재진이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을 묻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이 언급만 보면 불확실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이 날짜가 관세 시행 시점인지, 관세 부과 계획 발표일인지 불분명하다. 또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모든 수입차에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상호관세 측면에서 무역 상대국별로 관세를 차등 부과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을 전후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무역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와 상대국의 각종 무역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그간 적국과 동맹을 가리지 않고 관세를 무기로 휘둘러온 데다가 한국은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의 승용차 및 경량 트럭(Passenger Vehicles and
【 청년일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드는 비용이 4천863억달러(702조713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건사업을 놓고 주요국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한국도 신속히 진출 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4일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주택, 인프라, 산업 시설, 피난민 지원 등을 재건하는데 총 4천863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비용은 인프라 부문 148억달러, 생산 부문 136억6천달러, 사회 부문 161억8천달러 등으로, 이 중 주택 피해는 전체 주택의 8% 수준인 140만 가구이며, 이를 다시 짓는데 드는 예상 비용은 686억달러(99조원)에 이른다. 전력,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50여개 이상의 발전소와 변전소가 손상됐으며, 전력망과 송배전선을 재건하는데 최소한 57억달러(8조2천억원)가 필요할 전망이다. 총 재건 비용(4천863억달러)은 지난해 2월 세계은행,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3차 긴급 재건 피해 및 수요 조사(RDNA 3)’에 따른 것으로 앞선 2차 조사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및 통상 전쟁을 예고한 셈이 됐다. 이번 상호 관세 부과의 배경에는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상호 관세는 상대국과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이다. 백악관은 “132개국의 제품 라인 60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수출업체들이 상대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내는 경우가 3분의 2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나온 ‘트럼프식 상호 관세’는 관세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 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과 환율, 역외세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에 매겨지는 ‘디지털세’를 지목했다. 캐나다와 프랑스가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매년 5억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를 통틀어 미국 기업에 연간 3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 청년일보 】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가가 반등해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다. 14일 연합뉴스 및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13일(현지시간) 낮 12시 50분(미 동부시간) 기준 뉴욕증시에서 전날보다 4.15% 오른 350.48달러에 거래됐다. 테슬라 주가는 12일(현지시간) 336.51달러로 2.44% 오른 데 이어 이날 345.00달러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웠다. 미국 언론은 머스크 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정부효율부(GODE) 수장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해 테슬라에 필요한 자율주행 등 규제 완화를 앞당길 것이란 기대감이 재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테슬라 주가가 중국업체 BYD(비야디)와의 경쟁, 예상보다 저조한 분기 실적, 낮아진 금리 인하 가능성 등 여러 문제로 압박받고 있다면서도 머스크의 정부 내 역할이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이브스는 "워싱턴DC의 규제 철폐 양상은 연방 자율주행 도로 지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우리는 이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달아 전화 통화를 갖고 종전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즉각적인 협상 착수에 합의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평화 정착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에너지, 인공지능(AI), 경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 모두 수백만 명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협상팀이 즉각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도 양국 정상 간 통화 사실을 확인하며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해결 방안을 논의했고, 장기적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동
【 청년일보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인플레이션이 목표(2%) 수준을 웃도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열린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현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현저히 덜 긴축적으로 됐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긴축 정도를 너무 빠르고 많이 줄이면 인플레이션 진전을 막을 수 있다"면서 "동시에 긴축 정도를 너무 느리고 적게 줄이면 경제활동과 고용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지난 2년간 상당히 둔화했다"면서도 "연준의 2% 장기 목표에 견줄 때 다소 높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라고 진단했다. 연준이 통화정책 목표 달성 준거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작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2.6%를 보였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반영하는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작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2.8%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는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정책이 한국에도 예외 없이 전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기업들은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2018년 집권 1기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부과했던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이번에는 예외 국가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포고문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2018년 당시 관세 면제를 받았던 국가들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예외 조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다"며 오는 3월 12일부터 기존 합의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확보했던 연간 263만 톤의 무관세 수출 혜택을 상실하고, 3월 12일부터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에 대해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지난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하면서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관련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전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한국은 현재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 청년일보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지배지분을 974억달러(약 141조원)에 인수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머스크 CEO 측 법률 대리인 마크 토버로프 변호사가 오픈AI에 공식적인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 CEO는 제안서에서 "오픈AI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오픈소스와 안전성에 중점을 둔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인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이를 즉각 거절했다. 올트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사양하겠다"라며 "원한다면 우리가 트위터를 97억4천만달러(약 14조1천억원)에 사겠다"고 응수했다. 이같은 올트먼의 비꼼에 머스크는 올트먼을 "사기꾼(swindler)"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오픈AI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협력해 최대 400억달러(약 57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WSJ은 전했다. 머스크와 올트먼의 갈등은 오랜 악연에서 비롯됐다. 머스크는 2015년 올트먼과 함께 오픈AI를 공동 설립했으나, 2018년 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