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8월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등을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규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 서비스 확대에 대해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국민의견을 청취해 면접절차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책으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필터링에 활용하는 표준 기술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 청년일보 】 5일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앞둔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서비스가 오늘 새벽 0시 40분에서 6시 50분까지 약 6시간가량 접속불가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자체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구글이 현재는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 없지만,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전기통신사업법' 서비스안정성 의무사업자 6개 사업자 중 구글과 페이스북 등 2개 사업자는 별도로 내부 피해보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유튜브' 서비스에서 올해 2차례 장애가 발생했다. 4월 26일은 비교적 짧은 15분 이내의 장애로 시스템 이관 작업 중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5월 16일은 서비스 품질 개선 작업 중 일부 접속 장애가 약 1시간 30분 발생했다. 페이스북은 3월 20일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약 45분 동안 버그 발생으로 인한 접속장애가
【 청년일보 】 자금으로 법률위반을 무마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동의의결제도가 실제로 대기업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동의의결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7건 중 9건이 인용되었으며, 인용된 건수 모두 대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법률위반 혐의에 있는 행위에 관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유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징금보다 많은 경제적 기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돈많은 대기업들이 비용으로 범죄를 감추는 사용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인용된 9건을 보면 대부분이 대기업(삼성, 현대모비스, SK, KT, LG유플러스,남양유업), 빅테크(네이버,다음), 글로벌기업(SSP Korea, MS, 애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동의의결
【 청년일보 】 '대장동 의혹'이 정국을 휩쓸면서 '대장동 의혹'과 맞물린 법사위와 행안위를 중심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5일 법사위 등을 포함한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국토위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감사에 나선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행안위는 경찰청, 국방위는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를 피감기관으로 둔 행안위나 '대장동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정무위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고발사주 의혹을 부각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Compliance Program)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누적 704개에 이르지만 최근 5년 간 평가를 신청한 기업수는 총 34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인 CP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CP등급 평가 신청 기업이 지난해 7개에 불과했다고 4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CP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기업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법규 위반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ESG 경영을 향한 중요한 요소이다. CP등급평가 제도는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평가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CP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CP를 형식적으로 도입만 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도입 후에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2006년 도입됐다.
【 청년일보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연일 2천명 대 확진자 발생으로 민생현장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무이자·장기상환 대출 등의 특별금융을 지급하는 지원책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지난달 30일 '한국형 PPP법'(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 Program)인 'PPP법'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정부 보증 대출을 제공하되 인건비로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상환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우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자영업 단체는 미국의 PPP제도를 개량한 '한국형 PPP'의 전면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번 한국형 PPP법은 코로나19를 포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설계했다"고 말했다. 먼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국민에 특별금융을 지급한다. 여기서 경제적 피해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재난 대응조치로 인
【 청년일보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해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100채 이상 1천채 미만의 주택을 사들인 개인은 11명이며,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아파트 수는 269채인 것으로 드러나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 심화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 비규제지역 다주택자 '원정 쇼핑'도 성행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14개월간 거래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건이었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16만8천13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1억원 미만 주택 거래가 55.0% 증가했다. 지방의 비규제지역으로 다주택자 '원정 쇼핑'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0채 이상 사들인 구매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 청년일보 】 코로나19로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서 미성년자의 결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서 미성년자가 거래한 금액은 2019년 3억 5000만 원에서 2020년 5억 6000만 원, 2021년 상반기(1~6월)만 4억 2000만 원으로 매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원스토어의 전체 거래액이 매년 25% 안팎 증가한 것과 비교해, 미성년자 거래액은 두 배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모바일 유료 콘텐츠 결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원스토어의 부모 동의 장치는 경쟁사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원스토어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유료 결제에 대해 '최초 1회' 동의하면, 결제 동의 기간은 자녀 회원의 원스토어 탈퇴 시까지라고 안내하고 있다. 부모가 처음 한 번 유료 결제에 동의하면, 이후 별도의 부모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자녀는 계속해서 유료
【 청년일보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토지를 임차해 운영하는 경찰관서가 전국에 15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국가 소유지만 토지 소유는 국가가 아니어서 노후된 경찰관서 신축시 토지 매입 없이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물은 국가(경찰청) 소유이지만 토지는 국가 소유가 아닌 경찰관서가 전국에서 15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제출이 제출한 “공유재산인 토지에 설치 운영 중인 경찰관서 상세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찰서 3개소, 지구대 21개소, 파출소 78개소, 치안센터 55개소 등 전국 157개 경찰관서가 공유지(자치단체나 교육청 소유)를 임차해 대국민 치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유지에서 운영되는 경찰관서 157개는 경기북부청(38개소), 서울청 (37개소), 전남청(36개소)에 3개 지방청에 집중돼 있었다. 또한 157개 경찰관서 중 153개소는 토지 소유자인 자치단체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토지를 무상사용하지만, 4개 경찰관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경기북부청 소속 의정부
【 청년일보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건수도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남양주을)은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229건 중 72.5%에 해당하는 166건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8월까지) 리콜 권고 상품 수는 총 987건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229건의 리콜 권고가 내려져 지난해 전체인 221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중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리콜 건수는 지난 5년간 512건이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는 166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98건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플랫폼 별로 살펴보면 네이버가 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11번가(168건), 쿠팡(156건), 이베이코리아(135건), 인터파크(82건) 순이었다. 특히 대부분이 해외 배송 상품으로 이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배송상품 입점 시 상품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는 등 소비자 보호 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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