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사실상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며 조사·감독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 기업금융(IB) 부문 미공개정보 이용,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사업을 가장한 테마주, 지방선거와 연계된 정치테마주가 올해 핵심 단속 대상이다. 금감원은 9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조사·회계감리·검사·제재 전반에 걸친 감독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 금감원은 IB 부문 미공개정보 이용과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를 활용한 시세조종 혐의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혐의 포착 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주가조작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합동대응단을 증원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도 준비 중이다. 회계 투명성 강화도 핵심 축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상장사의 회계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코스피200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0%씩 회계심사·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회계감리 주기는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
【 청년일보 】 국세청은 최근 3년간 한국을 떠난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의 규모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 신고 현황’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하며, 고액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임 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제도와 연계해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이주자를 전수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2022~2024년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연평균 2천904명이며, 이 가운데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으로 전체의 일부에 그쳤다. 또한 1인당 평균 보유 재산은 2022년 97억원에서 2023년 54억6천만원, 2024년 46억5천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임 청장은 “재산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뚜렷한 경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대한상의발 부자 유출 가짜뉴스’ 논란과 맞물려 국세청이 직접 사
【 청년일보 】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됐다. 3년물과 5년물 발행 규모는 각각 10억 달러, 20억 달러로, 단일 발행 기준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외환보유액 확충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발행에서 3년물은 미 국채 대비 9bp, 5년물은 12bp로 한 자릿수 가산금리를 기록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신뢰를 확인했다.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는 5일 달러화 표시 외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3년물 10억 달러, 5년물 20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단일 발행 기준으로는 2009년 30억 달러 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외환보유액 확충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발행에서 미 국채 대비 가산금리는 3년물 9bp, 5년물 12bp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한 자릿수 가산금리를 기록한 것은 3년물이 처음이다. 5년물의 경우 2024년 24bp에서 지난해 10월 17bp, 이번 12bp로 빠르게 하락했다. 재경부는 “한국 국채가 높은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 청년일보 】 글로벌 귀금속 원자재 시장에서 지난 5일(현지 시간) 금값과 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31분 기준 전장보다 1.8% 하락한 온스당 4천872.83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천889.50달러로 전장 대비 1.2% 하락했다. 은값은 낙폭이 더 컸다. 은 현물 가격은 이날 같은 시간 온스당 77.36달러로 전장 대비 12.1% 급락 거래됐다. 은값은 이날 장중 온스당 72.21달러로 일중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RJO퓨쳐스의 밥 해버콘 선임 시장 전략가는 로이터에 "일부 투자자들이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이슈를 겪고 있고, 일부는 아마도 증시에서 본 손실 탓에 귀금속 투자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펀더멘털(기초여건) 측면에서는 변화한 게 없다"라고 분석했다. 국제 금·은값은 월가에 잘 알려진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지난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 '셀 아메리카'(미국자산 매도)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난달 30일 급락했고, 이후 급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뉴욕상품거
【 청년일보 】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초기 가입 부담은 낮아진다.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돼 고령층의 제도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5일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통해 계리모형을 재설계하고,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평균 가입자 기준으로는 월 수령액이 약 3% 늘어난다. 금융위에 따르면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의 월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존 129만7천원에서 133만8천원으로 약 3.13% 증가한다. 전체 수령 기간 동안 받는 금액은 약 849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 중 보유 주택 시가가 1억8천만원 미만인 경우 우대 폭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3천만원인 77세 가입자의 경우 월 우대금액이 기존 9만3천원에서 12만4천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합산 1주택자, 주택 시가 2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고 있다. 가입 초기 비용 부담도 완화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가입자는 초기 보증료율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감사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고의적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뿐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이를 지시한 실질적 ‘업무집행지시자’도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임원이 이미 재임 중일 경우 즉시 해임이 요구되며, 이를 위반한 상장사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방안에는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포함됐다. 합리적 이유 없이 감사 투입 시간을 줄이는 관행을 점검하고, 부실 감사가 확인되면 정부가 감사인을 교체하며, 부실 감사를 용인한 기업도 재무제표 심사를 받게 된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거 지정제외점수 중심의 제재에서 벗어나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도입된다. 중대위반이 반복되면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 감사에서 배제된다. 비상장회사 직권 지정 감사 대상도 확대된다. 최근 3년 내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됐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천억 원 이상 대형 비상장회사도 지정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반대로 감사품질 우수법인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손해배상 능력 기준을 2배
【 청년일보 】 외환보유액이 두 달째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259억1천만달러(약 614조원)로, 전월보다 21억5천만달러 줄었다. 지난해 12월 말(26억달러 감소)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5월 말(4천46억달러)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까지 줄었다가 11월(4천306억6천만달러)까지 여섯 달 연속 증가 후 12월에 감소로 돌아섰다. 외환당국의 환율 변동성 관리 영향으로 두 달 연속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 외환보유액 감소에 관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등 시장안정화 조치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 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75억2천만달러)이 63억9천만달러 늘었으나, 예치금(233억2천만달러)이 85억5천만달러 줄었다.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은 158억9천만달러로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이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4천281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은행권이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부당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본격 가동한다. 금감원은 3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거래처 등이 연루된 부당대출과 특혜성 거래 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 검사 결과, 퇴직 직원이 배우자나 입행 동기와 공모해 장기간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사례, 고위 임원이 퇴직 직원의 거래처 점포 입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관행이 내부통제의 사각지대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침은 국제기준을 반영해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거래'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을 비롯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그 밖에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이해관계자 거래는 신용공여를 비롯해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제공,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전반으로 규정됐다. 단순 대출뿐 아니라
【 청년일보 】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의 잘못된 안내나 과도한 영업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보상 방식을 신중히 선택하지 못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 사항과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 수준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로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렌터카 대신 교통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최근 일부 렌트업체가 이를 악용한 영업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렌트업체는 사설 견인업체와 연계해 사고 피해자를 특정 정비업체나 렌트업체로 유도하거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 비용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이용을 권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렌터카 이용 여부를 사고 직후 즉시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피해보상 방식을 충분히 검토한 뒤 보험사 보상 담당자와 상담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보다 정밀하게 적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시세조종 탐지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일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구간을 초 단위로 분석하고 자동 적출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조사원이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분석 과정을 자동화해 적발 속도와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새 알고리즘은 혐의자의 거래 기간을 수초에서 수개월 단위의 세부 구간으로 나눈 뒤, 각 구간에서 이상 매매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한다. 시세조종의 빈도나 지속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혐의 구간을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고성능 GPU를 활용해 방대한 초 단위 거래 데이터도 빠르게 분석할 수 있으며, 실제 사건 검증 결과 기존 조사 방식보다 더 많은 혐의 구간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조직적인 시세조종에 대응하기 위해 혐의 계좌군 자동 적출 기능과 가상자산 관련 이상거래 텍스트 분석 기능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온체인 데이터와 자금 흐름을 연계 분석하는 추적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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