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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중기 탄소중립' 예산 삭감..."기후위기 인식 의문"

김정호 의원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 진정성 의심"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대응 및 글로벌 통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부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의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어 탄소중립 대응준비에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실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2021.12)' 결과에 따르면, 352개 제조 중소기업 중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해 86.1%가 탄소중립 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18.5%) ▲저탄소 제품생산·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방안'의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사업 중 전년대비 감액된 사업이 6개, 부처요구액보다 감액된 사업은 6개이고, 전년대비 감액이 많이 된 사업으로는 ‘그린뉴딜유망기업100’사업 85억 원 감액, ‘중소기업혁신바우처(탄소중립경영혁신바우처)’사업으로 54억 원 감액되었으며, 부처요구액 대비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101억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70억 원이 감액되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탄소장벽에 대기업에 비해 대응전략과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해 기술개발, 시설개선,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피해가 예상되며,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의 진정성 의심되며, 혹여라도 탄소중립을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면 기후위기대응 대전환시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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