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 및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각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에 적발된 안전 수칙 위반 행위는 총 9천445건이다. 이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이 73.4%(6천935건)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18.9%, 1천787건), 음주운전(2.9%, 27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 운영한다. 올해 12월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개인형
【 청년일보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현재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및 '특허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란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제안과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와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비밀 침해범죄와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
【 청년일보 】 북한군 장병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 1명이 이날 새벽 MD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다"며 "우리 군은 해당 인원이 동부전선 MDL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귀순 유도 작전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에서 귀순했고, 귀순 병사의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귀순한 북한군을 관계기관에 인계했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바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네이버 임원진과 함께 포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거대 포털의 뉴스 서비스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방문에는 TF 위원장 강민국 의원을 비롯해 박정하, 강명구, 고동진, 김장겸 의원 등 TF 소속 위원들이 참여하고, 네이버 측에서는 최수연 대표와 채선주 대외·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정책 대표 등 주요 임원들이 TF위원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TF는 이번 회동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포털의 뉴스 편집 및 공급 체계, 그리고 뉴스 콘텐츠제공사업자(CP) 선정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들로, 포털이 뉴스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공정성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거대 포털의 뉴스 서비스 공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포털 뉴스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데도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1924년 이후 100년 만에 다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하계 올림픽이 지난 12일(한국시간) 막을 내렸다. 다음 올림픽은 4년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아동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년 뒤엔 LA서 만나요"…'100년 만의 파리 올림픽' 폐막 2024 파리 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폐회식을 끝으로 지난 12일(한국시간) 막을 내림. 다음 올림픽은 4년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릴 예정. 이번 올림픽에는 205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소속 선수와 난민팀을 포함해 약 1만500여명의 선수가 32개 종목에서 329개의 메달을 놓고 경쟁. 미국은 금메달 40개, 은메달 44개, 동메달 42개로 메달 순위 1위를 차지하며 하계 올림픽 4회 연속 1위에 올라.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메달 순위 8위 기록. 특히 양궁 대표팀은 5개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해 강세를 이어갔고, 김우진은 올림픽 금메달 5개로 한국 선수 최다 금메달 기록 경신. 반효진은 한국 선수단의 통산 100번째 금메달을 획득하며 최연소
【 청년일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신속히 논의해 내달 초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 수 증가가 지역 및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 거주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곧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의료개혁이 지연되며 누적된 문제로, 정책 실패의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한 지역 진료 공백 문제에 대해 "지역 공보의가 의료 공백이 큰 병원에 우선 배치된 것"이라며, 도서 지역 등에서의 공보의 차출 제한과 같은 행정구역 내 파견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 피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는 환자 치료가 정상적으로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공개할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 강화를 중점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금을 늦게 받게 될 청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연금을 앞두고 있는 장년층에게는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청년층과 장년층 간의 공정성을 고려해 연금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은 낮은 인상 속도로 장기간에 걸쳐 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장년층은 더 빠른 속도로 인상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개혁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도입이다. 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했을 때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 30년 이상 늦추는 것이 목표다. 이는 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혁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세대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예로 들면,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개혁안에는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장년층 사이의 부담을 조정해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16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연금을 지급받을 시기가 먼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덜 부담을 지고, 반면 가까운 미래에 연금을 받을 장년층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을 때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도입될 계획이다. 이는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기존의 모수개혁을 넘어 세대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주된 내용으로는 연금을 늦게 받는 세대일수록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으로,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로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역사'로 규정하고, 남북통일을 이루는 시점을 진정한 광복과 건국의 완성으로 본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도 각각 제시했다. 우선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 또 3대 전략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
【 청년일보 】 올해로 광복 제79주년을 맞은 가운데 광복절의 의미와 조기 게양법 등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기업들의 '착한 행보' 역시 업계 안팎으로부터 조명받고 있다. 우선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일제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된 날이다. 광복절(光復節)을 한자로 직역하면 '빛을 회복한 날'로 풀이되며, 어두웠던 우리의 과거에서 벗어나 다시 광명을 되찾았음을 뜻한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삼일절(3.1), 한글날(10.9), 제헌절(7.17), 개천절(10.3)과 함께 5대 국경일이다. 광복절에는 각종 경축행사가 이뤄지며, 공공기관과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달아 기념한다. 이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게양 방법은 국경일 및 기념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각각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광복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에는 깃발과 깃봉을 붙여서 게양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엔 깃봉을 기점으로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