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윅비·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이 내년 4월로 연기됐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한국의 윅비 편입 시점을 당초 예정된 11월에서 내년 4월로 변경했다. 우리나라는 당초 올해 11월 윅비에 편입돼 1년간 분기별로 편입 비중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편입 시점은 미루졌지만 편입 완료 시기는 내년 11월로 동일하다. 내년 4월 편입이 시작되지만, 분기가 아닌 매달 편입 비중을 높여 계획된 시점에 편입을 마친다는 것이다. 편입이 연기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선진국 자금 유입, 자금 조달비용 절감, 달러화 유입에 따른 고환율 기조 완화 등 편입 기대효과도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윅비 편입으로 최소 560억달러(약 75조원)의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윅비 편입 연기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을 공식화하고 재원 조달 방법을 고민 중인 정부로서는 난감한 대목이다. 2년째 계속된 대규모 '세수 펑크'로 적자성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재
【 청년일보 】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받은 금융사의 과징금·과태료 규모가 전년 대비 약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2∼2024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 보고서 431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금융사들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총 439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2억7천만원)의 2.9배 수준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금융사 166곳에 총 218건을 제재하고 192건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241억7천만원, 과태료는 197억5천만원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금융사는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로 총 60억원이 부과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토스는 2021년 11월∼2022년 4월 한 전자영수증 설루션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정보 2천928만여 건을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하고, 토스 회원 가입시 개인신용정보 수집 과정에서 선택적 동의사항을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표시, 46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53억7천만원, 과태료 6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신용협동조
【 청년일보 】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올 1분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실적 방어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개 주요 증권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5천616억원으로 전 분기(9천870억원) 대비 58.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실적 개선의 배경에는 해외주식 거래량 감소에도 국내 주식 거래대금 증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월평균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532억9천192만달러(한화 약 76조8천70억원)로, 이는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거래대금 614억9천394만달러(한화 약 90조1천500억원) 보다는 감소한 수치다. 미국 주식 보관액도 3월 말 기준 965억4천285만달러로 집계되며 지난해 말(1천121억181만달러) 대비 13.87% 줄었다. 반면, 지난해 부진했던 국내 증시는 올해 초 반등에 성공하면서 거래대금이 증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주식
【 청년일보 】 손해보험협회는 8일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에는 성일종 의원, 유동수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들을 비롯,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포럼 사무국을 맡고 있는 손해보험협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주요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달성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정부·시민단체 등 관계기관은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 교통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제반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사 1부에서는 교통유관 시민단체가 비전제로 추진과제를 담은 정책 자료집을 여야 각 당에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비전제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반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비전제로 범국민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부에서는 비전제로 추진방안에 관한 교통안전 입법과제 제언 및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포럼 대표인 성일종 의원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포럼 주도하에 비전제로 주요 과제를 흔들림없이
【 청년일보 】 원·달러 환율이 16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6년여 만이다. 8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5.4원 오른 1,473.2원을 기록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13일 1,483.5원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날 환율 상승은 관세 관련 미국과 중국의 '강 대 강' 대치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오는 9일 34% 상호관세 부과 계획에 중국이 같은 세율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서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기에 5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담화문에서 "미국의 공갈(訛詐)이라는 본질을 다시금 드러낸 것이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재반격했다. 1,471.0원에 개장했다가 1,466.3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반등해 오후 3시 경 1,473.9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환율 상승은 중국 인민은행이 오전 달러-위안 거래 기준환율을
【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50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1천1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 수익이 크게 늘면서 국가 자산은 200조원 이상 증가해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1천17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천126조8천억원) 대비 48조5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당초 예산상 전망치(1천195조8천억원)보다는 20조5천억원 적은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천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1천67조4천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46.9%) 대비 0.8%포인트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30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을 운용해 GDP 대비 적자 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 】 지난해 세수 부족과 경기 둔화 여파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은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91조6천억원 적자)보다 13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로 확대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2년(5.0%) 이후 최대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은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다. 이번 대규모 적자는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이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17조9천억원 급감하면서 전체 세입에 큰 타격을 입혔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이 적게 들어온 만큼 지출을 하지 않으면 수지는 악화하지 않는다"라며 "세입 감소에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 지출을 그대로 유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추경 내용은 이번 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은 앞서 정부가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재난·재해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제안한 '10조원 필수추경' 방침에 따른 것으로, 통상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이 각각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과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 신설·확충 방안도 내놓는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AI 석학급 인재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
【 청년일보 】 방산·조선주 선전에 국민연금의 1분기 주식 평가액이 8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해 공시 대상인 상장사는 지난 4일 현재 274개사로, 주식 평가액은 136조75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127조8천41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조2천337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평가액 증가 배경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등의 방산주,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등의 조선주의 주가 상승이 자리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평가액은 1조2천941억원 늘었고,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의 평가액도 각각 4천333억원, 1천822억원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화오션은 5천687억원, 삼성중공업은 1천631억원 늘었다. 반도체주도 선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평가액도 각각 1조3천300억원, 4천439억원 증가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훈련기 사업의 타임라인이 앞당겨지고 이집트 FA-50 수주 가능성도 커지면서 전투기 사업도 순조롭다"며 "전차 분야에서도 폴란드 K-2 2차 계약 체결이 시장 기대 대비 늦어지고 있지만
【 청년일보 】 지난해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4년 전보다 72%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0∼2024 회계연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 부담은 7천2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 4천223억원보다 71.9% 급등한 수치다. 시도 교육청별로는 제주의 증가율이 85.4%로 가장 컸고, 광주 83.6%, 세종 81.3%, 경기 79.3%, 부산 78.6%로 뒤를 이었다. 전국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은 지난 2020년 3.68%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졌던 2021년 3.57%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3.72%, 2023년 4.06%, 2024년 4.12% 등으로 증가했다. 백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2024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 및 최근 5년간 교육용전력 판매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일반용 173.0원, 산업용 168.2원, 주택용 156.9원, 교육용 143.0원, 농사용 82.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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