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의 출산율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수치를 조금 해석해보면, 100명의 여성이 60명의 아기를 낳는다는 의미이고 그 중의 반인 30명의 미래세대 여성이 18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다. 100명이 한 세대 반 만에 약 18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는 생물학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주요한 것은 경제적 부담과 여성의 사회 경력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다. 젊은 부부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경력과 가정 생활을 균형있게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모색이 시급하다. 정부와 사회적 기관들은 보육 시설 확대와 육아휴직 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 청년일보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들 사이에서 중국의 덤핑 행위, 즉 상품을 시장 가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다른 국가들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철강, 배터리, 그리고 다른 핵심 산업재를 과잉 생산해 이를 해외 시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 국가들의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해당 국가들에서의 일자리 소실로 이어지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3배로 대폭 인상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심지어, 과거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국가들까지도 중국의 이러한 저가 공세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는 등,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중국은 이러한 국제 사회의 반덤핑 조치들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
【 청년일보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약에 의존하는 '약물 의존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령 불면증에 시달리는 환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잠자리에 들려고 시도를 해보았으나 해결되지 않아 정신병원에 방문해 약을 처방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환자는 처방 받은 약을 먹고 잠이 잘 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환자가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길까 우려돼 자의적으로 약물복용을 중단하게 된다면 불면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환자로 하여금 약을 먹으면 잠이 오고, 약을 끊게 되면 잠이 안 온다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면 무의식적으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게 된다. 즉, 갑작스럽게 약물을 끊게 되면 약물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우리 주위에서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약물 의존증과 관련된 책 중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고통'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선 약물 의존증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약물 남용자가 삶을 살아가길 포기한 것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는 것이다. 술을 마신다고 모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청년일보 】 지난달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이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경기도를 비롯해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의 지역에서도 만들어졌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해도 보호받기 어려웠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생긴 후 각 교육청 인권 기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교권이 침해되는 사안이 증가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인권을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 등 학생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여러 권리가 명시돼 있다. 청소년 인권 단체는 학생들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지면서 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받기 어렵게 됐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교사·시민 단체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과
【 청년일보 】 "아파 죽을 거 같은데 왜 계속 무언가를 물어보지?" 너무 아파 119에 신고해 구급차로 이송 받은 적이 있거나 응급실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응급의료종사자(의료인, 응급구조사)를 만나게 되면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되고 환자는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된다. 다만, 너무 아프기에 다른 건 제쳐두고 신속한 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는 불만사항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아파서 힘겹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신속한 처치보다는 질문을 먼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진단과정의 그 첫 번째인 병력청취 때문이다. 병력청취란 앞으로의 검사와 처치 및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병력청취는 주호소, 현재병력, 과거병력, 가족력, 사회력, 계통별 문진검사로 구성돼 있다. 심지어 각 항목마다 상세 항목으로 서너 가지의 항목이 더 있기에 환자가 힘듦을 호소하고 있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모든 항목을 다 확인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아픈 상황에서 계속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다. 다만, 우리가 하는 대답
【 청년일보 】 "지금 네 나이에는 이걸 해야 해" 한번은 들어봄직한 이 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청년은 없을 것이다. 사실 청년으로 대변되는 20~30대뿐 아니라 10대에도, 40~50대에도 들을 수 있는, 흔하디흔한 잔소리라면 잔소리랄까. 최근에 인터뷰 차 만난 한 청년 활동가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나에게 했다.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및 편견이 너무 답답하다고. 왜 그런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되물어보니 아래와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닌가. 결혼·취업·주거·진로·꿈·생계·건강·가족·관계·사회문제 등 청년들이라면 절로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절레절레 흔드는 이슈들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달성하거나 혹은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기에 할 말이 없다. 그런데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단위 자체가 크다. 다시 말하자면 청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인 셈이다.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결코 달성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하다는 개념이기도 하다. 못 한다는 게 아니다. 시도는 혼자서도 충분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고 여기서 끝내 좌절하느냐 아니면 멈추지 않고 도전하느냐로 삶이나 진로가 결정된다. 물론 100% 맞다 보긴
【 청년일보 】 은둔형 외톨이란, 집 안에만 칩거한 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보통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옛날에는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사회부적응 문제로 치부되어 왔으나 현재는 범국가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이 수행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세에 은둔을 시작한 사람 1인당 사회적 비용 추정치는 약 15억원에 달한다. 고립·은둔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생활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은둔형외톨이와 유사한 히키코모리 문제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1990년대 취직 빙하기에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세대가 부모님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른바 '5080 문제'로 1990년도에 청년 히키코모리가 50대가 된 지금까지도 80대 부모님 연금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즉 30여년이 지나도 그들은 은둔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광주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지자체들이 지원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
【 청년일보 】 고령화로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를 하는 노인들도 중가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199만3천334명 중 21.1%로 전년 대비 1인 가구 수와 독거노인 수가 함께 증가했다. 또,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에 실린 '노년기 독거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 수는 현재 137만9천명으로 2005년 77만7천명보다 1.8배 늘었다. 내년에는 현재의 1.6배인 224만8천명, 2035년엔 2.5배인 343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노인에서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17.8%에서 2035년에 23.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노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셈이다. 독거노인 증가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고독사를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것이다. 독거노인들 중에서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빈곤하게 살아간다. 독거노인들 중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멸시로 인한 자살하거나 매캐한 연기가 나오는 연탄을 쓰고, 폐지를 줍는 등 목숨을 부지하다가 고독사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도 알려
【 청년일보 】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다. 굳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클릭 한 번이면 음식, 옷, 생활용품을 문 앞에서 하루 만에 만날 수 있으며,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 최근 전공의 파업사태로 인해 '국민 의료 공백'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 업계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란 환자가 직접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은 의료법상 의사 간의 원격 협진만 가능하고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2019년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감염병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으며, 2023년 12월 전국 40%의 '의료 취약지'에서 야간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다.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대상자 전 국민으로 변경해 논란이 대두됐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COVID-19)라는 한시적 비상사태에서 시작된 것으로, 존치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인구 대비 전 연령에서 심장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 중 2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 기관인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5년간 심장질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 수는 지난 2018년 152만9천537명 대비 2022년 183만3천320명으로 19.9%(연평균 4.6%) 증가했고, 진료비는 1조8천329억원에서 2조6천391억원으로 38.5%(연평균 8.5%) 증가했다. 심장질환은 지속적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인이며 특히 10대와 20대의 환자 비율 증감률이 높다. 이러한 심장질환은 크게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으로 나뉜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돼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허혈성 심장질환에는 협심증과 핏덩이가 혈관을 막아 심장이 괴사하는 심근 경색증이 있다.기타 심장질환에는 심내막염, 심장판막장애, 심장성 부정맥 등이 있다. 심장질환의 대표적 증상은 흉통으로 가슴 중앙이 조이듯 아프고 어깨, 목으로 통증이 번지며 숨이 차고 식은 땀이 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