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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갈 길 먼 보육원 출신 청년 지원...강선우 의원 "1명이 135명 관리"

관리 대상 1만2천여명.. 전담인력 90명뿐
"최근 5년간 25%는 사후관리 전혀 안 돼"

 

【 청년일보 】보육원 출신 청년 지원 관리와 관련 전담인원 1명이 135명을 관리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의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과 상담해 주거·교육·취업 등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제공하고, 자립수준 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하는 만큼, 충분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90명으로 집계됐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정부는 전국 17개 지자체에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은 전담기관이 개소조차 안 됐으며, 전체 전담인력도 90명뿐이라는 지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문제는 당장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지원 전담인력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2021년 연말 기준으로 집계한 사후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은 전국에 1만2천81명이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전국 90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135명씩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120명으로 늘어도 1인당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까지 180명의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그래도 1인당 관리해야 할 청년은 67명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25%(2천983명)는 연락두절이나 미연락으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의원은 "지금의 부족한 자립지원 전담인력으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외로움과 막막함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며 "인력 확충 없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는 허울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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