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4 (토)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5.0℃
  • 맑음대전 -5.9℃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0.3℃
  • 맑음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4.2℃
  • 구름많음강화 -5.5℃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2022 국감]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증가···이동주 의원 "타 산업 특허 심사적체"

특허법 시행령 개정, 반도체 우선심사 대상 선정안 10월 시행
심사관 1명당 심사처리 건수 206건···유럽보다 3배 많아

 

【청년일보】 특허청이 10월 중에 시행하는 반도체 산업 관련 특허 우선심사 대상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졸속으로 시행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가 증가하면 다른 산업 분야의 특허 심사적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8월과 9월 사이 입법 예고한 특허법 시행령 9조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 심사의 우선심사 대상을 규정하는 시행령 9조에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육성을 강조하며 “지금의 경쟁력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특허청은 약 한 달 만인 지난 7월, 특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특허를 우선 심사 방침을 밝혔다. 현재 1년 이상 걸리는 심사 기간을 두 달로 단축하고 반도체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 심사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우선심사 대상의 증가는 다른 분야의 특허심사의 적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우리나라 특허 심사 신청(출원)은 2017년 21만1천584건에서 지난해 24만2천7건으로 4년간 14.4%가량 증가했다.

 

특히 심사관 한 명당 심사처리 건수는 2020년 기준 206건으로 주요국가인 미국(73건)·중국(91건)·일본(164건)보다 많고, 유럽연합(58건)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많은 심사 건을 한정된 시간에 처리하다보니 심사 건당 처리 시간은 한국이 10.8시간으로 미국(27.4시간), 중국(22시간), 일본(17.7시간)보다 짧다. 이에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특허청 역시 지난 8월 18일 ‘새 정부 지식재산 정책 방향’ 발표 당시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이 많아 심사 투입시간이 현저히 부족하고 무효율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심사처리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우선심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특허청 심사관의 처리물량을 늘리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사업은 윤 대통령이 6월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을 특명한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라면서 "기존의 특허 심사가 적체되던 문제를 해결할 처방도 없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정책을 부랴부랴 결정한 셈인데 자칫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인 대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관련기사




Y-포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자수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